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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정국의 핵심을 짚어주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작 기소 특검법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의 전운도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회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조작 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수사권 남용의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공개된 녹취와 증언만 보더라도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증거의 맥락을 바꾸고 진술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오형의 진실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한 잘못이 있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특검법 내용을 수정했음에도 국민의힘의 반대 이유는 그대로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탈옥법 쿠데타를 외치고 총리를 향해 감옥에 갇혀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겁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막말과 겁박을 멈추고 진실을 밝히는 특검에 협조하십시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특검법의 모든 조문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위헌입니다. 세 글자로 요약하면 쿠데타입니다. 헌정사 최악의 위헌적 의회 쿠데타가 바로 이재명 탈옥법입니다. 대통령 역시 이를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쿠데타를 앞두고 흉기를 총리의 손에 쥐어주고 본인은 쏙 빠지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흉기에 묻은 본인의 지문을 닦아낸다고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작기소특검법. 이렇게 되면 성치훈 부대변인님,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만 남는 거죠?

[성치훈]
그렇죠, 사실상 출범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야당에서는 출범하더라도 저런 수위의 탈옥법이다, 위헌이다 이런 비판을 계속하시겠죠. 하지만 출범한 특검을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고 검찰이 권력 남용한 부분에 대해서 조작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민께 잘 설명할 필...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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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가기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00:03오늘도 전국의 핵심을 짚어주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00:06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00:10어서오세요.
00:10네, 안녕하십니까.
00:12조작기소특검법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00:15여야의 전훈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00:18여야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0:23조작기소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00:25수석권 남용의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00:30공개된 녹취와 증언만 보더라도
00:32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증거의 맥락을 바꾸고
00:37진술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짓습니다.
00:40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오용해 진실을 회유하고
00:44증거를 왜곡한 잘못이 있었다면 반드시 발본세권 해야 합니다.
00:50특검법 내용을 수정했음에도 국민의힘의 반대 이유는 그대로입니다.
00:55청와대 앞에서 탈옥법, 쿠데타를 외치고
00:59총리를 향해 감옥에 갇혀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겁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01:06국민의힘은 막말과 겁박을 멈추고 진실을 밝히는 특검에 협조하십시오.
01:13이 특검법의 모든 조문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위헌입니다.
01:21세 글자로 요약하면 쿠데타입니다.
01:25헌정사 최악의 위헌적 외 쿠데타가 바로 이재명 탈옥법입니다.
01:32대통령 역시 이를 잘 알 것입니다.
01:37그래서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쿠데타를 앞두고
01:41흉기를 총리의 손에 쥐어주고 본인은 쏙 빠지려는 것 아닙니까.
01:48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01:52흉기에 묻은 본인의 지문을 닦아낸다고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02:0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작기소 특검법
02:07이렇게 되면 성치훈 부대변인님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만 남는 거죠?
02:12그렇죠. 이제 사실상 출범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02:15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아마 출범하더라도 저런 수위에
02:18계속 탈옥법이다, 위헌이다 이런 비판을 계속 하시겠죠.
02:23하지만 일단은 출범한 특검을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고
02:27검찰이 권력 남용한 부분에 대해서 조작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02:30밝혀내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02:33이런 부분들을 국민께 잘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02:36저는 국민들께서 약간 우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02:40그래도 대통령과 관련된 건들이 있기 때문에
02:43재판들이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게 좀 우려스럽지 않나
02:46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02:47그런데 야당에서 공격이 그런 것들을 우려를 착착 짚어낸다기보다는
02:52너무 과한 공격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02:54자극적인 단어들을 쓰고 계십니다.
02:55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서
02:58국민들께 뭔가 이런 것들을 지우려는 게 아니다.
03:01정말 검찰이 잘못해온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03:04차분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3:07기간은 200일 정도, 인원이 309명입니다.
03:11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03:13검사가 검사를 수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03:17일단 이 309명을 채워야 되는 건데
03:21이 채울 수 있을까? 이 의문부터 시작하거든요.
