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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마침 저희가 다루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서울 성북구에서 15살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 진 모 씨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이런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사전 면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사고 첫날 만취 상태로 조사를 못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임주혜]
긴급체포될 당시에 만취된 상태로 긴급체포가 됐습니다. 본인의 아들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송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피의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살해한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당장 빠르게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복살인이라고 해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면 더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원할하게 조사 자체가 진행되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걸 보면 일단 무응답을 한다든가 진술 거부를 행사할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지만 일단 조사는 진행됐다.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범행의 계획, 언제부터 이 범행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오고 가고 있으리라 봅니다.


유의미한 진술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미리 써둔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계획범죄의 정황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부 계획 정황의 요소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것말고도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갔는지 또 범행 장소를 택한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밖에 피해자와 나눴던 대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보강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이 충분히 높겠죠. 말씀하신 유서 같은 경우에도 작성 내용이라든가 작성 경위 역시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 같기는...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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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마침 저희가 오늘 다루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00:04지금 서울 성북구에서 15살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 진 모 씨.
00:10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이런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00:14사전 면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첫째 날 만추 상태여서 조사를 못하고 지금 오늘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00:23그렇죠. 긴급체포될 당시에 만추 상태로 긴급체포가 됐습니다.
00:27정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본인의 아들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
00:34그래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송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피의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살해한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00:44일단 당장 빠르게 조사가 진행돼야 되고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00:50이 보복살인이라고 해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면 더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01:01중요한데요.
01:03만추 상태였기 때문에 원활하게 조사 자체가 진행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01:07다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걸 보면 일단 무응답을 한다던가 진술 거부를 행사할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지만
01:17일단 조사는 진행됐다.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범행의 계획 언제부터 이 범행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오고 가고 있으리라 봅니다.
01:27네, 유의미한 진술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01:31현장에서는 미리 써둔 것으로 추정이 되는 유서도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계획 범죄의 정황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01:39네, 일부 계획 정황의 요소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01:44물론 그것 말고도 예컨대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갔는지 또 범행 장소를 택한 배경은 어떻게 됐는지
01:51또 그 밖의 피해자와 나눴던 그런 대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보강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이
01:59충분히 높겠죠.
02:00말씀하신 유서 같은 경우에도 결국 작성 내용이라든가 혹은 작성 경위 역시 구체적으로 좀 파악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02:07일단 이 범행 전에 이런 유서를 써놨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미 계획을 충분히 세워놓고 이걸 실행한 이후에 자신의 그런 신명까지도 정리할
02:17것까지
02:17미리 예측을 하고 예견을 하고 써놨다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2:21이런 점이 이제 계획 범죄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가능성을 상당히 좀 높이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02:27그래서 지금 이제 막 이제 피의자 신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니까
02:32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진술하는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02:37만약에라도 이제 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2:42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을 비춰봤을 때는 우발적인 살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02:49특히나 이런 정황들 이 사건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본인의 아들에 대한 그런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라는 점에서
02:55그 사람에 대한 또 범행이라는 점에서 이런 점들을 보더라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03:01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내용들이 보강된다면 계획적인 범죄였다라는 점까지도 입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03:08네 여러가지 의혹들이 좀 꼬여있는 상황들도 있는 것 같은데
03:11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됐었던 직접적인 배경이 됐었던
03:16그 아들의 성범죄 사건부터 좀 짚어볼까요?
03:19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3:22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이 되는 범죄인데요.
03:25만 16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
03:29성인이 성관계를 맺게 되면 동의를 했는지 여부 합의가 됐는지 여부를
03:35살피지 않고 무조건 강간으로 의지한다는 굉장히 강력한 규정입니다.
03:41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03:44지금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15세였습니다.
03:49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해당하는 나이이고
03:52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송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3:571월에 있었던 범행이고 3월에 송치가 되어서
04:01지금 11월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지는 10개월 정도 지난 그런 상황인데요.
04:07성범죄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가능한 것이
04:12왜 그 피의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접근했는가
04:16이 부분이 가장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04:20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4:25네, 지금 여기서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04:30그러니까 살해를 저지른, 살인을 한 피의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던
04:3520대 여성 B씨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04:38이 사람도 수사선상이 올랐다고요?
04:40뭘 했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까?
04:42지금 이 사람의 존재까지 확인되면서
04:44가해자들 그리고 피해자의 관계가 상당히 좀 얽혀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04:48지금 말씀하신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04:51이 사건,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04:56범죄로도 지금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04:59그래서 이 피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지시를 했다라는 혐의도 있고
05:04또 한편으로는 절도를 교사했다라는 혐의도 있습니다.
