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이상 없다는데...짙어지는 안보협의 먹구름 / YTN

정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간선거 참패에도 한미관계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현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안보 분야 협의는 물론, 전작권 전환 일정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의 참패가 결정된 뒤에도 한미관계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 대변인(지난 5일) : 한미 동맹은 70년 이상 미국의 초당적 지지 받으면서 굳건히 발전해온 관계입니다. 특정한 선거결과가 한미 동맹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장 한미 간 진행 중인 안보 협의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도입이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대가 미국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의 비확산 기조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를 논의할 한미 간 안보 협의는 이란전 등의 영향으로 지난 6월 첫 회의를 한 뒤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공세까지 막아내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더더욱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런 가능성까지 대비해 준비해왔다는 입장이지만, 미 의회에서 얼마나 지지를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조 현/외교부 장관(지난 5일) :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 특히 그동안 미 의회를 대상으로 이 원자력 협력 협정의 개정 필요성에 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을 널리 해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전작권 전환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봉영식 /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YTN 출연) : 특히 의회 견제가 더 강화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이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될 확률은 그만큼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목표 연도를 제시할 한미안보협의회가 연기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정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커지는 우려 속에 미 의회 인사들과의 접촉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11505213303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