03:24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03:29실제 최근에 한 언론에 나가서
03:31지난번 이른바 내란 특검, 관련된 특검에 갔을 때도
03:36능력 있는 검사들이 나가는 것을 다들 거부했기 때문에
03:40어떻게든 의르고 달래서 보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03:44그런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03:47야당 정치인들을 조사하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03:50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한솥밥 먹고
03:52옆에서 김검사 뭐라고 했던 사람들을
03:55직접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검찰 수사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04:00그리고 본인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04:03지난 10월 3일 기준으로 그 전에 있던 수사권이
04:06갑자기 수사권이 사라졌는데
04:07사라졌던 그 수사권이 갑자기 특검으로 가는 순간 살아납니다.
04:12이게 무슨 최민희 의원이 얘기하는 양자역학입니까?
04:15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도 그러니까 공소청 내에서도
04:19검사들이 내가 거기에 나가는 이니
04:22아예 휴직을 하거나 옷을 벗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04:25지금 20명을 차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04:28지금 현재의 법무부의 장관 대인 같은 경우에도
04:33사실상 차출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04:36그렇기 때문에 이해와 같은 특검 자체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04:40근본이고요.
04:42문제가 있고
04:42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04:44이게 공소취소 아니다라고 하는데
04:47국민들은 이걸 보면서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04:53벌거벗은 임금님 동화가 뭡니까?
04:57거기에 권력 옆에 있던 사람들은 벌거벗은 임금을 보고도
05:00아이고 투명한 옷이 이쁘다라고 하지만
05:02옆에 있는 초등학생 옆에 있는 보통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05:07임금님이 벗었네.
05:08한마디로 이 사건은 조작기소 특검이란 예단을 가지고
05:12아예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특검이란 것을
05:15모든 국민이 아는데
05:17민주당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05:19한마디로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 같다.
05:22정말 초현실적이다.
05:23저는 그렇게 평을 합니다.
05:24오늘 김성일 대변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해서
05:28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05:29야당의 탈옥법이라는 그런 공세는 너무 심한 말이라고 하는데
05:36민주당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05:38공소취소 조항은 삭제됐으니까
05:39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다.
05:41이런 입장인 건가요?
05:42공소취소 권한이 삭제됐 이후에
05:45뭔가 의원분들이 그래도 공소취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05:48몇몇 분들은 또 그 의견 말씀하시거든요.
05:50근데 저는 여기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공소취소로 가서는 안 된다.
05:54공소기각으로 가는 게 맞다.
05:55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게 맞다.
05:58왜냐하면 사법부는 그래도 독립적인 기구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06:01근데 특검은 아무리 다른 정당들이 추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06:05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06:06특검에서 그 권한을 뺀다 하더라도
06:08또 수사기관에서 그 권한을 뺀다 하더라도
06:11뭔가 좀 의심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06:13그렇기 때문에 순리대로 가는 거라면
06:16저는 아무리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서 증거가 나온다 하더라도
06:19그거를 재판부, 사법부의 판단을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6:23물론 우리 당내에도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06:25어떤 분들은 증거가 나왔는데
06:27당연히 공소취소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06:30적어도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06:33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06:35근데 증거가 나와도 그러면 공소취소를 못하는 겁니까?
06:38지금 상황에서는 또 여론을 봐야죠.
06:40와, 이 정도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의
06:43정말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
06:44이 정도면 정말 조작을, 이 정도까지 조작을 했다고
06:47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다.
06:49그러면 또 여론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06:51적어도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06:54저는 그래서 정성호 전 장관님이
06:56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06:58사람 모으기도 힘든 것도 있지만
07:00이 정도의 분위기 속에서 했을 때 결과가 작을 경우
07:03그때 국민들께서 실망하시거나
07:05국민들께서 비판하실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말씀하신 것처럼
07:09일단 결과가 나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받습니다.
07:12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07:15법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07:17검사의 그런 권한이 아예 없는 거예요.
