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옵니다.
00:06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도 이번 주 만료되면서 대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0:15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번 주 주요 재판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00:19유서연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이번 주 수요일에 내려지는 거죠?
00:25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의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00:34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00:44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00:47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요.
00:53특검은 추 시장이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01:04반면 추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더 세심하게 소통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01:12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01:19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상고심 상황도 관심이 몰리고 있죠?
01:25네,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종료되는데요.
01:31대법원이 이를 단 하루 앞둔 19일에 2차 전원 합의 기회를 열기로 하며,
01:35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1:39한 전 총리는 앞서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01:44대법원은 국민적 관심 등을 이유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 사이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왔습니다.
01:53전원합의체가 당일 합의 기회를 진행하고 바로 선고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만큼 석방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02:02다만 대법원은 그제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거란 단정적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며,
02:08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닿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02:11곧바로 선고가 어려울 경우 대법원이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인 보석 석방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2:1919일 전원합의체 선고 여부는 이르면 내일 공지될 전망입니다.
02:24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02:26기상캐스터 배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