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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는 화재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르는 곳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 사이 무려 8,700건 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업무를 방해한 신고자들이 형사고발 됐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19상황실로 걸려 온 전화 한 통.

혀가 잔뜩 꼬부라진 목소리로 누군가 황당한 요청을 합니다.

[119 반복 신고자 : (저희가 지금 뭘 도와드리면 되나요?) 나, 집에다 좀 데려다줘요. (아, 네, 자택 이송은 안 됩니다.)]

통화 종료 몇 분 뒤, 다시 전화가 걸려오더니 이번엔 다짜고짜 고성과 협박이 튀어나옵니다.

[119 반복 신고자 : (네, 119입니다.) 야! 안 오면 내가 다 죽여버려! 엉? (선생님 긴급상황 발생 시 전화 주세요.)]

이 남성이 119에 전화를 건 횟수는 3개월 동안 378차례에 이릅니다.

또 다른 신고자는 응급 구조와 아무 상관 없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갈무리해 119에 쉴새 없이 보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신고로 긴급 상황 관리 업무에 지장을 준 이들 5명을 추려 서울시가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신고를 넣었는지 따져봤더니 1년 사이 무려 8,700건이 넘었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 문자를 보내 자제를 요청해도 소용이 없자 결국 칼을 빼 든 겁니다.

[황영호 /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총괄팀장 :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대응의 시작점인 만큼 반복적인 신고로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 적용된 법률은 경범죄처벌법.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악성 반복 신고자를 엄정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영상편집 : 주혜민
화면제공 : 서울종합방재센터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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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19는 화재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르는 곳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00:061년 사이에 무려 8700건이 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업무를 방해한 신고자들이 형사고발됐습니다.
00:14양일혁 기자입니다.
00:18119 상황실로 걸려온 전화 한 통.
00:21혀가 잔뜩 꼬부라진 목소리로 누군가 황당한 요청을 합니다.
00:25지금 저희가 뭘 도와드리면 되나요?
00:27네, 나 지불자 좀 지켜줘요.
00:33아, 네. 자택 예정은 안 됩니다.
00:36통화 종료 몇 분 뒤 다시 전화가 걸려오더니 이번엔 다짜고짜 고선과 협박이 튀어나옵니다.
00:44네, 119입니다.
00:45아유, 그 힘든 데 다 죽여버려.
00:49선생님, 긴급상황 발생 시 전화 주세요.
00:51이 남성이 119에 전화를 건 횟수는 3개월 동안 378차례에 이릅니다.
00:57또 다른 신고자는 응급구조와 아무 상관없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갈무리해 119에 쉴 새 없이 보냈습니다.
01:06이처럼 반복적인 신고로 긴급상황 관리 업무에 지장을 준 이들 5명을 추려 서울시가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01:13이들이 얼마나 신고를 넣었는지 따져봤더니 1년 사이 무려 8,700건이 넘었습니다.
01:21여러 차례 경고 문자를 보내 자제를 요청해도 소용이 없자 결국 칼을 빼든 겁니다.
01:26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 대응의 시작점인 만큼 반복적인 신고로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01:37하지만 이들에 대해 적용된 법률은 경범죄 처벌법.
01:40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악성 반복 신고자를 엄정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01:50YTN 양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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