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이틀 앞두고 AI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수험생 안경 전수조사 등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세무사 시험에 수석 합격한 한 모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능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성숙 총리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AI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일단 포괄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임주혜]
일단 수능이 정말 코앞입니다. 오는 목요일 곧바로 수능 치러지게 되는데 일단 연기는 없다라는 상황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는 평가는 가능합니다. 일단 잘 알려졌다시피 모든 전자기기 반입하면 안 됩니다. 만약 갖고 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원을 다 끄고 1교시 시작 전에 모두 제출을 하는 것, 기본원칙 다시 한 번 강조했고요.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이전에는 본인의 소지품이 들어 있는 가방 같은 것을 옆에 둘 수 있었는데 이제 이 가방, 모두 복도 밖에 내놔야 됩니다. 그래도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가 있을까 봐 긴급재난문자를 보내서 무조건 알림이 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가 있는지까지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감독관도 대폭 인원수를 늘려서 꼼꼼하게 보고 특히 지금 초소형 카메라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제 옷에도 단추가 달려 있거든요. 수험생이 입고 간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겠다는 겁니다. 또 소매에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 있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미심쩍은 행동, 계속해서 손을 움직여서 마치 촬영하는 것 같아 보이면 적극적으로 제지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솜방망이 제재라는 것이 부정행위가 적발돼도 당해 시험이 무효이고 그다음 해 응시가 제한되는 것으로 그친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최대 10년까지 응시 제한하는 것으로 기한을 연장하고 이번 당해 수능에도 적용될 수 있...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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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수능을 이틀 앞두고 AI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00:04정부가 수험생 안경 전수조사 등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00:08AI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세무사 시험에 수석 합격한 한 모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00:14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 박기훈,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20안녕하십니까?
00:23수능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성숙 총리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00:27AI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이제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00:31일단 포괄적으로 한번 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00:34일단 수능이 정말 코앞입니다.
00:36오는 목요일 곧바로 수능이 치러지게 되는데
00:39일단 연기는 없다라는 상황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라는 평가는 가능합니다.
00:46일단 잘 알려져 있다시피 모든 전자기기 반입하면 안 됩니다.
00:52만약 갖고 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원을 다 끄고 1교시 시작 전에 모두 제출을 하는 것
00:59기본 원칙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01:02좀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이전에는 본인의 소지품이 들어있는 가방 같은 것을 옆에 둘 수 있었는데
01:08이제 이 가방 모두 복도 받게 내놓아야 됩니다.
01:11그래도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가 있을까봐 긴급 재난문자를 보내서요.
01:18무조건 알림이 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가 있는지까지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01:25감독관도 대폭 인원수를 눌려서 꼼꼼하게 보고
01:29특히 지금 초소형 카메라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제 옷에도 단추가 달려있거든요.
01:34이 수험생이 입고 가는 옷에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겠다는 겁니다.
01:40또 소매에 초소형 카메라 숨겨있다는 이야기 말이 나오니까
01:43미심쩍은 행동, 계속해서 손을 움직여서 마치 촬영을 하는 것 같아 보이면
01:48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01:51가장 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솜방망이 제재다라는 것이
01:55부정행위가 적발돼도 당의 시험이 무효이고
01:58그 다음에 응시가 제한되는 것으로 그친다는 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는데
02:03최대 10년까지 응시 제한하는 것으로 기한을 연장하고
02:08이번 당의 수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02:13이번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그 의지, 기조는 읽혀집니다.
02:19개괄적으로 전체 내용들을 한 번씩 짚어주셨는데
02:22일단 주요 내용을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02:25수험생 안경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걸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02:31이제 전문가가 보시기에 일단은 이게 시험 입실 시간이라는 것도 있고
02:37무한정 일찍 오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2:40이제 허락된 시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한다.
02:43이게 가능할까요?
02:44저는 오늘 이제 3시에 담화문을 보고 정말 비장함이 느껴졌거든요.
