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분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한 사건의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시험 전수 점검에 나서고 곧 있을 수능시험 대책도 내놨지만,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올해 치러진 국가시험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전수조사가 말이 쉽지 어떻게 그 많은 수험생들을 다 살펴보겠다는 건가요?
[손수호]
이만큼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조치라도 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진정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수백만 명이 연인원으로 응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걸 다 확인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추리는 기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 3개년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고득점자가 있는 경우, 또는 1등과 2등 또는 2등과 3등 이렇게 석차를 사이에 두고 점수차가 큰 경우,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도 확인해 보겠다. 두 번째는 예년에 비해서 합격자 비율이 확 증가했다. 확 늘었다면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한 사람이 여러 과목들을 시험 보잖아요. 세부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어떤 과목은 정말 잘 봤는데 어떤 과목은 그렇지 못했다, 이게 편차가 큰 경우도 의심 사안에 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걸러낸 다음에 답안지 전문가가 투입돼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우려되는 부분은 선별 기준 중 하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혹이 제기된 경우거든요. 물론 누군가 정말 의심할 만한 사항들을 제보했을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 정말 양심의 가책 때문에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저 했습니다. 저 이렇게 했어요라고 쓰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장난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다소 그런 글 때문에 수사와 조사들을...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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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한 사건의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시험 전수 점검에 나서고 곧 있을 수능시험 대책도 내놨지만,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올해 치러진 국가시험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전수조사가 말이 쉽지 어떻게 그 많은 수험생들을 다 살펴보겠다는 건가요?
[손수호]
이만큼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조치라도 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진정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수백만 명이 연인원으로 응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걸 다 확인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추리는 기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 3개년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고득점자가 있는 경우, 또는 1등과 2등 또는 2등과 3등 이렇게 석차를 사이에 두고 점수차가 큰 경우,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도 확인해 보겠다. 두 번째는 예년에 비해서 합격자 비율이 확 증가했다. 확 늘었다면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한 사람이 여러 과목들을 시험 보잖아요. 세부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어떤 과목은 정말 잘 봤는데 어떤 과목은 그렇지 못했다, 이게 편차가 큰 경우도 의심 사안에 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걸러낸 다음에 답안지 전문가가 투입돼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우려되는 부분은 선별 기준 중 하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혹이 제기된 경우거든요. 물론 누군가 정말 의심할 만한 사항들을 제보했을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 정말 양심의 가책 때문에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저 했습니다. 저 이렇게 했어요라고 쓰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장난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다소 그런 글 때문에 수사와 조사들을...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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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한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7정부가 국가시험 전수점검에 나서 곧 있을 수능시험 대책도 내놨지만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00:15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7어서오세요.
00:17네, 안녕하세요.
00:18정부가 올해 치러진 국가시험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전수조사가 말이 쉽지 어떻게 그 많은 수험생들을 다 살펴보겠다는 걸까요?
00:26네, 이만큼 지금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조치라도 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불안이 될 수밖에 없다, 진정이 안 될 것이다 라는
00:34생각을 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0:38그런데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00:42수백만 명이 연인원으로 응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걸 다 확인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추리는 어떤 기준들도 있는 것
00:48같습니다.
00:48우선 첫 번째로는 최근 3개년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고득점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또는 1등과 2등 또는 2등과 3등 이렇게
00:58석차를 사이에 두고
01:00점수 차가 큰 경우, 좀 이상하잖아요.
01:02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겠다.
01:04또 두 번째는 아니, 예년에 비해서 합격자 비율이 확 증가했다.
01:08확 늘었다면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01:11또 세 번째는 한 사람이 여러 감옥들 시험 보잖아요.
01:15세부 감옥들이 있잖아요.
01:16그중에서 어떤 감옥은 정말 잘 받았는데 어떤 감옥은 좀 미치지 못했다.
01:20편차가 큰 경우도 의심 사안에 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01:23그래서 이렇게 걸러낸 다음에 전문가, 이런 다반지 전문가가 투입돼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01:32그런데 다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선배 기준 중에 하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혹이 제기된 경우거든요.
01:38그런데 이게 물론 누군가 정말 의심할 만한 사항들을 제보했을 수도 있고
01:43또는 누군가 정말 양심의 가책 때문에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저도 했습니다.
01:48저 이렇게 했어요라고 쓰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만
01:51현재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01:54이건 장난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01:59그런데 다소 그런 글 때문에 수사와 조사들을 하게 되면
02:02정말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역량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우려도 듭니다.
02:08누리꾼들은 이렇게 점수가 높아진 것을 보고서 인류가 갑자기 진화를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조롱하기도 하는데
02:15지금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이 비상입니다.
02:18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일단은 교육부에서는 감독 인력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02:22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02:24크지 않을 것 같아요.
02:25우선 저도 첫째 아이가 올해 수능 보거든요.
02:29올해 고3인데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02:32처음에는 약간 좀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02:34주변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거 정말 연기되는 거 아니냐.