07:21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07:21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07:23민주당은 플랜 A, B, C를 두고 있는데
07:26플랜 A가 결국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을 해서
07:30수사 결과 이렇게 수사에 어떤 위법이 있었다라고 하면
07:33그걸 가지고 바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는
07:374, 5개 재판 자체에 대한 공소를 아예 스스로 취소해버리는
07:42그런 트랙을 하려고 했는데
07:4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걸 했다가
07:45어떻게 보면 선거에 망하게 생겼다 하면서 보리를 했었는데
07:49갑자기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07:54그러면 결국 직접 취소는 아니지만
07:56플랜 B는 뭐냐?
07:57결국 이번에 특검을 통해서 가지고 온 증거가
08:00이렇게 뭔가 조금이라도 나왔다 하면
08:02그 사건을 이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
08:05이재명 대통령의 멈춰진 재판
08:07거기에 증거를 다 보내는 것이죠.
08:09그러면서 이것 보세요.
08:11이렇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08:13법무부 장관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08:15공소취소를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08:18공소청장, 검찰총장한테 지휘를 하면
08:20검찰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하기에는
08:23이게 플랜 B죠.
08:25그런데 플랜 C가 뭐냐?
08:26좀 전에 지금 성대변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08:29뭐냐 하면 직접 어쨌든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는 게
08:33그래도 부담스러우니까
08:34그 사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08:36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거기다가 끼워넣는 입법이 있습니다.
08:40뭐냐?
08:40기존보다 공소취소를,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08:44여제를 엄청나게 넓혀주는 그 입법을 해놓은 겁니다.
08:48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08:50이게 실질적인 보람 판단을 하기 전에
08:52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08:54재판장님께서 미리 공소취소, 기각 판결을 해주십시오.
08:57이게 지금 플랜 C가 되는 겁니다.
08:59그러니까 정리하면 공소취소는 검사가 하는 거고
09:01공소기각은 판사가 하는 거죠.
09:02법원이 판결을 한 거죠.
09:04결국 검사가 공소기각을 하면 행정부에서 하니까
09:07그게 결국은 본인들에게 손에 피를 묻히는 거니까
09:10그렇게 하지 않고
09:11법원이 손을 피를 묻혀가지고
09:13이재명 대통령 죄를 면탈시켜달라는 법이
09:16이번 사안의 법인 것이죠.
09:19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취소나 공소기각이나
09:23대통령을 위한 법 아니냐 이런 의심이 계속하고 있는 거고
09:26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09:29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09:31200일 가까이 진행되고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09:34마땅히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09:37또 민주당의 역풍이 불 수 있는 거 아니야?
09:39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09:41그게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09:42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성호 전 장관께서
09:44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이거든요.
09:46본인이 법무부 장관 하실 때
09:48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출범하는 과정도 많이 봤었고
09:50그런 것들이 결과가 생각보다
09:53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진했을 때
09:56그런 좀 안 좋은 감정들, 안 좋은 여론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09:59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10:00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실패할 거다.
10:03결과가 나오더라도 별 거 아닐 거다.
10:05아마 똑같은 결과를 두고도
10:07아마 똑같은 뭔가 나왔을 때도 해석이 다를 것 같아요.
10:09우리 당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게 조작의 정거가 드러났다고 할 거지만
10:13야당에서는 에이 그런 건 조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건데
10:16그 판단을 국민들이 해주시겠죠.
10:18그리고 내년 200일 정도면 내년 중순, 중순쯤에 나오잖아요.
10:22그거는 아마 내후년에 있는 또 가장 중요한 총선 때
10:24바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10:26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하는 것이다.
10:28그런데 국민의힘, 저는 그래도 많은 국민의힘 패널 분들이나
10:32이런 얘기를 해보는데
10:33공소기각,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그냥 민주당의 계획이다, 플랜이다
10:37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그냥 안 하시는 거잖아요.
10:40조의대 대법원장에 이끌고 있는 사법부입니다.
10:43그 조의대 대법원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에서
10:46그 정도 판결을 내렸다면, 공소기각 할 정도라면
10:48저는 인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50그건 이제 나중에 일이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10:53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10:56무슨 말이냐?