05:07한편으로 이 피의자의 아들과도 공범 관계가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05:12심지어는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숙박업체를
05:16결국 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예약을 했던 곳이다라는 것까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05:24만약 이런 점들이 구체적인 사실로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05:28아무래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관계자가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것 아닌가
05:33혹시라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교사라든가 공모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05:37이런 점들을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거고
05:39또 한편으로는 결국 이 가해자의 살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와 관련해서
05:44단지 아들의 그런 사건과 관련한 범행이었는지
05:47혹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연루된 범행과도 관련성이 있는지
05:53그 목적에 있어서 이런 점들까지도 작용을 했는지
05:56여기에 대해서도 수사할 대상이기 때문에
05:59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파악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06:02저희가 앞서 단체 대화방도 보여드렸는데
06:05그러니까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20대 여성
06:08그리고 이 피의자, 아들까지도 이 피의 여성을 두고
06:12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같이 공조한 어떤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06:17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관계인 거죠.
06:20지금 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06:23일단 지난 1월에 지금 이번 살해 사건의 가해자의 아들, 본인의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와
06:32이 성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06:35그런데 이번에 또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이 살해의 장소,
06:40그 장소를 이 살해의 범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빌렸다는 겁니다.
06:46그렇다면 충분히 만약 범행을 저지를 걸 알고도 장소를 제공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인정되면
06:53공범으로도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06:57또 충격적인 부분은 이번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07:01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
07:05지금 경찰 측에서 절도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07:11절도교사라는 건 정확하게 아직 확인이 어렵지만
07:15아마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훔쳐올 것을 지시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07:23절도교사 그리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 이번에 보복 살인까지
07:27이 가족 전체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타겟으로 범인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07:35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고요.
07:37결국 최종적으로 이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행의 동기나 목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07:42이전에 있었던 절도교사라던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에 대한
07:47그 실체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07:53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 전 연인의 구속영장이 재신청된 지
07:58사흘 만에 이런 범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08:00이것도 범행 동기와 어떤 연관이 있을지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08:04더 안타까운 건 피해자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고
08:09또 도움을 요청 여러 차례 했고 쉼터까지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08:13그런데도 결국 피해를 막지 못했는데
08:15경찰과 지자체 그리고 쉼터의 어떤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한 것이냐
08:20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8:22그렇습니다. 일단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08:24여러 차례 구조신호,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에
08:29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8:32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08:35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학교라든가 사회
08:39이런 혹은 가족관계
08:41여기서 사각지대에 있던 그런 피해자가
08:43이런 참변을 겪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08:46특히나 미성년자 피해자라는 점에서
08:48이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라든가
08:51혹은 수사기관에서의 적극적인 보호나
08:54관심이 필요한 사안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8:57사실 내용을 봤을 때는
08:58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09:01지금 사건 구조를 보면
09:02결국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09:04여러 명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고
09:07이들이 사실은 범죄까지도 교사를 하면서
09:10심리적인 혹은 정신적인 지배를 했기 때문에
09:13구체적인 보다 적극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09:17그래서 당국이라든가 혹은 지자체에서도
09:20위험종들을 신중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09:24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09:25충분히 미성년자로서는 그런 상황에 놓을 수 있다는 점을
09:29항상 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9:31네, 다음 사건 사고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09:34어제 출근길이었죠.
09:35분당에서 시내버스가 차량 30대 넘게 들이받는 대형 사고 발생했는데
09:39피해 규모부터 좀 짚어볼까요?
09:41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09:437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요.
09:46춘돌한 이 차량 수만 해도 32대입니다.
09:49이 출근길 말 그대로 압이 교환이 됐는데요.
09:52이 버스는 한 100m에서 150m 정도를 차량을 추돌하면서
09:57계속해서 질주를 한 겁니다.
09:59현장 영상 상황을 보면 피해가 상당합니다.
10:03굉장히 빠른 속도로 버스가 질주를 하면서
10:06차량을 연쇄적으로 부딪히는 모습이
10:09CCTV나 블랙박스 등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10:1210명은 중상을 입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0:16관련해서 물적인 피해, 인적인 피해가 상당합니다.
10:22시내 한복판이었는데 영상을 보시면
10:25전봇대가 뽑힐 만큼 아주 강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10:30버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었다
10:33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35CCTV 영상을 보면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10:38확인되는 CCTV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10:41기계적인 결함이었냐 아니면 운전자의 어떤
10:45페달 5 조작이었냐 어떤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세요?
