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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 AI 부정행위로 경찰에 자수하면서 나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 관리에 비상이 결렸습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친명계 당권파와 친청계 간 정면충돌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대표가 최민희 최고위원을 윤리심판원에 이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부터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60개 문제 중 단 하나만 틀려서 화제가 됐던 한 모 씨. 결국 부정행위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녹취가 준비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모씨 / 63회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 저는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제가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자료와 기기는 증거물로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점수가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부터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결국 오늘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을 하면서 자수를 한 겁니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들, 혹은 진실은 밝혀졌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이번 사건 말고 지난번 대학가에서도 학교 시험에서 AI 이야기가 나왔었죠. 몇 개 대학에서 나왔던 적이 있고.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공인중개시험에서도 이게 나왔고 AI를 이용한 부정 시험, 공정성 문제 이건 우리 시대가 직면한 하나의 도전입니다, 이건. 이게 이번에 당장 걱정이 19일날 수능이 있잖아요, 대학입학 수능이 있는데 그게 우선 가장 당면한 문제예요. 국가자격시험에 대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어느 시험보다 담보해야 되는 시험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니까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우선 기술적 차원의 문제가 필요하겠죠. 기술적 차원에서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문제가 있을 것이고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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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 AI 부정 행위로 경찰에 자수를 하면서 나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00:10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개파 갈등이 친명계 당권파와 또 친청계 간 정면 충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대표가 최민희 최고위원을 윤리심판원에 이첩할
00:22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00:23지금부터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31안녕하십니까?
00:32안녕하세요.
00:34160개 문제 중에 단 한 개만 틀려서 화제가 됐던 한모 씨 결국 부정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00:42한번 먼저 녹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00:47저는 세무사 1, 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 행위를 했습니다.
00:55제가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01:01남아있는 자료와 기기는 증거물로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01:08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01:13죄송합니다.
01:17사실 점수가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부터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01:22결국에는 오늘 당사자가 부정 행위를 인정을 하면서 자수를 한 겁니다.
01:30AI를 이용한 이런 어떤 부정 행위 의혹들 혹은 진실로 밝혀졌지만
01:35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1:37이번 사건 말고 지난번 대학가에서도 학교 시험에서 AI 얘기가 나왔었죠.
01:42몇 개 대학에서 나왔던 적이 있고.
01:44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01:47그렇죠.
01:47공인회계사 시험에도 이게 나왔던 거고.
01:50AI를 이용한 부정 시험, 공정성 문제.
01:55이건 우리 시대가 직면한 하나의 도전입니다.
01:57이게 이번에 당장 걱정이 19일 날 수능이 있잖아요.
02:02대학 입학 수능이 있는데 그게 우선 가장 당면한 문제예요.
02:06국가 자격 시험에 대해서 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어느 시험보다도 담보해야 될 시험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02:12전수조사를 한다는 거니까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02:15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02:19우선 기술적 차원의 문제가 필요하겠죠.
02:21당연히 기술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강화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02:24또 하나는 시험 자체를 시험 체계로 수능과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02:29AI 시대에 맞는 체계로 개편해야 될 것 같아요.
02:34이번 같은 경우 이번 시험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02:36한 번에 이거는 특히 오지선다라며요.
02:38이거 세무사 시험이.
02:40오지선다 같은 경우는 제가 AI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02:43AI의 가장 최적화된 시험 형태예요.
02:47이게 무슨 논술형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02:49시험을 여러 번 본다든가 아니면 또 과정형
02:52과정을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보면서
02:55과정을 어떻게 통해서 풀었는가를 보는
02:58그런 시험이라면 AI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기가 어려운데
03:03사지선다 오지선다니까
03:05AI한테 물어보기 가장 좋은 거거든요.
03:07번호만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03:09그게 초소형 카메라로 했다는 거니까
03:10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알려지는 이른바 AI 안경
03:14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초소형 카메라로 찍고
03:17이걸 이제 AI에 전송하고 그걸 다시 스마트폰으로 봤다는 건데
03:21이번에 산업인력공단이 여기서는 스마트폰 수거도 안 했던 모양이에요.
03:25그러니까 아주 관리가 부실했던 거죠.
03:27이게 국가가 유탁한 건데
03:29이제 이 세무사 시험은 재정경제업에서 하는 건데
03:33산업인력공단이 한 500여 개 이상의 업무를 해요.
03:36국가시험에 대해서만요. 이런 걸 다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만
03:40앞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03:41이번 당장 수능에서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해야 될 것 같아요.