10:57대한민국 어떤 형사사건에서 수사에서 기소된 이후에
11:01공소기각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11:04그 이후에 다른 특검을 만들어서
11:06그 검사 자체가 위법수사를 했다고 해서
11:09수사를 내서 그 증거를 재판에 내는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11:13단 하나라도 내버리십시오.
11:14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 자체가
11:16사법부의 판단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고
11:19지금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11:20기소된 사건을 다시 압수수색하거나 해서
11:23증거를 내면 그 자체가 위법수집 증거라고 해서
11:26증거로 쓸 수 없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11:29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리하는
11:31이 죄지우기 특검을 하는 것이죠?
11:33저런 법조인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11:36특검이 이제 인력을 모으는 일부터
11:38지금 고민이 될 텐데
11:39인력이 언제쯤 모이고
11:41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되는데
11:43어떤 임무를 또 임명할지 이 부분도 또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11:47민주당 내부적으로는 큰 고민거리가
11:50최민희 최고위원 징계의 문제일 텐데요.
11:53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11:57역지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1:59저는 지금까지 그 이른바 신천지 문제에
12:02신자도 제가 제 입으로 먼저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2:05제대로 해결을 당대표가 안 해가지고
12:07책임지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12:10윤리심판은 결정을 고평하게
12:12최민희 주석 주견도 그렇고
12:14김민석 대표님도 그렇고
12:16어떻게 철화된 건지
12:17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12:19저는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가
12:22좀 만나서 뭔가 큰 대타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12:25이런 생각을 합니다.
12:26정치라는 게 아니지.
12:27북미 정상회담도 하려고 난리하는데
12:29만나려면 왜 못 만나겠어.
12:33네.
12:35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12:37대화 얘기를 하긴 했는데
12:39어쨌든 지금 김민석 대표가
12:41이번에 칼을 빼든 거 맞잖아요.
12:43뭐 김민석 대표가 칼을 빼든 게 아니라
12:46거의 최민희 최고가 칼을 뽑아서 드린 게 아닌가
12:49본인이 스스로 무덤을 팠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12:52본인이 뽑은 칼입니까?
12:53그렇죠. 거의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12:54왜냐하면 본인이 뱉었던 말들
12:56그리고 그 이전에 기자분들을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했던
13:00본인이 올렸던 글들
13:01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13:04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한 사과도
13:05저는 과연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13:09왜냐하면 기자분들에 대한 사과는 지난주 금요일 날 했습니다.
13:12금요일 날 기자분들에 대해서 그걸 사과를 하자마자
13:15최고위원 세 분이 모여가지고
13:17이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 감찰은 탄압이다.
13:20그 감찰 조건, 감찰 내용에
13:23기자분들을 향한 그 막말도 들어가 있거든요.
13:26그럼 그것도 탄압인 겁니까?
13:27그러면 불과 수분 전에 했던
13:29몇 분 전에 했던 최민희 의원의 사과는 거짓말이었습니까?
13:32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13:34대통령과 관련된 지금 발언들도
13:36그거를 덮기 위해서 녹취록이 나오기 전까지
13:38계속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13:39그리고 오늘 또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13:41직접 취재를 했던 기자분이
13:45녹취를 공개한 언론에서
13:47최민희 의원하고 관련돼서 통화를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13:51근데 최민희 의원 입에서 계속해서
13:53윤석열 전 대통령 탄압에 반대했던 거 맞잖아요.
13:57기자분도 모르셨어요?
13:58라고 기자에게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14:00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혀 거짓이라거나
14:02실언을 한 게 맞고 해명도 틀렸다.
14:06거짓말을 했고 그걸 덮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한 것이거든요.
14:09그런데 그거를 또 어제 최고위에 와서
14:1190도를 굽히면서 사과를 한 다음에
14:14또 발언 앉아서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14:16또 당내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신천지 발언을 했잖아요.
