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표결 방해' 추경호 수요일 1심 선고...한덕수 상고심도 주목 / YTN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상고심 최대 구속 기간도 이번 주 만료되며 대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이번 주 주요 재판 소식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이번 주 수요일에 내려지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요.

특검은 추 시장이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추 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더 세심하게 소통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상고심 상황도 관심이죠?

[기자]
네,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최대 구속 기간은 오는 20일 종료됩니다.

대법원이 이를 단 하루 앞둔 19일에 2차 전원합의기일을 열기로 하며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는데요.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 등을 이유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사이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왔습니다.

전원합의체가 합의기일을 연 당일 곧바로 선고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만큼 석방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제(13일) 석방을 단정 짓는 보도 자제를 요청하며,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곧바로 선고가 어려울 경우 대법원이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인 보석 석방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9일 전원합의체 선고 여부는 이르면 내일 공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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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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