03:44기술적인 문제에.
03:47열탐지 카메라라든지 금속탐지기, 전파탐지기 이런 것들 해서
03:50어쨌든 실력으로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03:53억울하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03:55어떤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동원해서 하되
03:58앞으로는 점점 법률적인 제도적인 거 이런 것도
04:01미비된 걸 보완해 나가고
04:02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04:05국감장에도 등장을 하긴 했는데
04:07그 AI 안경을 착용했을 것이다.
04:09처음에는 이런 의심이 좀 있었는데
04:12그때 당시에는 아니었다.
04:14아니다. 당사자가 그렇게 밝히다가
04:16AI를 이용한 거는 맞다.
04:19AI 안경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04:21어떤 신경의 변화가 일어났을 텐데
04:23이 심각성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04:25대단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은
04:28저는 국민이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04:31세무사 시험. 즉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 시험입니다.
04:36그게 산업인력공단이 됐든 다른 공단이 됐든
04:39국가 시험에도 이제 수석이 부정행위를 하는데
04:42지금까지는 대리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쪽지를 보는
04:46이런 거가 부정행위의 전형적인 타입이었다면
04:52이제는 그야말로 AI 시대가 국가 시험도 점령을 하는
04:56그래서 수석도 사람을 바꿔치기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05:01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05:04국가 시험 범죄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05:10글쎄요. 이거는 뭐 AI 시대는 지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05:12시대적인 대세인 거죠.
05:16AI 스마트 안경을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05:20그것은 본인도 부인을 했습니다.
05:22그리고 아마도 스마트 안경은 이제 학교, 대학에서도
05:26여러 번 그런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05:28스마트 안경이 등장하지는 않았고요.
05:32초소형 카메라.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05:35지금은 손톱만큼 한 초소형 카메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05:39그런데 지금은 기술의 발전으로 아마 손톱의 반에 반 정도로
05:44더 작아지는 경량화와 경소화가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요.
05:49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05:51도둑이 10명이 지켜도 도둑질을 못 막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5:56그런 의미에서 글쎄요. 이제 무슨 대책이 쭉 나오겠습니다만
06:00원스트라이크 아웃 같은 게 바로 적용이 될 수가 있죠.
06:03이제는 예외가 없다.
06:05한 번에서 걸리면 이제 끝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06:08아마 분명히 대책이라고 내놓을 상황인데요.
06:12다음 주, 이번 주네요. 내일이 월요일이니까요.
06:15목요일날 바로 수능이 있습니다.
06:17아마 수능에서 끝나면 바로 이런 문제가
06:20여러 건 전국에서 저는 나오리라고 보는데
06:23전파 탐지 기능이 우선적으로 이것을 제어할 수가 있다라고
06:30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6:32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와이파이, 우리가 와이파이를 설치를 하면
06:35그 전파가 스스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06:41바로 그 와이파이의 전자 탐지 기능으로 차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06:46그런데 지금 당장 4일밖에 안 남은 수능 시험에서
06:50전파 탐지 기능을 도입한다.
06:53이것은 아마 국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준비가 아마 안 됐을 것입니다.
06:57그래서 당장 목요일날 시행하는 수능에서
07:00이 같은 범죄를 기획하고 또 노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07:06어떻게 효과적인 차단을 할 수 있는지 저도 걱정이 앞섭니다.
07:11사실 단순히 학교 차원에서 진행되는 내부 시험도 아니고
07:17지금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 시험 아니겠습니까?
07:19그야말로 세무사라고 하면 손꼽히는 전문 자격증인데
07:23그런데 지금까지 봐봤던 어떤 뭐랄까요?
07:26범죄 유형과는 조금 다른 양상인 것 같아서
07:28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을 좀 해야 될지
07:30앞서 잠깐 언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07:32이거 국가가 주관한 시험이기 때문에
07:35이건 공적 영역의 시험이죠.
07:38대학에서 본다든지 시험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죠.
07:40학교 내부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07:43형법적으로 업무방해라든지 공무집행방해 이런 게 선입할 수 있다고 봐요.
07:47사기죄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07:49그리고 이거를 이런 범죄가 일반화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07:55일단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등장한 거 아니겠어요?
07:58그렇다면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08:02이런 부정행위가 다른 부정행위도 아니고
08:05이런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적발되면 말이죠.
08:09시험계로 아예 박탈한다든지
08:11삼진아웃 이런 거 말고
08:12한 번에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08:17이걸 만약에 손방망이 처벌을 한단 말이죠.