02:38이거 누가 점수 확 잘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02:41또는 내가 정말 소위만 해서 수능 대박이 나서 정말 점수를 잘 받았는데
02:47그럼 또 의심받을 거 아니냐라는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는데
02:52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말 진지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02:56현장에서도 큰 혼란이 현재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기를 안 한다는, 연기 어렵다는 그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오긴 했잖아요.
03:02하지만 정말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교육 현장의 혼란점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3:09교육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03:11그중에 하나가 인력이잖아요.
03:13감시 인력을, 감독 인력을 강화하겠다.
03:15그런데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
03:18지금 그 내용들을 보면 각 고사장의 전담 인력을 한 명 이상 배치하겠다 이거잖아요.
03:24그런데 이 한 명이 배치된다고 해서 과연 전체를 다 정확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의문이 생기고요.
03:31그리고 또 그 추가된 전담 인력이 AI 또는 IT 또는 부정행위 관련된 전문가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03:38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미 다 인력이 배치됐기 때문에 교감을 비롯해서 그동안 현장에 투입될 그런 대상이 아니었던 인력들이 투입될 것이다
03:48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03:50그렇다면 전문가가 아닌데 과연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이걸 포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적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03:59그동안 우리가 AI 안경에 대한 우려는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를 보면 AI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했다는
04:07거예요.
04:07그럼 단추구멍 같은데 그런 카메라를 몰카 같은 거를 넣었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적발한다는 걸까요?
04:13사실 이번에 세무사 시험 관련된 부정행위 있잖아요.
04:17어찌 보면 굉장히 고전적인 수법이고 또 여기에 추가로 AI가 하나가 접목된 겁니다.
04:23뭐냐면 그동안에 이런 부정행위 판결문을 보거나 사건 보도들을 보면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04:29첫 번째가 시험지를 봤잖아요.
04:31그럼 시험지를 외부로 보내야 됩니다.
04:34즉, 이거를 다른 화장실을 갈 때 몰래 빼돌리거나 또는 누군가가 이런 시험지를 확보를 하거나 그런데 이제 이걸 내보낼 때 AI
04:43안경 등으로 찍어서 보내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려했는데
04:47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카메라를 가지고 찍는 거잖아요.
04:51그런데 카메라를 통해서 시험지를 촬영한 다음에 외부로 보내는 거는 그동안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04:57다만 카메라가 좀 더 작아지고 성능이 더 좋아지고 이거를 적발하기 어려워졌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고요.
05:04이게 첫 번째입니다. 촬영.
05:05두 번째는 누군가 대신 풀어야 됩니다.
05:08그걸 자기가 풀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할 리가 없죠.
05:12누가 대신 풀어주는 거거든요.
05:13그래서 그동안은 이 시험 문제를 외부로 보내면 바깥에서 누군가가 풉니다.
05:18학원 강사든 먼저 좋은 점수를 받은 친구든 친척이든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든 이거를 풀어요.
05:25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응시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05:29알려줄 때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서 수신기를 통해서 알려주거나 또는 진동을 통해서 알려주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05:39지금 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경우에는 카메라 물론 아주 고도화된 그런 작은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만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05:49그리고 문제 답을 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05:52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공범 관계가 아니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05:57그동안은 누군가 다른 공범이 필요해요.
06:00왜냐? 대신 풀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06:02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혼자 푼 겁니다.
06:05왜냐? AI가 풀어준 거니까 다른 사람이 없어요.
06:07그러다 본인이 더 적발하기 어렵다.
06:09본인이 실토하지 않으면 한 명, 두 명 잡아내는 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06:13지금 카메라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06:16카메라 성능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06:19그리고 이 AI 안경 저도 여러 시연 장면에서 좀 써봤거든요.
06:24그런데 저는 이건 무조건 잡을 수 있지 라고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06:29육안으로 보이거든요.
06:31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듯이 AI 안경의 이런 카메라 렌즈가 티가 납니다.
06:35그리고 저 전면에 있는 저 빨간색 원 부분이 있죠.
06:38저기에 초록색 등으로 사각형 무늬가 보이는데
06:41저기 그게 스크린인 거죠.
06:43그래서 쓰면 거기에 자막에 글자나 영상, 그림 등이 보입니다.
06:48그렇기 때문에 겉에서 육안에서 보더라도 저건 좀 이상하다.
06:52저 부분은 저게 왜 있지? 알 수 있어요.
06:54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처럼 해버리면
07:00감독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지거든요.
07:03그러다 보니 걱정이 커지는 것이고
07:05이 초소형 카메라, 게다가 가격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07:08굉장히 고가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07:11이 정도 부정행위에 이용하려면 고가가 아니어도 가능하거든요.
07:1510만 원대에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07:16그렇습니다. 모든 장비를 다 그렇게 준비할 수 있다고 하고
07:19그런 글까지도 온라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07:21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07:24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기를 써서
07:26초소형 카메라부터 답을 얻어내고
07:29AI와 통신을 하고 이런 통신을 하다 보니까
07:33애초에 그러면 전파를 차단하는 게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07:36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07:39제가 객관적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07:41중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07:42온라인 글도 있어서 정말 그런가 궁금하기도 한데요.
