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분 전
- #2424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세무사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한 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능을 사흘 앞두고 첨단 전자기기와 AI가 입시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00점 만점에 397.5점이라는 기록적인 점수를 받은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결국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부정행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자백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손정혜]
부인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고 또 네티즌들의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유죄의 증거를 입증해낼 수 있는 사건으로 분류하는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강제 수사로 전환해서 그 사람의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을 모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보하고 AI에 접근한 기록들을 확보해 나가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서 밝혀낼 수 있는 사건인데 자수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버티고 거짓말로 응대하다가는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 입장에서는 자수해서 감형받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평가했고 조언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부정시험은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숙명여고 사건에서도 교무부장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징역 3년형이 확정됐거든요. 그런 만큼 자수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조언에 따른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입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전문가로서 이번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일단 현재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이나 기술력, 어디까지 지금 발달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박기웅]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16190557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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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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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세무사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한 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능을 사흘 앞두고 첨단 전자기기와 AI가 입시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00점 만점에 397.5점이라는 기록적인 점수를 받은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결국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부정행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자백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손정혜]
부인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고 또 네티즌들의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유죄의 증거를 입증해낼 수 있는 사건으로 분류하는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강제 수사로 전환해서 그 사람의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을 모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보하고 AI에 접근한 기록들을 확보해 나가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서 밝혀낼 수 있는 사건인데 자수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버티고 거짓말로 응대하다가는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 입장에서는 자수해서 감형받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평가했고 조언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부정시험은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숙명여고 사건에서도 교무부장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징역 3년형이 확정됐거든요. 그런 만큼 자수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조언에 따른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입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전문가로서 이번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일단 현재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이나 기술력, 어디까지 지금 발달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박기웅]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16190557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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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세무사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 행위를 했다고 자백한 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00:07수능을 사흘 앞두고 첨단 전자기기와 AI가 입시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00:15지금부터는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1어서 오시죠.
00:22어서 오십시오.
00:22안녕하세요.
00:24400점 만점에 397.5점이라는 기록적인 점수를 받은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결국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 행위를 시인했는데요.
00:33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0:37최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00:49저의 부정 행위로 수험생 분들께 큰 실망과 허탈감을 드렸습니다.
00:55제 잘못으로 자격 시험과 전문지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시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01:05네, 일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부정 행위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었거든요.
01:11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자백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01:14네, 부인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됐고 또 네티즌들의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01:20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유죄 증거를 입증해 낼 수 있는 사건으로 분류하는 사건이거든요.
01:28왜냐하면 강제 수사로 전환해서 그 사람의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을 모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보하고
01:35AI에 접근을 한 기록들을 확보해 나가면 실제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서 밝혀낼 수 있는 사건인데
01:42자수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버티고 거짓말로 응대하다가는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01:52아마 변호인 입장에선 자수해서 감형받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라고 평가했고 조안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02:00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부정시험은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02:05예전에 숙명여고 사건에서도 교무부장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징역 3년형이 확정이 됐거든요.
02:12그런 만큼 자수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조언에 따른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입니다.
02:21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전문가로서 이번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02:26일단은 현재 AI를 활용한 부정 행위 수법이나 기술력 어디까지 지금 발달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02:33저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2:36첫 번째 요즘 맛집이든 여행이든 당장에 많이 AI에 의존하잖아요.
02:40이 맛형과 같은 존재를 계속 데리고 다니고 싶은 욕망이 계속 생길 거라고 보고요.
02:46또 컴퓨터 기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02:50크기가 작아지고 가격이 싸집니다.
02:53예전 같았을 경우에는 넘나보지 못했을 만한 이런 크기와
02:57아니면 컴퓨터들이 점점 작아짐에 따라서 유혹을 떨칠 수가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03:03이것과 두 가지를 연결시켜주는 게 요즘과 같은 이런 스마트 기기거든요.
03:08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불을 지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03:11그런데 이제 논술형으로 진행된 2차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03:15이게 객관식 이런 게 아니고 논술인데도 가능한 건가요?
03:19저도 맨 처음에는 객관식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03:22일단 답변을 받아야 되잖아요.