08:20이걸로 인해서 처벌받는 비용, 기회비용이 오히려 더 많을 때
08:25오히려 됐다.
08:26과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08:27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뇌물을 받고 차라리 형은 산다.
08:31그런데 그 돈이 더 많다.
08:32그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08:35이것도 아주 그야말로 발본 세월을 하려면 초기 단계인데
08:39지금 완전하게 아주 정말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08:43특히 국가시험에 관련돼서 말이죠.
08:45다른 시험하고는 달리.
08:47그럼 어쨌든 법 개정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08:50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합격 인원이 정해져 있는 시험일 경우에는
08:54이렇게 부정행위로 합격을 하게 되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불합격자가 또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09:01억울한 피해자가 또 생기게 되는 건데.
09:03그런데 지금 관리감독의 문제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09:07감독 의원이 두 명이 있었고 한 씨가 시험실 앞줄에 있었지만
09:13이게 시험 내내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09:15그러니까 현액 감독 체계에 좀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어떻게 보십니까?
09:19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명의 소도독을 막는 사람이 있어도
09:25한 명의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못 당한다.
09:29제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얼마나 또 많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09:33여기에 바로 AI 시대의 산물인 초소형 카메라.
09:38제가 아까 손톱만 한 거는 지금도 이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09:42이게 기술의 발전으로 손톱의 반의 반 정도로 더 소, 그 다음에 경.
09:49아주 가볍고 더 작은 그런 게 지금 하나의 트렌드인데요.
09:54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09:55아마 이것을 본인이 문제를 갖고 이른바 우리가 AI 검색을 제일 앞줄에서 검색을 해서
10:02이거 몇 번 이런 게 아닐 겁니다.
10:05아마도 수석 분은 외부에 조력자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10:10그러니까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전송을 하고 외부에 있는 조력자가
10:17그게 스마트폰이 됐든 아니면 다른 기기가 됐든 정답을 만들어서
10:22다시 전송을 해서 영상으로 구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28훨씬 더 시간이 빠르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10:32그러니까 바로 이런 외부 조력자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10:36그래서 저는 아마 둘 사이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삐그덕, 갈등 이런 요인이기 때문에
10:44아마 자수를 그래서 했을 것이다.
10:45본인이 딱 잡아떼고 증거 인멸하면 아마 이거 상당히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10:53그런데 왜 자수를 했을까?
10:54근본적인 바로 물음이 바로 외부 조력자의 어떤 그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11:01감독관이 두 명 있으면 세 명 있어도 이런 그 신종 범죄 이런 거는 참
11:08중과부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책, 반드시 이번에 수능 끝나면 교육부 차원에서
11:15또 바로 이런 세무사, 공연회의사 같은 경우는 기재부, 또 금융위 차원에서 아마 대책을 만들어 낼 건데요.
11:22글쎄요. AI 시대의 총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11:28완전히 박멸이 될까, 섬멸이 될까라는 것은 글쎄요.
11:33사람의 지혜가 이런 AI 시대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면에서
11:38문제의 심각성은 더 배가가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11:41그러니까 이런 수법들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언제부터 암합리에 있었는가라는
11:46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11:48좀 이렇게 불신하게 되는.
11:49그렇다고 모든 합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없을 거고
11:53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밝혀지기도 좀 힘들 거고
11:56그런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던 이번 주에 있는 19일 수능일 텐데
12:01대책을 잘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12:04일단은 정부도 무관용 원칙을 세우기는 했습니다.
12:07수능에서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2:10우리 교수님 안경 쓰셨는데 만약에 안경을 못 쓰게 한다든지
12:14그런데 그거는 안경을 정말, 저는 이거 안경을 벗으면요.
12:17이게 잘 글쎄요. 안 보여요.
12:18렌즈 착용을 한다든지.
12:19렌즈 착용이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12:22일단 필기 도구가 통일돼 있다고 그래요, 수능은.
12:24예를 들어서 볼펜, 이런 조그만 볼펜 끝에도 초소형 카메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2:29저도 찾아본 건데, 기사를 찾아봤는데
12:31블루투스 이어폰도 있고
12:33귀 속에 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대요.
12:36리시버도 있고 말이죠.
12:38이걸 일일이 아무리 감독관이 아까 말씀처럼
12:4010명 아니라 몇 명이라도
12:42남의 귀를 다 들여다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12:44그렇죠.