02:50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제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02:53얼마나 중대하게 보고 있는가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02:57그런데 오늘 변호사님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03:00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제한된 시간이라고 하는 측면들도 있지만
03:05사후적인 조치에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03:10물론 시험이라고 하는 특성상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03:16그 이벤트지만 그 모든 기록들을 담고 있겠다.
03:19우리가 실시간으로 적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뒤에 이 부분들을 엄정하게 깊게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03:27만약에 그 실시간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분석할 만한 여지를 남겨둔다는 부분에 있어서
03:33어느 정도 굉장히 현실성 있는 조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03:36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안경을 올려놓고 그걸 이제 육안으로 보게 되면은
03:41뭐 예를 들면 카메라가 달려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쉽게 판멸이 되겠지만은
03:46카메라가 안 달려있는 모델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거를 다 하나씩 이렇게 들어보면서 보겠다는 그런 방안 같은데
03:51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3:54이번에 이제 AI 인스펙터를 도입을 하지 않습니까?
03:57물론 지금 이제 어떤 안경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커스를 받고 있는 그 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04:03아마 제가 봤었을 때 우리 AI 인스펙터가 과연 그런 안경만 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04:10다만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04:14어? 안경만 본다고? 나는 다른 곳들도 해야지. 다른 곳들도 해야지.
04:18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여러 집단 지성과 여러 가지 경험들이
04:22또 이런 부분들을 검거를 하는 데 있어서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4:26네. 근데 이제 아까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제 단추에도 스티커를 붙인다는 거잖아요.
04:32근데 물론 수험생들이 단추가 없는 옷을 최대한 입고 가겠지만
04:36일일이 이거를 다 붙여서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거든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04:41일단 감독관 수를 눌려서 최대한 불편이 없겠다라고 하는데
04:45사실 법적으로 보자면 공정한 시험관리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04:50전국의 모든 시험장에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04:55그리고 어떤 제재가 뒤따르려면 감독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05:00이 학생에게 즉각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다거나
05:03아니면 그 자리에서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려면
05:08정확한 법적 기준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05:12또 중요한 건 이미 수험생들에게 여러 차례 공지가 되었어야 됩니다.
05:16그런데 지금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사실상 너무나도 급하게 마련되다 보니까요.
05:22수험생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연습해 본 적이 없습니다.
05:256월, 9월 모의고사를 보는 건 어떤 시험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05:30시험장의 환경과 최대한 유사하게 그 시험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차원이 있는데
05:35어찌 보자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시험을 연습 없이
05:42갑자기 서로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면서 엄격한 통제안에 보게 돼서요.
05:48만약 이번 조치에 따라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는데
05:51뭔가 그로 인해서 감독관과 시비가 붙는다거나
05:55그래서 시험장 안이 소란스러워져서 다른 수험생들이 피해를 본다.
05:59법적 분쟁으로까지 이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06:06그러니까 그런 대목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말씀하신 그런 대목들이.
06:09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06:11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서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이 될 경우에
06:16사후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고 또 이제 현장에서도 뭔가 이 조치를 치르게 되겠죠.
06:23그렇다면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의심이잖아요.
06:27그야말로.
06:27그렇죠.
06:27뭔가 이 이미지로 캡처를 해서 AI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들.
06:33그런데 이게 시험 중에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인스펙터를 이용해서 적발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6:39일단은 이상 징후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봤었을 때 평균치보다 무언가 값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06:47만약에 AI 인스펙터가 지금의 평온한 상황에 있어서의 어떤 값들을 추출해낼 겁니다.
06:54그런데 우리들은 아무 변화들도 없는데 갑자기 어떤 신호에 변화가 생기거나 라고 하면
06:59일단은 경계 1단계로 발동을 할 것 같아요.
07:02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마 2단계, 3단계에 대한 조치도 있을 건데요.
07:06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떠한 확신 없이 어떤 정지 제재 조치를 할 수는 없겠죠.
