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체류 기간을 4년까지로 제한한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00:07트럼프의 이민 규제 강화 정책이 여러 우려와 논란 속에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00:13김종욱 기자입니다.
00:18지난 7월 미국 국토안보부는 학생 비자나 교환 방문 비자로 들어오면
00:22학업을 마칠 때까지 계속 머물 수 있었던 외국인 유학생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묶는 조치를 발표합니다.
00:314년이 지나서도 더 머물려면 엄격한 심사가 더해진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00:51외국인 유학생 118만 명으로 전 세계 나라 중 가장 많은 미국에 머물거나 유학을 준비하던 이들은
00:58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01:01미국 대학들도 기요 수입원인 유학생 등록이 크게 줄거나 감소가 예상되자
01:06기금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까지 벌어졌습니다.
01:11대학, 교원, 언론인 단체들은 비자 제한 조치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01:17이에 법원은 9월로 예정됐던 새 규정 시행을 잠정 중단시킨 데 이어
01:22이번에 본안 판결에서 규정 자체가 무효라고 못 박았습니다.
01:26재판부는 이 정책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재량권을 남용한 법에도 부합하지
01:33않는 정책으로 의회가 장려하려 했던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회 제공을
01:39막거나 위축시키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01:42이어 외국인 유학생에게 박사 과정처럼 오랜 기간의 학업 수행을 막고
01:47공동학위 취득을 금지하며 전공 분야 변경조차 제한하게 될 거라고
01:53지적했습니다.
01:54앞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위헌 판결을 받고
01:59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 제한, 심사보류 조치도 무효가 됐습니다.
02:05여러 우려와 논란에도 국가 안보 등을 들어 추진해온 강도 높은 추방작전 등
02:11트럼프의 이민 옥제기가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02:15YTN 김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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