14:18그렇기 때문에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14:21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14:24이거는 중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4:26네. 징계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지 봐야 되는데
14:30어쨌든 친천기에서는 그럼 신천지 3자연합 발언은 괜찮냐
14:34지금 역공을 계속 펼치고 있거든요.
14:36장군 하니까 친천기에서는 먼군 하면서 때린 것 아닙니까?
14:41제3자 입장에서는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인식이 됩니다.
14:46정말 저는 민주당 정말 국민을 두려워해야지
14:48왜 이재명 대통령만 두려워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14:52사실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14:54이재명 대통령의 표심이 어디가 있었는지는
14:57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14:59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민석 대표가 당선이 됐는데
15:02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심리적인 지지뿐만 아니고
15:06그때 선거 전략이 뭐라고 합니까?
15:09반명, 비밀주의, 그리고 신천지, 비밀연합
15:12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표심을
15:16당원들의 표심을 끌어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15:20그리고 실제로 끝나고 나서도
15:21박선원 의원을 TF팀 단장으로 해가지고
15:24조사까지 했는데
15:26그 조사를 박선원 의원이 밝히려고 하니까
15:29어떻게 했습니까?
15:30가만히 있으라.
15:31입을 딱 틀어막고는
15:31울면서 본인이
15:33이것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15:35나중에 알고 갔더니
15:36사실인 게 밝혀진 건 아닙니까?
15:38그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15:42만약에 일반적인 선거에서
15:44그와 같은 허위 사실 유포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15:47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것이 명백합니다.
15:51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친천계에서 문제를 삼고 있고
15:54거기다가 지금 중앙연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선입선출 원칙
15:58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16:01김민석 의원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도
16:04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16:07그런데 그에 대해서 그는 아무도 없이
16:09지금 현재 비당권파인 친천계에 대해서만 징계를 한다?
16:13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16:15아마 김민석 의원으로서도
16:18대표로서도 상당히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16:21김민석 대표도 똑같은 잣대로 하면
16:24징계사안 아니냐 이 얘기인데
16:26그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16:27일단 지난주 금요일 세 분의 최고위원 기자회견으로
16:31당내 여론이 확 뒤집혔다고 보고요.
16:33그 이전에 신천지 관련된 문제
16:35일단 아까 전에 거의 명백하다고 하셨는데
16:37저도 자료를 아직 못 봤거든요.
16:39아직이 아니라 볼 수가 없잖아요.
16:40그러니까 충분히 신천지에 집단 가입 의혹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16:45후보로서 그 정도 문제 제기하는 것은
16:46저는 선거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6:49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6:50의원들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가 열렴했습니까?
16:54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16:55그래도 다수의 의원들이 봤기 때문에
16:57그런데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봤기 때문에
17:00하나의 의원마다 다 꼼꼼하게 볼 수는 없어요.
17:02본인의 지역에 어느 정도 있었는지
17:04이 정도 체크한 다음에 관심 있는 지역 정도의
17:07그런 그 정도 체크만 했기 때문에
17:09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조각 모음 해가지고
17:12다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7:13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고 나서 각기 다른 말을 할 수 있겠군요.
17:16그런 한계가 있었죠.
17:17그리고 다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17:19아마도 이거는 충분히 의혹 제기할 만하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고요.
17:23그런데 신천지 관련 문제에 대해서
17:24김민석 대표가 이거는 뭔가 수사 의뢰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17:28사실 저도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17:31그래도 수사 의뢰가 답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7:33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여론이 지난 제가 말씀드린
17:37지난주 금요일 세 분의 최고위원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면서
17:40당대표를 감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17:42많이 뒤집혔다는 거예요.
17:44왜냐하면 최민희 최고위원이 누가 봐도
17:46누가 봐도 명백한 질문을 그럴 때 얘기하는 겁니다.
17:48하이에나 떼들이라는 기자분들을 향한 잘못된 발언
17:51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찰 지시가 있을 때
17:53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건 탄압이라고 얘기하면서
17:57당대표에 대해서 역공을 했을 때
17:58그때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얘기
18:00그리고 친청이라고 하는 분들도
18:03상당히 여론이 그때는 많이 흔들렸다.