07:12다만 이 부분들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07:18아마 그들만의 어떤 절차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07:24일단 정부도 만약에 부정행위가 발견이 되면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기도 했는데
07:29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07:32일단 형사적인 책임과 그 당의 시험과 관련된 제재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07:37당연히 부정행위 적발되면요. 그 시험 무효입니다.
07:40그리고 지금 그 향후에도 응시 제안을 주는 건 어찌 보자면 행정적인 제재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07:46형사 책임은 말 그대로 전과가 남는 겁니다.
07:50이렇게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개인이 이 시험 못 봐서 잘못되는 것뿐만 아니라
07:54법적으로도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 업무 방해, 특히 공정한 시험의 관리 운영이라는 업무를 방해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08:02지금 현재 법 정형으로 보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8:08지금까지는 이 처벌들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에 그쳤다고는 해도
08:14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서요.
08:17AI를 활용해서 굉장히 고도화된 수법으로 죄질이 나쁘게 이런 부정행위를 하게 된다면
08:22이전의 양형 기준과는 전혀 달리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08:29지금 뭐 수동시험장 전파를 차단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08:36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또 시험 문제는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08:40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RF가
08:45그냥 생각을 하기에는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통화라든지 웹서핑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08:51이것 외에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여러 가지 망들이 있습니다.
08:55철도망이든 수도망이든 해양망이든 경찰망이든 그러다 보니까
08:59우리가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 위험하다고 해서 바로 스위치를 내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09:05만약에 잘못 스위치를 오픈시켰을 경우에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재난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9:10사실 이와 같은 관점에 있어서 모든 이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이런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09:16어떤 이것을 위해서 RF를 차단을 한다? 여러 가지 리스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09:21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완벽한 RF 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게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09:26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AI라는 것이 흔히 다 알고 있는 GPT같이
09:32뭔가 접속을 해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형식이 있고
09:36그 다음에 로컬 형식의 AI가 또 있잖아요.
09:39그런데 이렇게 안경 형태로 생긴 AI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09:44로컬 AI를 활용하는 기기는 없으니까
09:47이런 것들은 전파를 차단해도 그대로 작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09:50작동은 하겠죠.
09:51그런데 지금 물론 기술이 발달해 언젠가는 발달을 해서 로컬하게 동작을 할 수 있지만
09:57지금의 커뮤니티에이션 파워와 그 정도의 어떤 점수의 퀄러티를 내는 데 있어서
10:02과연 저는 감히, 과연 로컬리 동작을 하는 거에 있어서
10:06그 정도의 성능을 발휘를 할까?
10:08발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리스크를 감수를 할 수 있을까?
10:12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의 이 시점에 있어서는
10:14어느 정도 그런 통신의 차단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18그리고 오늘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0:23일단 오늘 오전부터 오랜 시간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10:27일단 부정행위 수법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10:29언급됐었던 것처럼 일단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10:33초소형 카메라가 정말 초소형이어서
10:361mm에서 2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40그걸 이제 옷깃 같은 곳에 숨겨두고
10:42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다 촬영을 한 거죠.
10:46그것이 휴대전화로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고
10:49휴대전화에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정답을 확인한 겁니다.
10:53그럼 어떻게 그 정답을 확인하고 답안지에 옮겨 적었느냐
10:58이 질문이 남아 있는데
10:59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그 계산기입니다.
11:03이 세무사 시험에는 계산기를 지참할 수 있는데
11:06계산기에도 화면이 있습니다.
11:08그런데 그 화면 정도라면
11:09우리가 보는 휴대전화나 아니면 컴퓨터의 모니터처럼
11:13디스플레이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고
11:16일단 본인의 자수서에 담긴 내용이로는
11:19본인이 직접 그 계산기를 개조해서
11:22이 휴대폰의 화면처럼
11:24화면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11:27정확한 수사기관의 어떤 발표는 좀 기다려볼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11:32이외에도 사실 답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11:34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11:37초소형 이어폰을 통해서
11:38답안을 정말 음성으로 전달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11:42휴대전화 화면을 그대로 미러링할 수 있는
11:44그런 디스플레이 장치는
11:46어디에나 사실 부착이 가능합니다.
