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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는 기술적인 부분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수석합격자가 자백을 했을 때 휴대폰으로 데이터를 수신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험장 책상 위에 휴대폰을 둘 수 없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정답을 수신받았을까요?

[박기웅]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 당사자라면 이와 같은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모색해 봤을 것 같거든요. 사실 어떤 단말기라고 하는 게 꼭 내 옆에만 둬서 송신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즘 여러 가지 5G라든지 LTE 통신이 꼭 휴대폰이 있다고 통신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구성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 말고 어디 몸에 부착을 하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작은 기기들도 따로 있는 겁니까?

[박기웅]
맞습니다. 만약 스마트폰 기기라고 하면 디스플레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들 때문에 크기가 커진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통신을 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부품은 굉장히 작거든요. 이런 것들을 더욱더 작게 만들면 꼭 안경뿐만 아니라 단추라든지 시계라든지 계산기 안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가 참 괘씸한 게 처음에 이 의혹이 나왔을 때 본인은 찍는 것도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 채널에서 자백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변호사의 조언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서정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건으로 의뢰인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자수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한편으로는 결국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수사가 시작이 됐을 때 충분히 사실관계들이 다 드러나느냐를 따져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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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교수님께는 기술적인 부분 좀 여쭙겠습니다.
00:02지금 수석 합격자가 자백을 했을 때 휴대폰으로 그 데이터를 수신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00:08시험장이 휴대폰을 들고 가지도 않고 들고 들어갈 시험장 책상 위에 휴대폰을 둘 수도 없는 건데
00:14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그 데이터 정답을 수신을 받았을까요?
00:19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0:22만약 제가 그 당사자라면 이와 같은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모색해 봤을 것 같거든요.
00:30사실 어떤 단말기라고 하는 게 꼭 내 옆에만 둬서도 통신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00:35또 요즘 여러 가지 파이브지라든지 LTE 통신이 꼭 휴대폰이 있다고 통신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00:42굉장히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00:44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구성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00:49휴대폰 말고 어디 몸에 부착을 하고 나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작은 기기들도 따로 있는 겁니까?
00:57네, 맞습니다. 만약 스마트폰 기기라고 하면 디스플레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들 때문에 크게 커진 거잖아요.
01:04실질적으로 통신을 하는 데에 있어 사용되는 부품은 굉장히 작거든요.
01:08이런 것들을 더욱더 작게 만들면 꼭 안경뿐만이 아니라 단추라든지 시계라든지 계산기 아니라든지
01:15어떻게 하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01:18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1:23이 당사자가 참 괘씸한 게 처음에 이 의혹이 나왔을 때
01:26본인은 찍는 것도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01:31그런데 결국에는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 채널에서 자백을 했단 말이죠.
01:36이런 것들도 어떤 변호사의 조언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01:39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41만약 제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건으로 의린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01:45좀 진지하게 자수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01:48특히 한편으로는 결국 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01:53향후에 수사가 시작이 됐을 때 충분히 사실관계들이 다 드러나느냐를 따져봤을 겁니다.
01:58아마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관련 자료들, 증거들을 수집했을 때
02:02결국에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사실관계는 모두 확인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해서
02:07이건 실체가 밝혀질 사건이라고 보는 측면에서도 자수를 조금 고민했을 거고
02:12특히나 시점 관련해서도 워낙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진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02:19앞으로 향후 수사가 상당히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사건입니다.
02:23그렇다면 아무래도 이후에 그런 진행 과정들을 생각했을 때
02:26조금이라도 빠르게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수를 하는 것이
02:30의뢰인 입장에서는 타당하다는 검토를 해주지 않았을까.
02:33그 결과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이 사실관계들을 다 자백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2:40그런데 이 정도 수법을 혼자 생각하고 실행을 했을 것이냐
02:44혹은 또 바깥에 누군가의 조력자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도 있거든요.
02:49조력자가 필요한 사안입니까? 이 정도 시험에 이 정도의 결과를 내는데?
02:53제가 만약에 당사자라면요. 조력자라고 하는 게 인적인 요소라면 설득을 시키고
03:00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망설이는 포인트가 많았을 것 같거든요.
03:03하지만 지금 AI 기술과 성능이 나의 말을 너무나 잘 들으면서
03:07나를 흔쾌히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들을 잘 들어주잖아요.
03:12그런 측면에 있어서 내가 만약 당사자라면 굳이 이 부분에 있어서
03:16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위험 요소들을 증가시켰을까.
03:19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03:22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03:24AI를 통해서만 혼자 하실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03:28만약에 그 문제의 요청과 풀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03:32어떤 인적인 요소들을 굳이 개입을 시켜서 리스크를 높이기보다도
03:35거기에 있어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하지 않았었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03:40앞서서 서 변호사님이 감경까지 염두에 두고 있던 자백 가능성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03:47이 당사자에게는 그럼 어떤 죄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03:51일단 가장 주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03:56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 시험인 거고
03:59결국 국가의 그런 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04:02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방해했다.
04:04그런 만한 충분한 위험이 야기가 됐다라고 평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04:08성립할 수 있는 범죄는 일단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04:13최대 5년형까지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04:16지금 앞서 자수를 한 만큼 또 자수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04:20향후에 임의적으로라도 형의 감경을 받겠다는 취지가 보이는 만큼
04:25실제로 이후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감경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04:32일단 임의적으로 판사가 재량껏 판단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04:35감경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04:37또 자수를 한 것도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04:40일단 의미적으로 자수에 해당을 하는 것도 맞고
04:43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히 태도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04:47앞서 이런 사과 영상에서 보면 본인이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
04:51앞으로 이런 유사한 방식의 부정 행위에 대해서
04:54내가 모든 방법들을 다 수사 기관에 알려줄 거기 때문에
04:57향후 이런 일의 재발을 바라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05:01그래서 만약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05:05약간이라도 감경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05:08다만 이제 구체적인 시점을 따졌을 때
05:11결국에는 이런 언론 등 혹은 많은 시민들이
05:14가하게 의혹을 제기를 했던 사항이고
05:16어느 정도 실체 관계가 확인이 될 만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05:20비로소 입장을 바꾸고 이런 진술을 했다, 자수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05:24감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는 않을 수 있다.
05:28이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30자백을 하면서 기기 일부는 좀 파손됐다고 알려졌고
05:33증거품은 이제 다 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05:37그럼에도 이제 디지털 흔적 같은 것들은 많이 남지 않습니까?
05:40그렇죠.
05:41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05:43만약에 AI의 도움을 받았다면
05:45그때 당시에 통신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05:48통신사 입장에서 과연 이 해당하는 그 계정에
05:52그러니까 그 번호에 해당하는 기기인 거죠.
05:54여기에 따른 어떤 통신 트래픽이 시험기간에 발생을 했었는가
05:58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기기를 파손했다고 하더라도
06:02남을 수밖에 없는 흔적 정보이기 때문에
06:05아마 유력한 또 증거자료로 이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되네요.
06:09예.
06:10네.
06:10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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