18:05왜냐하면 그 기자회견이 나온 다음에
18:07녹취록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18:09아, 이건 최민희 의원이 아니라고 했는데
18:11최민희 의원이 이거는 오해라고 했는데
18:13진짜였네라고 했기 때문에
18:14그분들도 많이 당황한 상황 속에서
18:17여론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8:19송영길 의원은 북미정상회담도 하는데
18:23북미정상회담이 여기서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18:25김민석 대표랑 정청래 전 대표랑
18:28만나면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8:30지금은 이런 대화 국면으로 좀 풀어볼 국면입니까?
18:34아니면 잘못된 친청계 발언 내용에 대해서
18:38징계를 좀 강하게 해서
18:40좀 군기를 기강을 잡는
18:43이런 게 좀 중요한 상황입니까?
18:45어떻게 봐야 됩니까?
18:46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18:49기강 확실히 잡아야 된다?
18:50네, 다만 신천지와 관련돼서는
18:52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대표가 만나실 필요가 있다.
18:55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는
18:57뭔가 이런 만남의 조건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19:01진정한 사과가 먼저다.
19:02이런 얘기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계신데
19:05지금 우리 당의 상황이 안 좋잖아요.
19:07최대한 이 문제는 빨리 만나서
19:09빨리 만나서 해결하시는 게 필요한데
19:11그런데 징계하면 만날까요?
19:13그런데 징계에 대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19:15만약에 지금 정청래 전 대표
19:16이 최민희 의원 징계가 조금 가시화되고 있는 주말 동안
19:21관련 게시글 안 올렸거든요.
19:23지금 어제 오늘도 본인의 행보와 관련된
19:26본인의 일정과 관련된 것만 올리고 있습니다.
19:28아주 적극적으로 SNS를 하시던 분인데
19:30본인도 여기에 말을 얹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19:33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들이 섞여있기 때문이죠.
19:36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집단 반발을 한다든가
19:38거기에 예고를 하셨던 깃발을 진짜 든다든가
19:42하는 행위까지 이어지면
19:44이거는 더 쉽지 않다.
19:45뭐가 쉽지 않냐?
19:46함께 가는 게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19:48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으시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19:51연하야나 요즘 함께하기가 쉽지 않다.
19:54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19:55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장인상에
19:59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과연 조문을 갈 것인가
20:03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20:05오늘 아침에 조문을 갔더라고요.
20:08그렇습니다.
20:08정치에 앞서서 일륜지 대사가 먼저다.
20:12특히 자유우파 같은 경우에는
20:14기본적인 어떤 전통 이런 부분에 대한
20:15존중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20:19저 또한 주위에 있는 분들이
20:21과연 한동훈 의원 장인상에
20:25국민의힘 지도부가 갈까에 대해서
20:27설망설례가 있었는데
20:28설망설례 대상 자체가 아니죠.
20:31마땅히 가시는 게 맞죠.
20:32그리고 또 그렇기 위해서 또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35아침에 일찍 가서 조문을 하고 또 당의 일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20:40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합당했다고 보이고요.
20:43다만 그러면 거기다가 특히 지금 장동혁 당대표가 얼마 전에 가족들과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고
20:51그때도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 의원이 갔었지 않습니까?
20:55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합당한 어떤 행위인 것이고
20:59그런 모습을 볼 때 지금까지 마치 비당권파에서
21:02장동혁 대표를 배제한다 뭐 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21:06오히려 장동혁 당대표가 오늘 한동훈 의원 장인상의 감으로서
21:11그와 같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간다라는 모습보다는
21:15포용하고 있는 리더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21:19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성과도 거두었다고 봅니다.
21:22사실 장례식장의 많은 기자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던 인물이 바로 장동혁 대표가 아니었나
21:28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의원이 바쁜데 오셨냐 했더니
21:32장동혁 대표가 당연히 와야죠 뭐 이런 인사를 나눴다고 하고
21:36언론마다 시간은 좀 다른데 3, 4분이라는 것도 있고 5분 정도라는 것도 있고
21:42별 차이는 아니니까 잠시 좀 머물다가 간 것 같은데
21:45이런 아침 시간을 좀 택한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21:48아무래도 어제 오후, 그러니까 거의 요즘은 장례식장 밤새도록 안 하잖아요.
