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AI 부정행위 대책 점검…상황별 대응 추궁
교육부 "부정행위 전담 인력 배치"…한계점도 인정
최교진 답변 태도도 도마…"답변 계속 실무진 넘겨"
감독관 보호 강화 주문…전파법 개정 등 제안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 여야 의원들은 다양한 AI 부정행위 시나리오를 거론하며, 교육부의 대비상황을 추궁했습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 스마트폰 2개를 갖고 간다 칩시다. 하나 낸다고요 하나는 숨기고 한다고요 그러면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최교진 / 교육부 장관 : 하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책상 근처에 놓고 할 수가 없거든요.]
교육부는 AI 부정행위 판별 전담 인력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면서도, 수능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 속 물리적 한계가 불가피하단 점도 수긍했습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 의심되는 행동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 장관님 100% 잡아낼 자신 있어요?]
[최교진 / 교육부 장관 : 전 못 할 것 같습니다.]
[박 정 훈 / 국민의힘 의원 :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은 교육부 믿고 가서 시험 봐도 되느냐….]
[최교진 / 교육부 장관 : 우리 국장님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며, 장관의 태도 문제는 여야 모두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김희정 /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 : 정성국 위원님 질의 제대로 안 들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상임위에서의 모습들만 보면 오히려 수험생들의 불안이 더 가중될까,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감독관들을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도 주문했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수험장 전파 차단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좀 강력히 적용을 해서….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 특별위원회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여야 지도부도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응시 제한 10년 상향 등 제재 강화를 제안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책 미비를 지적하며,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영상기자 : 이...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111708242024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