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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덕진 세종사이버대학교 AI학부 교수,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중국에서는 큰 입시나 시험 같은 경우에 전파차단 기술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현행법으로 불가하다고요?

◆김덕진> 맞습니다. 현행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호사님이 좀 더 얘기해 주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만 보면 중국에서 대입 시험 때 고사장에 신호차단기를 돌리거나 드론을 띄워서 수상한 전파를 찾는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인도도 의대 입학시험에 전파차단장치를 넣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우리나라처럼 전국적으로 보는 시험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전파차단이 어떤 주변에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조심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분도 중국에서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중국에서는 실제로 시험 시간에 맞춰서 AI 모델회사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중국 AI 회사들이 꽤 많으니까 그 회사들한테 문제 사진을 찍어주면 풀어주는 기능을 아예 정부 차원에서 꺼버리게 하는 이러한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AI 쓰는 데들을 보면 국내 AI보다 미국 AI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미국 AI 안에서 이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고 또 기술적으로 보면 전파를 다 끊더라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스마트폰이나 기계 안에서 돌아가는 AI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술적인 고민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쯤이면 수능은 금속탐지기 해야 되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도 잡을 수는 없다는 얘기군요.

◆김덕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기술에 대한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겠죠. 극단적으로 조금 어설프게라도 아니면 따라해 보겠다고 시도를 하는 친구들이 아예 뭔가 마음을 먹었다가 들어갈 때 막을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이게 궁극적인 방안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모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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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중국에서는 큰 어떤 입시나 시험 같은 경우에 전파 차단 그런 기술을 쓰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또 현행법으로 불과하다고요?
00:08네 맞습니다. 현행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호사님이 좀 더 이야기해 주시겠지만
00:11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만 좀 보면 중국에서 대입시험 때 고사장의 신호 차단기를 돌리거나 드론으로 또 드론을 또 띄워가지고 수상한 전파를
00:22찾는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00:24또 인도도 의대 입학 시험에 전파 차단 장비를 놓고 할 수 있는데요.
00:28그런 부분에서 이게 우리나라처럼 전국적으로 보는 시험에 자칫 잘못하면 뭐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빈대 잡다가 초과상간 태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00:36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전파 차단이 어떤 주변에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조심한 부분이 있고요.
00:44근데 또 한 가지 이 부분도 또 이제 중국에서는 하는데 우리에서는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는 실제로 시험
00:50시간에 맞춰서 AI 모델 회사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중국 AI 회사들이 꽤 많으니까
00:54그 회사들한테 문제 사진을 찍어주면 풀어주는 기능을 아예 정부 차원에서 꺼버리게 하는 이러한 정책들도 있습니다.
01:03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AI 쓰는 데들을 보면 국내 AI보다 이런 미국 AI들 많이 쓰기 때문에 미국 AI 안에서 이게
01:11될 것인가라는 게 있고요.
01:12또 기술적으로 보면 전파를 닦은더라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최근에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스마트폰이나 기계 안에서 돌아가는 AI들이 있거든요.
01:22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술적인 좀 고민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01:25그러니까 이쯤이면 수능은 금속탐지기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로도 잡을 수는 없다는 얘기군요.
01:33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기술에 대한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이룰 수는 있겠죠.
01:37극단적으로 조금 어설프게라도 아니면 따라해보겠다라고 시도를 하는 친구들이 아예 뭔가 마음을 먹었다가 들어갈 때 막을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01:45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이게 진짜 궁극적인 방안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모든 걸 막을 수 있느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01:52좀 솔직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01:54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AI가 진화할수록 이런 것들은 늘어난다.
01:58예를 들면 지금 안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올해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는 게 올해인 거고요.
02:04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또 이 안경 기술 역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02:07렌즈가 나올 수도 있겠죠.
02:08그렇죠. 그런 기법들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걸 기술적으로만 차단하는 것이 답이 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궁극적인 고민을 해야
02:16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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