12:45그러니까 일단 전자기기, 어떤 AI 관련된 거,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을 완전 차단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12:50스마트폰 수거는 기본이고, 아까 산업인력공단에서 스마트폰 수거도 굉장히 부실했던 것 같은데
12:56그리고 전파 교란, 전파 교란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3:00전파 교란은 일정 거기에 시험 장소, 시험장 주위에 전파 교란을 하면
13:05그 주변에도 학교가, 주택가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13:08시험장 주위에.
13:09일반인들이 또 피해를 받아요.
13:12일방적으로 전파 교란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13:14이게 당장 나흘으로 다가왔다.
13:16나흘도 아니에요.
13:17사흘 후에 오늘 곧 자정 지나가면
13:19그러니까 지금 교육부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대응을 지시했고
13:22각 부처가 이제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만
13:25기본적으로 어쨌든 최대한 전파 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끔 말이죠.
13:31그런 것들은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13:33나흘이라도 말이죠.
13:34그럼 동원하면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13:36그런데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13:39그런데 이 시험이 근데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13:42대한민국 시험이라는 게 되게 그래요.
13:43사법시험도 그렇고 세무사 시험도 그렇고
13:46CPA, 공인회계사도 그렇고
13:47수능도 마찬가지인 말이죠.
13:49저는 그래서 시험 관리 체계 자체를
13:50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13:52제도적 차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방법
13:55이건 옛날에도 얘기 많이 됐었어요.
13:56폐자 부활점 같은 거.
13:57그래서 차제에 그런 좀 다른 차원의 제도적 보완도
14:01좀 우리가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14:02시험의 형태를 좀 바꾸고 말이죠.
14:05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4:06알겠습니다.
14:07사실 AI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14:10좋은 방향으로만 가면 참 좋을 텐데
14:13지금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보게 되면
14:15AI를 이용한 시험 부정 행위
14:18이번에 밝혀진 거.
14:18그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14:20AI를 이용한 해킹, 금융사 해킹
14:23이런 것들이 또 엄청나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14:25관련해서는 관련 입법 등과 같은
14:28어떤 제도 정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4:30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요?
14:32글쎄요.
14:33AI의 상징적인 인물이
14:35젠슨 황에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14:39참 아이러니컬합니다.
14:41AI가 인간에게 아주 문명의 이기인 것만은 분명히 합니다만
14:47바로 이런 문제.
14:48저는 이제 지금이 거의 이 혼란의 1라운드라고 봅니다.
14:52AI가 전 국민의 하나의 생활 문명의 이기로 등장을 했습니다만
14:59이것 때문에 직장을 잃는 분도 있고
15:01일거리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15:03이제 그 피해가 더 많이 낱낱이 등장을 하는 상황인데요.
15:09글쎄요.
15:09그렇다고 지금 AI 개발된 신문명이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15:15그러니까 우리가 현명하게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될 상황인데
15:19결국에는 이게 윤리 문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5:23도덕, 윤리 이런 얘기하면 참 고리타분한 예가 되겠지만
15:27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경계를 하고
15:31제도적인 틀 안에서 묶어놔서
15:33이것을 이게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흉기로 되는 것을 막는 것은
15:38우리 스스로의 자제력, 또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아니면 방법이 없을 것 아닙니까?
15:45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 이래도
15:49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발두듬한다라고 해서
15:54거기에 수백조를 지금 투자를 하는 상황인데요.
15:57기술은 기술대로 발전하게 두 대
16:00그 기술이 바로 흉기가 되지 않게
16:03이런 시험 감독이라든가
16:05원스트라이크 아웃, 완전히 제도가 정착이 되면
16:08아마 이걸 시도하는 사람은 급격히 줄겠습니다.
16:12잘못해서 내가 수석이 아니라 차석이 아니라
16:14이걸 들키면 끝장난다라고 하는
16:17그런 전체적인 인식의 전환
16:20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16:22그래서 그 계기가 이번 세무사 시험의 수석 합격자
16:25그리고 목요일 날 시험하는 수능을 끝난 다음에
16:28이거는 전 국민의 어떤 지혜를 모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
16:32이런 말씀드립니다.
16:32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16:35화제를 바꿔서 두 분의 전문 분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6:39먼저 민주당을 살펴보게 될 텐데
16:41지금 민주당 개파 갈등이 크게 불거진 모습입니다.
16:45특히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불을 지핀 상황인데
16:50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16:53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다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16:57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해서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 이첩을 지시했습니다.
17:031년의 이 상황 지금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17:06최민희 최고위원이 사과는 했죠? 헷갈린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죠.