10:49물론 이제 구체적인 국가수의 검증이나 감정 같은 것들이
10:53진행이 되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10:56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 한 쪽 이야기를
10:58손들어주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11:01대부분의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11:03결국에는 페달 5 조작으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11:07특히나 형사적인 책임 문제가 되고 있을 때는
11:10결국 꼼꼼한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쳤을 때
11:13기계적인 오류라기보다는 운전자의 과실로 끝나는 경우들이
11:17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1:20특히나 이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점이
11:24또 상당한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11:26만약 지금 목격자라든가 혹은 CCTV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11:30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11:32브레이크 등과 관련해서 특별한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11:37아무래도 수사의 그런 방향은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라든가
11:41혹은 과실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1:45물론 그 밖에도 점검과 관련해서 운행하는 과정에서
11:49그 이전에 충분한 점검이 있었는지
11:52그런 즉각적인 고장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11:55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조사는 돼야 되긴 하겠지만
11:58현 시점에서는 일단 과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12:01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02네, 앞서 저희 취재기자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만
12:05경찰이 지금 국과수와 협의하면서
12:07CCTV, 블랙박스 등을 같이 함께 조사하고 있다
12:11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2:13어떤 부분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12:15일단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12:18그런데 음주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12:20만약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12:22이렇게 큰 사고를 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남겠죠.
12:26페달 오조작 가능성 당연히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되고요.
12:30차량 결함이 있었는지 부분도 당연히 경우의 수는 열어둘고
12:35국과수에서 감정을 할 겁니다.
12:37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12:40후미의 브레이크 등이 전멸이 되게 됩니다.
12:43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
12:47이것만으로 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50이조차도 고장이 났을 가능성 같은 부분까지 파악을 위해서
12:54실제로 브레이크를 운전자가 밟았는지
12:58이 차량의 상태를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할 것이고요.
13:02이 바퀴의 마찰된 그 지점
13:04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13:06이것이 지금 엑셀을 밟을 때의 바퀴 방향인지
13:09브레이크를 밟을 때의 특이한 그 마크인지 같은 것까지도 확인이 되어서
13:14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리라 봅니다.
13:16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충돌 직후에 속도가 좀 멈춰야 되는데
13:20지금 CCTV 영상 등을 보면 굉장히 계속해서 가속이 되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13:25이런 부분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인지
13:28아니면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인지를 확인하는데
13:31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돼서요.
13:33국과수에서는 일단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되
13:36결함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운전자의 조작 미숙인지
13:41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리라 봅니다.
13:44네, CCTV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13:49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될 텐데
13:51다행히도 또 버스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13:54사고 기록 장치 같은 것들도 부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13:58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14:00네, 그렇습니다.
14:01사실 급발진을 주장하는 그런 사안들 중에서
14:04많은 부분들이 그런 기록 장치를 통해서
14:07어떠한 조작이 있었는지
14:09가속이 있었는지
14:10혹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14:12밟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14:15이런 내용들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14:17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록 장치 역시 또
14:20이 사안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판단 자료가 됩니다.
14:24그래서 앞서 이제 설명을 하신 것처럼
14:26국과수에서는 차량의 상태라든가
14:28혹은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 결함이 있는지를 따져보면서도
14:32사고 발생 당시 혹은 전후 과정에서의 그런 기록 등을 통해서
14:37운전자의 조작이 기계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까지
14:39또 함께 검토를 할 겁니다.
14:41그래서 이 내용들 모두가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14:44과실 책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기계적인 결함 문제였는지를 밝혀질 것입니다.
14:49말씀하신 것처럼 과실인지 결함인지 이 부분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14:54인명피해도 인명피해지만 차량 30여 대가 파손된 거 아닙니까?
14:58책임 소재는 어떻게 갈아줘야 되는 겁니까?
14:59그렇죠. 일단 물적 피해가 정말 상당합니다.
15:03가로수 같은 부분도 뽑힌 부분이 확인이 돼서
15:05도로의 피해도 상당해서 민사적인 배상 책임이 상당하니라 보는데요.
15:11일단 버스 운수 회사 측의 자동차 배상 책임 보험 같은 부분에서
15:15일정 부분 당연히 배상이 가능하고
15:18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매우 중요한 것이
15:21이것이 운전자의 100% 전적인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느냐
15:26아니면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15:30책임 소재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32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중국산 전기버스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5:37그렇다면 뭔가 과실이 제조사 측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는 되고 있거든요.
15:42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서
15:46제조 자체의 문제가 있었다.
15:49제조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15:52그때는 일정 부분 당연히 제조사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15:56하지만 제조사 측의 이런 급발진과 관련해서 책임을 묻고
16:01책임까지 인정된 서례가 극히 현재로서는 드물기 때문에
16:05그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6:09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6:11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16:1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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