03:241번이야, 2번이야, 간단한 것들은 쉽게 받을 수가 있겠지만
03:29논술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정보들을 받으려면
03:32꽤나 많은 정보들을 받아서 적어야 된단 말이죠.
03:36이런 측면에 있어서 아마도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기기들을 활용하지 않았었을까.
03:42그다음에 또 질문을 나린다고 하더라도
03:44어떤 요즘과 같은 그런 기술들이 어느 정도 논술이라든지
03:48이런 부분에 충분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03:52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3:54원래는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서 부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03:58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04:00일단은 한실이 다른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04:03AI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04:06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는 이런 방법인 것 같아요.
04:10그렇습니다.
04:11시각적 방식을 활용했다고 경찰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해주고 있고
04:16본인도 그렇게 진술하고 있고요.
04:17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04:20혹여라도 모방 범죄가 있을, 우려가 있어서
04:22현재까지는 자세하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04:26그러니까 AI 안경이 없어도 기존의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04:30종합적으로 활용을 하면 이것이 가능하다.
04:34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우려스러운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4:37그러니까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부정 행위를 할 수 있었다면
04:43이 두 가지 조합 또는 세 가지 조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04:46이번 사건에서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04:49안경만 제재한다고 해서 부정 행위를 모두 막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04:54그런데 이제 한 씨가 이게 저 과정을 과연 혼자서 좀 진행할 수 있겠느냐
04:59이런 의문도 들어서 조력자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05:03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5:05만약 제가 피의자라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생각을 해봤었을 때
05:09인적인 요소들을 포함시키는 것에 있어서
05:12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05:15왜냐하면 그것보다 생각보다는
05:16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맏형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내 말을 잘 듣고
05:20굳이 내가 표면을 넓힐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거든요.
05:26제가 만약 피의자라면 굳이 그것과의 인적 요소 말고
05:29이 AI와 기기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05:32아마 조력자보다는 자체적으로 이거를 연습을 해보고
05:36실행에 옮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5:38초소형 카메라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초소형인 겁니까?
05:42눈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될 정도입니까?
05:44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가시광선을 받아들여서
05:48디지털로 바꾸는 거잖아요.
05:50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작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05:53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기기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05:56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지금?
05:58여기에도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06:01카메라가 어느 쪽에 있는 건가요?
06:03보시면 오른쪽과 왼쪽에 있습니다.
06:07카메라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06:10양쪽 끝에 지금 카메라가 달려있는 건데
06:13일단 지금 화면상으로는
06:15지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06:18양쪽 끝에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06:21이게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AI 안경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06:24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06:28여기 안에 컴퓨터도 들어있고
06:29통신장비 들어있고 소프트웨어가 다 구동됩니다.
06:32즉 그 말은 여기에서 카메라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06:35굉장히 작게 만들 수도 있고요.
06:37특히 스파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기들을
06:40특화돼서 만든다면 훨씬 더 작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06:44근데 이제 이 한 씨의 자리를 당시에 보면
06:481차 때는 교단에서 두 번째 줄 정도 중앙이었고
06:512차 때는 첫 번째 줄 중앙이었단 말이죠.
06:54그리고 두 시험 때 모두 감독관들이 두 명씩 있었던 건데
06:57그래서 이제 관리감독이 좀 허술했던 게 아니냐
07:00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07:01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7:03이미 이렇게 AI 기술을 통해서
07:05사실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뉴스들은
07:08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07:10산업인력공단에서도 추가적인 연합을 배치해서
07:13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07:16관리감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07:18비교적 근절이에서 부정행위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07:22사람의 인력도 부족했고 사람의 관심도 부족했지만
07:26사실 총체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은 구멍이 있길 마련이기 때문에
07:30사람이 관찰해서 부정행위를 막는다는 전제보다는
07:33좀 더 기술적 조치도 병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07:39지금 곳곳에서 이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07:44확인하는 과정에서 도망쳤다는 사람도 있고요.
