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세무사 시험에서 AI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한모씨, 재발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00:08한씨가 자수하면서 형량이 감형될지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00:12이 내용 변호사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5양지민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00:17네, 안녕하세요. 양지민 변호사입니다.
00:20한모씨가 조금 전에 경찰에 출석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00:25우선 시험의 감독과 평가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00:35그리고 국가공인시험이기 때문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함께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00:43초소형 카메라와 전자기기를 숨겨서 문제를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고
00:48AI가 작성한 답을 본인이 푼 것처럼 제출을 했다면
00:53시험의 공정한 진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00:58업무방해나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01:03더불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01:07합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시험 취소가 그러니까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01:14그리고 세무사법에 따라서도 시험 무효와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또 제한이 되거든요.
01:21그런 불이익까지 함께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1:24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중범죄이기도 한데 실제로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는 드물다고요?
01:31그렇습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한 사례가 적발된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01:40그런데 과거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올해 2월에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로 정답을 AI에 물어봐서 이걸 보려다가
01:52그러니까 다 시험 중에 적발이 된 건데요.
01:55시험 중에 적발된 응시자에게는 벌금 300만 원 선고가 된 사례도 있고요.
02:01그리고 스마트 글래스를 이용을 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경우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02:11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부정행위를 하면 뭔가 구속까지 될 수 있고 굉장히 중범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02:20실제 처벌되는 사례를 보면 벌금형이라든지 집행유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02:29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에는 완강히 부인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자수를 했습니다.
02:35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자수를 한 부분이 형량을 더 줄어들게 할 수도 있을까요?
02:42아무래도 법적인 판단이 고려가 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02:48자수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양형에서는 유리한 사유로 볼 수가 있겠고요.
02:55하지만 자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3:01형법에 따르더라도 자수한 경우에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03:07이건 판단을 하는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03:13개인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자수는 아니고
03:19수사기관에 가서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고백을 해야 됩니다.
03:24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수서를 이미 제출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03:30여기에 더불어서 진정한 자수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03:34사용한 기기라든지 기록을 다 성실하게 제출을 하고
03:38그리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03:40그리고 공범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밝히고
03:44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을 막기 위해서
03:47얼마 정도 이 사람이 적극적인 조력을 하는지
03:51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03:54감형을 노렸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03:57자백하기 이틀 전에 변호사를 고용을 했거든요.
04:01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04:02그러니까 본인이 자수를 하기 어려운 용기가 부족했을 수도 있겠고
04:08그리고 법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04:13고민을 충분히 했다고 보여집니다.
04:15그리고 자수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또 언급을 해야 되는 것이
04:20내가 자수를 결국 하기는 했지만
04:23실제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04:27수사기관의 압박으로 인해서 본인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04:31공지에 내몰려서 하는 그러한 범행의 고백이라든지
04:35자백의 경우에는 진정한 자수로 인정을 받기가 힘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04:41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는 워낙 세간에 관심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04:46그리고 수사까지도 개진될 대연성은 충분히 있었거든요.
04:51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자수 내지는 수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04:57본인의 진실한 이러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04그런데 이번 수법이 기존 부정 행위와는 양상이 다르고
05:08또 모방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05:13어떻게 보십니까?
05:14그렇죠.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05:19국가 자격 시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전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췄는지
05:25능력을 갖췄는지 검증을 하는 절차입니다.
05:29이렇게 AI를 이용해서 본인이 손쉽게 원하는 점수를 얻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05:34그 자격 시험의 공정성을 믿고 시험에 응시한 많은 응시자들에게
05:40굉장히 불안감 조성 내지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05:45그렇기 때문에 이번 범죄 사례의 경우에는 특히나 또 수차례에 걸쳐서
05:51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 없이 반복됐다라는 것도
05:55추후에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06:00이번 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 내지는 양형의 정도가
06:04앞으로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류의 범죄 행위들이 발생을 할 것인데
06:11그것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한다라는 생각으로
06:15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06:18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06:22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6:23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