17:12다른 사안도 아니고 윤석열 계엄, 비상계엄, 불법계엄, 재작년 12.3 계엄인데
17:19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17:24그렇다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17:26사과를 했습니다만 이 발언의 다른 것과 달라서 다른 발언 같은 경우는
17:32말실수라든지 그냥 적절치 못했다라든지 실언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17:36이 계엄에 관련돼서 이 계엄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다.
17:41이재명 대통령이.
17:43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17:44이건 제가 볼 때는 경계를 넘은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7:48아무리 사과를 했다고 해서.
17:49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가 감찰을 지시했고
17:52감찰을 보고받은 다음에 당 윤리심판원에 이첩을 지시한 겁니다.
17:57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신청계는 지금 이 와중에
18:02한민수 최고, 이성윤 최고, 최민희 최고 이 세 분이 기저회견을 했단 말이죠.
18:06최고위원회에 들어오지 않고, 참석하지 않고.
18:09이것도 전 집단행동의 성격이 좀 있다고 봐요.
18:11다시 말하면 좀 큰 틀에서 볼 때 내년 후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18:1623대 총선이 있어요.
18:182028년도에.
18:19총선을 둘러싼 하나의 권력투쟁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18:23그 권력투쟁의 양상이 너무 전례가 없는 거죠.
18:25대통령 임기가 불과 1년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정면으로 집권 여당의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에게 어쨌든 방글되는 걸 비출 수 있는 그런
18:36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18:37결국은 친청계, 친정청계에서는 만약에 이 상태가 방치된다면 자신들의 공천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8:47그래서 이 사태, 이 사안의 기본 기저에는 공천에 대한 의구심이 깔려 있는 것이고.
18:53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18:54최민희 최고위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징계가 내려질 것인가가 가장 핵심일 거예요 아마.
18:59경고가 내릴 것인가 아니면 당직자를 박탈하는 게 나을 것인가 당원권을 정지시킨 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
19:06그러니까 이제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금 제명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19:10당에서 출당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친청계로서는 어차피 이거는 이제 공천을 못 받을 것이고.
19:18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지도부에 대해서 이 신천지 문제를 가지고 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9:22지금 최민희 최고위는 지금 자신이 이 발언을 잘못했지만 신천지와는 별도다.
19:26별개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9:28게다가 이제 결제해제해야 된다 김민석 대표에게.
19:31지금 친청계가 그런 입장이잖아요.
19:32정청래 전 대표가 그런 일을 했었고 해당 행위다.
19:35오히려 신천지 문제를 이렇게 끄집어낸 게 이런 상황이라면 최민희 의원의 징계가 저는 중징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19:43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9:44가장 위험한 게 등비 화살이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19:47이 얘기는 친청계나 최민희 의원을 의식했음직 한 발언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19:52그렇다면 이 정도 대통령께서 말씀을 했다면 저는 중징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9:57만약에 중징계가 내릴 때 그야말로 흔히 하는 말로 친청계는 이거 전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20:03그럼 이게 당내 갈등이 상당히 거참을 수 없이 될 텐데.
20:06그렇다고 당내 갈등이 계속 진행이 돼서 만약에 이게 분당이 된다?
20:12그건 또 지금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20:13그렇게 예정하기는 어렵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20:16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정치력으로 이거 풀어야 됩니다.
20:19풀지 않고 계속 이거 극단으로 치닫는다 이렇게 되면 선거를 앞둔.
20:22이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23국민의힘 얘기는 이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20:26적어도 정청래 전 대표나 친청계가 느끼는 어떤 공천에 대한 불안감.
20:33이런 걸 해소하면서 뭔가 또 그 친청계도 당대표나 이런 지도부를 흔들지 않는 쪽으로.
20:38뭔가 리더십을 확립해서 어떤 접점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20:42그런데 그 시금석이 저는 어떤 최민희 최고위에 대한 징계 수위라고 생각합니다.
20:46말씀하신 대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이 최고위 참석까지 보이콧을 했고 김민석 대표의 당무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20:58그런데 이전에도 보면 신천지 의혹이라든지 조국혁신당 합당이라든지 어떤 사안들마다 부딪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21:06어떻게 보고 계세요?
21:07지금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으로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21:11저는 상당히 난망하다로 보고 있습니다.
21:15이른바 3자 비밀연합,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죠?
21:20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은밀한 연합이 친청계를 밀고 있다라고 서너 번을 전당대회 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21:32그런데 태산명동의 서일피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는 없더라.