07:47중고등학생들도 적발이 되거나 부정행위가 관찰됐다는 점도 있고
07:52예를 들면 고등학교 시험 현장에서
07:55저 친구가 평소에 안경을 안 쓰는데
07:58안경을 쓰고 와서 선생님이 물어봐서 적발한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08:01이거는 선생님이 아이를 대면해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08:04안경을 평소에 쓰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는 건데
08:07이렇게 이런 국가시험이라든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서
08:12이렇게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는
08:13수험생들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08:17훨씬 더 제한된 상황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08:21이 점에서도 드러나고요.
08:23인력도 배치해야 되지만 조금 더 면밀한 기술적 조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08:28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안경을 다시 한 번만 잡아주시게 되면
08:34양쪽 끝에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08:41네 지금 나오고 있죠.
08:43그런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08:46이거를 보시게 되면 양쪽 끝에 카메라가 지금 안 달려있습니다.
08:50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선글라스 형태의 AI 안경은 카메라가 육안으로 보이는 수준인데
08:57이거는 지금 아예 카메라가 안 달려있단 말이죠.
08:59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걷거나 또는 육안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만으로
09:05뭔가 부정행위를 걸러내기가 계속 어려워지는데
09:08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걸러내야 되는 겁니까?
09:10사실 아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기기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09:14그다음에 숨기려고 하는 의도로 어떤 제품을 만든다면
09:17주변에 있는 친숙한 물건들의 이 기기들을 삽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09:23이건 단지 안경일 뿐이고 귀걸이일 수도 있고요.
09:26목걸이일 수도 있고 단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09:29그러다 보면 어떤 육안으로 어떤 컴퓨터 기기들을 탐지를 하는 거에는
09:33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09:36이거는 카메라가 지금 안 달려있는데 AI 안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09:40네, 맞습니다.
09:41그럼 이제 어떻게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으로만 알려주게 되는 건가요?
09:45네, 컴퓨터 시스템을 하나의 입력과 출력으로 봤었을 때
09:49사실 이 기기가 기획이 됐을 때는 카메라에 대한 거부 반응을 좀 줄이고자
09:53카메라는 줄이되 나머지 디스플레이 기능을 좀 강화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09:58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안경 글라스 부분에 이렇게 약간 네모나게 디스플레이가
10:03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10:04그러니까 사실 이 화면이 아니고서는 이게 AI 안경이다라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10:10그렇죠.
10:11이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접빛으로 비춰보기도 하고
10:14이 기기가 정말 AI 기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10:18그걸 모든 것들을 다 의심을 하고 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10:23네, 그러니까 육안으로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AI 그런 부정 안경 이런 것들을
10:30이제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건데
10:32이번에 한시 측에서는 범행에 이용된 초소형 카메라나 노트북, 휴대전화 이런 기기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10:38그런데 이제 초소형 이어폰이나 AI 안경은 없었다는 것으로 전해지는 것 같은데
10:42어떻게 되는 건가요?
10:44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적 기능을 활용해서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점은
10:48이어폰으로 청각 기능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폰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고
10:54특히 AI 안경도 사실 보도를 통해서 AI 안경의 위험성이 나오다 보니까
10:58다른 방법을 유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11:01본인이 실제 활용한 것만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1:06다만 이번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도 만약에 부정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11:11이미 제출 방식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다른 전자기기도 모두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17왜냐하면 자백한 사건이 다른 사건도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11:21다른 전자기기도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11:24특히 다행인 것은 AI의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는
11:28또 검색 기록이 저장되거나 보관되는 시스템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11:33이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 포렌식을 하면
11:36어떤 내용들이 보관되어 있고 어떤 것을 복제를 하거나 물어봤는지도
11:41확인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1:44이렇게 스스로 불법적인 어떤 증거를 본인이 활용한 동거를 스스로 제출하는 것은
11:49또 양형에 반영될 여소는 있습니다.
11:52그런 측면에서 이미 제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55이 한 씨에 대해서 일단은 당국에서는 합격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12:01합격 취소와 함께 또 5년간 응시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12:05이 외에도 혹시 추가적으로 내려지는 법적 처벌 같은 것들이 또 있습니까?