21:54그래서 마무리하는 시간대까지 많은 기자분들이 그래도 대기를 하고 있던 게
21:58혹시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22:01그러니까 아침에 사람이 가장 적잖아요.
22:04저는 이왕 가실 거면 좀 많은 시간, 사람 많은 시간대를 선택하셨던 게 좋지 않았을까?
22:09왜냐하면 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고
22:12오히려 그런 거에 가면 정적이라 하더라도 뭔가 계속 다투던 분이라 하더라도
22:16가는 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래도 이런 것들을 챙기는구나라는
22:19긍정적 이미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22:21그래서 아까 언급되었던 장동혁 대표의 가족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도
22:25한동훈 의원이 갔던 이유도 그런 것 때문입니다.
22:27그런데 그때도 사실 당권파에서는 한동훈 의원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22:31알리지 않고 왔다라는 식으로.
22:33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경조사에 관련돼서는
22:36서로 다른 진영도 그렇고 같은 진영 안에서 아무리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는 사이라 하더라도
22:42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언급을 좀 자중하고
22:46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잘하셨다 정도로 평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22:51조문도 가고 인간적으로는 서로 그래도 예를 표하는 그런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2:58오늘 조작 징계,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징계가 조작됐다.
23:03증거를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의원의 징계에 대한 증거는 발표가 안 되고
23:08배현진 의원 관련 얘기만 좀 나온 것 같은데
23:11어떻게 보십니까? 내용 좀 보셨습니까?
23:13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도 없고 김이 빠져버린 것이죠.
23:17일단 다 나온 건 아닙니다.
23:18그렇죠. 어떤 코리안 시리즈에도 첫 타자가 안타를 치고 나가야 되는데
23:22그냥 삼진아웃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23:26배현진 의원과 관련해서 나온 것도 장동혁 당대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23:30한방이 아닌 헛방을 나온 것 아닙니까?
23:33그러다 보니까 지금 황 의원의 어떤 말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고
23:38아마 이른바 친한계 같은 경우에도 잔뜩 기대를 했었는데
23:43결국 기대가 큰 만큼 그에 따르는 실망도 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3:47이른바 산람이 전략.
23:48우리가 소세지를 잘게 썰듯이 지금 하나하나 누구누구누구에 대해서 하면서
23:54끝에 클라이막스에 4번 타자의 홈런을 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
23:581번 타자가 치고 나가지 못하면 4번 타자 클린업 트리오에도
24:02헛방이 나오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24:05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서도 나온 내용이 사실 아무리 봐도
24:09여기에서 이게 무슨 조작이라든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24:13결국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을 외부적으로 내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24:17예전에 어떻겠습니까?
24:19각하 OO짱뽕이라고 해서 합의했던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던 부장판사가
24:25내부적으로 징계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24:28실질적인 어떤 내부에 있었던 그런 합의하는 과정, 심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을
24:33외부에 나타내는 것.
24:34그 자체가 윤리위원회사의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지
24:37저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24:40네. 추가 증거, 증거도 한 번에 안 내놓고 추가 증거가 있다고 해서 또 기다려더니
24:45추가 증거도 또 1차로 공개를 했거든요.
24:48이렇게까지 쪼개서 공개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24:51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건지 이런 건 알 수 없습니다만
24:56배현진 의원과 관련돼서는 지금 재판부에 넘어가 있는 그 판결이 곧 나오잖아요.
25:02그것 때문에 좀 먼저 공개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은 해보고요.
25:05그런데 결국 이 조작 징계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앞세우셨는데
25:10조작 징계가 팩트라면 이건 법적으로 뒤집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25:14그런데 법적으로 뒤집힐 만한 내용들이 나왔는가?
25:16좀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25:18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장종혁 대표가 계획했던 것이다.