07:47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07:48거의 대부분의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수는 있을 겁니다.
07:53그런데 이게 당장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07:57왜냐하면 관련 법이 굉장히 여러 개가 마련되어 있는데
08:00전파법을 보면 다른 사람의 어떤 통신을 방해하면 안 되거든요.
08:06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법이 엄격하게 요구하는
08:09그런 요건에 해당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08:11그런데 현행법상 시험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08:15다른 사람의 전파 이용을 방해할 수 있다?
08:17막을 수 있다?
08:18이런 규정을 명확하게 보기는 힘든 것 같거든요.
08:21그렇다면 만약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통해서
08:24부정행위를 막으려면
08:25이거는 법을 바꿔야 되는데
08:27또는 법률이 아니더라도 하위 법령이라도 바꿔야 되는데
08:33과연 그게 지금 가능하겠느냐.
08:35당장 수능 목요일이거든요.
08:36그렇다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08:40그러면 지금 전파 차단하는 것도 법정 개정이 필요하고
08:43신체 수색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08:45지금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는 걸까요?
08:49저도 뭔가 대안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08:51사실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08:53그렇다 보니 지금 수능 연기 여부가 최대 관심사잖아요.
08:57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연기하자.
09:00제대로 이걸 다 차단하고 확인할 수 없으니까
09:03연기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09:05저는 또 반대로
09:06이거를 1주, 2주 정도 준비한다고 해서
09:09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09:12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수능을 연기해서
09:16그동안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면
09:17그럼 그 대책은 타당하냐.
09:19그럼 그 대책은 완벽한 거냐.
09:21이것만 적용하면 완벽하게 공정한 시험이 된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09:25그럼 관련 업계나 전문가들이 하나씩 지적을 할 거거든요.
09:29그러면 이것도 불완전해.
09:31그럼 또 연기할 거냐.
09:33이거 사실 지금 정부가 굉장히 크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09:36어차피 며칠 연기한다고 완벽한 대책이 나오기 힘들다.
09:39그래서 현재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거를 다 확인하는 게
09:43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09:44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09:46어차피 이거를 모두가 못하게 기술적으로
09:49아예 원점 차단하는 게 어렵다면
09:51어쩔 수 없다.
09:52누군가는 시도할 수 있다.
09:53누군가는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고
09:56모험을 할 수 있거든요.
09:57그럼 모험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09:59잘 관리해가지고 감시해가지고 적발할 것이냐.
10:01이 부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0:04그렇다면 세무사 수석 합격자
10:06AI 부정행위를 통해서 합격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0:09지금 경찰에 자수를 자백을 했잖아요.
10:11그럼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고
10:14무슨 혐의약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10:15일단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겠죠.
10:18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방송을 통해서 공개한
10:22자백한 그런 범행이 전부겠느냐
10:25또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심이 들어요.
10:29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10:32사실 이 사건이 어제 제가 TV를 보는데
10:36외신을 한번 봤거든요.
10:37외국 뉴스 방송을 보는데 밑에 자막이 흘러가잖아요.
10:40그런데 트럼프 나오고 푸틴, 시지핑 나오고
10:43젠스랑 나오는데
10:44그다음에 그 같은 반열에서
10:46한국 세무사 시험 자백 얘기가 나왔습니다.
10:49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이슈인 것 같거든요.
10:51점점 더 커질 것 같고
10:52지금 형사적인 처벌 수준이
10:55아주 높지는 않을 거예요.
10:57왜냐하면 실제로 범행 횟수라든지
11:00또는 공범 여부라든지
11:02또는 이 범행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라든지
11:04또는 자수 여부라든지 등등을 종합해볼 때
11:07아주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1:10다만 중요한 거는
11:11이게 확인됐다는 거죠.
11:13그동안 의혹, 의문 정도였는데
11:15정말 AI를 통해서 부정행위를 했구나.
11:18그리고 시험에서 실제로 높은 성적을 받았구나.
11:20어, 그럼 우리가 이걸 적발을 못했구나.
11:23이렇게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확인하지 못할 수 있구나.
11:26이런 의문과 이런 공포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11:29그런데 그러다 보니
11:32지금 이 문제에
11:33세무사 1차 시험 고득점 수석 합격자가
11:37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11:39구체적으로 자신의 범행 수법을 털어놓았다고 하거든요.
11:42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11:43다른 또 다른 수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11:45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최대한
11:47가능한 범행 수법을
11:49이런 고득점을 받는
11:51이런 부정행위 수법을
11:52최대한 많이 확인해서 공개를 하고
11:54감독관들이 그런 것들을
11:56미리 정보를 안 후에
11:58여러 가지 포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12:01공정경쟁을 해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12:03좀 엄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12:05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2:06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2:07고맙습니다.
12:08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