12:10네. 위계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겁니다.
12:13법정형이 최상한이 5년이라고 하더라도요.
12:16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의 신뢰 시험이라는 객관성과 공정성과
12:21사회의 불안을 요소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2:24저는 아무리 자백을 하고 임의 제출로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12:29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볼 가능성이 있고요.
12:35구속되면 사실 구속기간만큼 사실 시험 못 보는 것은 당연하고 부정행이기 때문에
12:41합격 여부 합격이 취소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12:44그리고 이런 공무원이나 전문 자격 시험 같은 경우는 자격 요건에 아예 집행의 종료 몇 년,
12:50실형 종료 몇 년이기 때문에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은 시험을 못 보는 것은
12:55현행 법률로도 가능해 보이고요.
12:58다만 실제 이 혐의와 관련해서 실무 양형을 어떻게 설정한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13:05이 사건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서도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13:09전체 시험, 예를 들면 시험이 굉장히 입시도 있지만 취업도 있고요.
13:14전문 자격증도 있고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3:17여기에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생각해서
13:20어느 정도의 어떤 양형을 설정할지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할 만한 사안이 아닐까 합니다.
13:26네. 이제 당국이 그래서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 자격 시험에서
13:31AI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인데
13:33사실 시험이 이미 마무리된 상황에서 어떤 좀 유의미한 결과라든지
13:38이런 걸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13:40네. 일단은 이와 같은 기기들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13:44여러 가지 흔적 정보들이 남겨질 수밖에 없거든요.
13:48만약 아무리 기기적인 내용에서 어떤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13:52우리가 뭐 챗GPT라든지 어떤 LLM을 이용을 해서 어떤 질문을 날리게 되면
13:57그 해당하는 시스템에서도 모든 흔적들도 남을 수밖에 없고
14:00또 통신사 입장에서도 이 해당하는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기록들이 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4:06이 부분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외적인 부분에서 남겨져 있는 기록이거든요.
14:11아마 이런 부분들을 조합을 했었을 때 여러 가지 포렌식,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4:16이와 같은 것들이 어떤 증거자료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4:20그런데 이제 뭐 그렇다면 예를 들면 포렌식을 한다거나
14:24누군가가 그 AR을 이용한 기록들을 보려면 영장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14:29그건 이제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14:32그러니까 의심만 가지고 뭔가 조사할 수 있겠다.
14:35이런 범위가 또 있겠습니까? 보시기에?
14:37보통은 이와 같은 피의자 신분에 있어서 영장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들은
14:42어느 정도 법적인 내용들이라서 제가 전문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14:46혐의라든지 그와 같은 시스템에 관련된 그 부분들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14:51그런 부분의 협조 요청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4:55이런 가운데 이제 이 사태의 불동이 다른 시험으로도 옮겨 붙는 것 같습니다.
15:01올해 법학 적성시험에서 시행 19년 만에 첫 만점자가 등장했는데
15:05이제 이쪽으로도 의혹의 눈길이 가고 있거든요.
15:08뭐 시험 보셨겠지만 이게 만점이라는 게 좀 가능한지 어떻게 좀 이 상황 보고 계신가요?
15:13저는 리트는 안 보고 사법시험을 봐서 정확하게는 가르마 기간 어렵지만
15:17수능 언어 영역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시험이다 보니까
15:2119년 만에 만점자가 나왔다는 것은
15:24이례적으로 고 득점자가 나왔다는 면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15:29다만 현재로서는 이례적인 고 득점자가 나왔지
15:33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가지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15:37이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15:40이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역량이 크다는 겁니다.
15:43어떤 사람이 본인의 노력으로 1등을 했는데
15:46숙화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심부터 시작해야 되는 세상이 도래했다는 점에서
15:50이번 사건이 굉장히 중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5:53이 리트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은 또 치대를 준비하다가
15:58이렇게 또 로스쿨을 원래 가려는 목적이 아닌데 봤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16:02실제로 이것이 본인의 실력인지 아닌지를 또 스스로 입증해 나가야 되는 축제도 있어서
16:08또 관련해서 수능 푸는 것도 본인이 시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6:14이만큼 이례적인 고 득점자 또는 이례적으로 성적이 급상승한 사람들은
16:19이제 검증의 시간에 앞에 섰고 아무리 실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증명하라
16:24이런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28그런데 앞서 문제가 됐던 이런 세무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16:31리트 시험도 마찬가지고
16:33뭔가 이제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16:38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많이 있잖아요.