21:37단지 신천지에 몇천 명이 당원 가입한 거는 사실이다 해서 그 명부를 의원들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와서 열람을 하는데요.
21:47그 정도로 참 코믹한 상태죠.
21:49한 명씩 한 명씩 열람하는 그 자체가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의 처음일 겁니다.
21:54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른바 3자 비밀연합을 강조를 해서 본인이 대표까지는 됐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리더십의 확장성이 없다.
22:07본인이 대표를 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22:12그러니까 이 거짓말 프레임에 스스로의 자초를 했다.
22:16그래서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으로 이 난국을 타개하기는 매우 어렵다.
22:22그러면 최민희 징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22:25이거는 다분히 계획적입니다.
22:27말실수였다고요? 혼동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22:30일단 최민희 녹취 파일을 다시 한 번 들어보면요.
22:35까먹으셨죠? 라는 얘기가 두세 번 나옵니다.
22:38뭐가 까먹었냐?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사람입니다.
22:40인사도 파행이고 그다음에 개혁도 선명하지가 않고
22:45탄핵, 윤석열의 탄핵도 반대했고 까먹으셨죠, 여러분?
22:50이게 무슨 뜻입니까?
22:52그런 당원들한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22:56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까먹으셨죠?
22:58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계획적이다.
23:00그래서 징계가 불가피한데요.
23:02저는 그렇다고 징계의 중징계를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23:07왜? 추미애 도지사는 어땠습니까?
23:10이른바 소방 빨대 방안으로 2주, 3주 동안을 대한민국을
23:15진동시킨 그 발언에 결국은 태산명 등의 서울필 경고밖에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23:21만약에 최민희 최고위원을 강경한 그런 중징계를 내리면
23:26정말 전쟁이 상당한 시간으로 빨리 진정이 된다.
23:31그래서 중징계를 못할 것이다.
23:32이런 말씀드립니다.
23:33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38어제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23:42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기 위한 대규모 장외 집회였는데
23:46일단은 화요일에 한성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23:55우리 교수님 보시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4:02국민의힘에서는 이 자체를 굉장히 규탄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24:07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4:08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거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24:12일단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되고 공포하는 전차만 남은 거죠.
24:19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내일 출국이고 대통령이 순방 중이니까 국무회의의 주재자가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24:26그래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될 거예요.
24:29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24:31상상하기 어려운 얘기고.
24:33그런데 그 부분은 장외 집회로 가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24:36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럴 수 있죠.
24:38그런데 이게 장외 집회를 하게 되면 지역을 순회하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24:44부산에서 어제 했고.
24:46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지지층 결집이라든지 그런 건 가능할 텐데
24:51국회가 열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24:52예상국회, 정규국회고 말이죠.
24:54이런 상황 속에서 장외 집회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면
24:59저는 이것도 중도층이나 설령 조작기소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께서도
25:05장외 집회가 오래될 때 피곤감을 느낄 수 있고 역풍을 볼 수 있다.
25:10특히 중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25:11그런데 보수층에서도 좀 합리적인 중도보수가 있고 강경한 보수, 우리가 극우 보수라는 표현도 가끔 씁니다만
25:18그런 분들은 좀 생각이 다르겠죠.
25:20그래서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중도층에게는 저는 오히려 역풍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25그런데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문에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리는 건데
25:31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꼼수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25:36글쎄요. 내일 출국을 하죠.
25:38그리고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25:40이른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를 하게 될 텐데
25:43글쎄요. 저는 일부러 여기에 맞춰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25:48자기가 연관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본인이 주재를 하는 거에 위험을 느껴서
25:54부담을 느껴서 출국을 날짜를 맞췄다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25:58저는 뭐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6:01만약에 그렇게까지 했으면 정말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가 되는데요.
26:06글쎄요. 날짜가 겹친 거를 일부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26:10저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출범을 한 이후에
26:14일곱 번째 특검 아닙니까?
26:16일곱 번째 특검 중에서 바로 중도층 그리고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26:22가장 공감을 하는 게 바로 이 조작기소 특검 거에 반대하는 기류가 이미 형성이 돼 있다.
26:29저도 광화문의 집회에서 그 현장에 있고 실제로 당원들 제 지역구에
26:34청주 지역구를 많이 당원들을 갖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26:38일반 행인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다는 것은 제가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6:44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특검 중에서 본인의 대통령의 사범미스크를 지우기 위한
26:50또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이 특검법은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26:57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
27:01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7:03네. 여기까지 저희 듣도록 하겠습니다.
27:07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동헌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과
27:12관련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27:1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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