25:22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다 원래 징계를 해버리려고 했고
25:25그런 것들이 그냥 이행됐을 뿐이다.
25:27윤리위원들은 그냥 거수기였을 뿐이다.
25:29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25:31장종혁 대표는 전당대회 때도 당원 게시판 문제 이거 확실하겠다고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25:36그런 것들이 뭔가 법적으로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25:38다만 장종혁 대표의 도덕적 아니면 정치적 이런 거에는 이미지에는
25:43타격이 있을 정도라고 좀 봅니다.
25:45어쨌든 1호 발표는 다소 좀 맥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25:49살라미 전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증거가 나올지 보겠습니다.
25:52끝으로 간략하게 이 얘기 좀 해보죠.
25:54최근에 AI 부정 행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25:58수능 코앞에 두고 상당히 좀 문제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6:03국회에서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6:06이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
26:15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26:17이 장관에게 제시했습니다.
26:26장관님 100% 잡아낼 자신 있어요?
26:28전 못할 것 같습니다.
26:31교육부 수장이 그걸 못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
26:33이재명 정부의 수준이 그 밖에 안 되는 것밖에 더 돼요.
26:36만약 장관 제 나이가 있어서
26:39아니 아 미치겠네 저거 진짜
26:41아 미치겠네 저거 진짜
26:48인속 탐지기를 활용해서 신체를 검사하려면
26:51무작정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26:55그러면 8시 10분에 입실해가지고
26:57일일이 하나하나를 하려고 한다는 시간이
26:59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와
27:01결국 각 시험장의 감독권과
27:04학교에 한두 명씩 추가된 전문감독권이
27:07육안으로 걸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27:10최악의 경우는 수능을 연기하는 다음까지
27:13결과를 해야 합니다.
27:15수능식 기간을 연기하거나 하는 것은
27:18더 큰 희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27:21그거는 지금 검토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 되고
27:40대책을 물었더니 교육부 장관이
27:42나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해서
27:45논란이 됐습니다.
27:46성지훈 대변인님 김민석 대표도 오늘 좀 질타를 했더라고요.
27:49그렇죠. 최규진 장관의 발언은 너무 부적절했죠.
27:52안 그래도 지금 불안감이 큰 국민들
27:55그리고 수험생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27:58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거를 잘 모르겠다는 식의
28:01부적절한 발언.
28:02내가 정말 장관직을 걸고라도
28:04어떻게든 잡아내고 막아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어야죠.
28:07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발표가 되는
28:09한성숙 국무총리의 이런 대안
28:11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의 불안감을
28:13잠재 불식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28:16결국 탐지기는 아마도 물리적인 그런 것 때문에
28:19못하는 것 같은데
28:20저는 일부라도 일부라도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28:23그래서 모든 교실에 다 들어갈 수는 없더라도
28:26랜덤으로 뭔가 한다고 한다면
28:28뭔가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28:30마지막으로 그리고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이는
28:32법적 개정이 필요해야
28:34그래야 정말 이거를 시도조차 안 하겠다
28:37시도조차 못하도록 만드는
28:39그런 엄벌성 성격의 법안 개정도
28:42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8:44이재명 정부는 답이 없는 정부입니까?
28:46어떻게 교육부의 수장이 답이 없다고
28:49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28:51저도 이번 주에 막내가 시험을 추는 학부모 입장에서
28:55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8:58뭔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이지
29:01나이가 들어서 못한다.
29:03연세 드신 분들도 요즘 AI 잘 쓰시는 분들이
29:05얼마나 많습니까?
29:07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고 무능하면
29:09내려오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29:12말씀 다 하신 겁니까?
29:14더 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적은 것 같은데요.
29:16수험생 부모님으로서의 그런 분노까지 표출을 해주셨는데
29:20수많은 수험생들은 정직하게 쌓은 실력을
29:23정정당당하게 발휘하는 수능 날이기 때문에
29:27많은 수험생들이 동요 없이 성과를 잘 냈으면 좋겠습니다.
29:30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29:32최진영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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