16:40그런 경우라면 만점이 굉장히 힘들 텐데
16:42점수만 가지고 뭔가를 의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16:47근거가 부족합니다.
16:48그렇기 때문에 점수는 사실 이례적으로 곧 득점자가 나올 수도 있죠.
16:53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너무 높다라고 의심하는 것은
16:57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고요.
16:59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례적 고득점을 피해서
17:02합격선만 맞추는 부정행위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17:05그렇기 때문에 점수로 의심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17:09그래서 예방이 최선이고 기술적 조치로 아예 시도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이
17:14가장 현재로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7:17그리고 일부에서는 지금 온, 오프라인 제보 센터가 있다는 건 주변 사람들은 알잖아요.
17:22손정애라는 사람이 원래 시험을 보면 몇 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치를 아는 것은 주변 사람이기 때문에
17:29지금으로서는 또 제보도 어느 정도는 받아서 검증해 나가야 되고요.
17:34궁극적인 해결책은 의심만으로 이 부정행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입니다.
17:39그런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수능이 있기 때문에
17:42이런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17:46일단 교육부는 수능 연기는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17:49다양하게 학부모라든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7:53우리가 매년 수능에는 다양한 방식의 부정행위의 시도에 대해서
17:57우리가 항상 다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18:00옛날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을 바꿔치기를 한다거나
18:03시험지를 미리 유출을 한다든가 가진 방법으로 어떻게 막아도 부정행위는 항상 시도가 됐었거든요.
18:10다만 이번에는 너무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18:14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툭툭 튀어나와서 사실은 조금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18:19하지만 이것을 연기한다고 해서 뚜렷한 대책이 단기간 안에 마련될까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고
18:25또 그렇다고 했을 때 사회적인 혼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진행을 한다는 것인데요.
18:31그만큼 이번에 교육부에서는 조금 더 사전에 촘촘하게
18:34뭐라도 기술적 조치가 가능하게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지울 수 없습니다.
18:39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는 수능생들이
18:44도둑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18:46단 한 명이 부정행위자라도 적발을 해낼 수 있도록
18:50가용한 인력을 모두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54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문제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이 될 것 같은데
18:59일단은 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없는 것 같고
19:04지금으로서는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
19:09그다음에 모든 스마트 기기를 반납하도록 하는 방안
19:12이런 것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15전문가가 보시기에 AI를 활용한 신종 부정행위인 건데
19:19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19:21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대안들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19:26일단은 실질적인 대안이라기보다도 어떤 정도 저지의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라
19:31생각이 되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AI 기기는 A, Artificial이잖아요.
19:36컴퓨터 시스템이잖아요. 전기로 구동이 됩니다.
19:39전기로 구동되는 건 금속이 있습니다.
19:41그렇기 때문에 어떤 금속 검출을 한다든지
19:45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의심이 강화가 된다면
19:48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컴퓨터 시스템 내부를 들여다보는
19:51그런 기술들이 적용이 돼야 될 텐데
19:53다만 그 부분들을 실현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는
19:57여러 인력적인, 장비적인, 여러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19:59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것도 가능한 기술이긴 합니까?
20:03네. 아마 저지의 효과는 있겠죠.
20:05하지만 여러 가지 기기들이 반드시 와이파이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20:09블루투스도 쓸 수도 있고 5G LTE만 모델도
20:12굉장히 적게, 작은 사이즈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20:16사실 와이파이를 가지고 차단을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20:20어떤 네트워크를, 통신을 차단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없고요.
20:24사실은 이게 로컬리, 독립적으로 동작한 어떤 기기라면
20:28그런 건 역시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20:31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0:34지금까지 박기용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20:36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0:38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0:39고맙습니다.
20:4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