11:48당연히 전자기능이 있는 휴대 시계는
11:51손목 시계는 들어갈 수 없는데
11:53반입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11:55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보자면
11:57여전히 가능성은 좀 열어두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12:00그 정도로 카메라가 정말 초소형이라고 한다면
12:04이게 단추만 스티커를 붙인다고 해서
12:07해결될 문제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12:09예를 들면 스웨터 같은 걸 입으면
12:11그게 다 어떤 내부로 보여지는
12:13구멍이 있는 거잖아요.
12:15그런 것들까지는 어떻게 대비를 할지
12:18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12:18일단은 한모 씨가 지금 경찰 조사 받고 있는데
12:21공범 여부를 밝혀내는 게
12:23지금으로서는 중요해 보여요.
12:24본인은 일단 공범이 없다.
12:26단독범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28만약 공범이 있다면
12:29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죠.
12:32이런 부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12:34무기난 사람이 있다면
12:35당연히 엄중한 처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12:37이 기기를 확보한 과정도 굉장히 수사기관에서 중요하게 볼 것 같은데
12:42일단 AI 안경이라든가
12:44초소형 카메라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 자체를
12:48모두 다 범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2:50AI 안경 같은 건 실제로 외국의 학회 같은 데 나갔을 때
12:54동시 통역하는 역할을 그대로 해줘서
12:56많이 활용이 되고도 있어요.
12:58그런데 만약 이 안경이라든가
13:01아니면 초소형 장비 등을 조직적으로 파면서
13:04일종의 브로커가 이런 방식으로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다를
13:08적극적으로 교육을 했다.
13:10그러면 이건 범죄와 연루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서요.
13:13공범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낮다라고 평가는 되지만
13:17구입 경위 그리고 조력자가 있는지
13:19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알려준 바는 없는지
13:23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13:25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런 수법들을 봤을 때
13:28계산기를 개조해서 AI 기능이 안에 탑재돼 있기도 하고
13:31그런데 옷깃이나 신발 속에 숨겨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13:35이걸 육안으로 잡아내기 좀 어려운 거잖아요.
13:38수능 말고도 여러 국가 시험이 있는데
13:40감독관들이 육안으로 보고 잡아낼 수 있을까요?
13:43사실 육안으로 모든 것들을 잡아낸다?
13:46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3:48아까 말씀 주셨던 카메라만 하더라도
13:50사실 우리 의료기계에 쓰는 것들은
13:520.6mm, 1mm 미만의 사이즈로 볼 수가 있고요.
13:56카메라인가요, 그게?
13:57네, 카메라입니다.
13:580.6mm이요?
14:00사실 그 의료기기에서 쓰는 거는
14:02어떻게 보면 조명 장치도
14:04왜냐하면 복관경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14:06내부에 들어가서 조명을 비추는 기기까지 포함했을 때
14:09굵기인데 카메라 센서만을 가지고 본다면
14:12더욱더 작아질 수가 있겠죠.
14:14그런데 사실 잡아내기가 또 어려운 게
14:16우리 동물의 왕국을 보면 카메라를 검출하는 원리가
14:20바로 이 망막에 의해서 반사되는 불빛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14:24그 말은 조금만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14:27사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14:30그 어느 물건들에 넣을까를 고민을 많이 할 텐데
14:32점점 시나리오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4:35그래서 저는 이번에 담화문에서도 발표됐었던 내용들처럼
14:39과연 우리 집단 지성들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14:42저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14:44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과 이런 부분들을
14:46얼마나 주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인스펙션을 할 수 있는가
14:49이런 부분들도 미리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52지금 이제 한모 씨와 함께 법학 적성 시험
14:56그러니까 리트에서 사상 처음으로 만점을 받은
14:59이진우 씨의 AI 커닝 의혹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
15:01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15:032017년에 수능 국어 영역을 7등급을 받았는데
15:082025년에는 수능을 하나 틀려서
15:10이제 서울대 7회에 입학하고
15:12또 작년에 리트 만점까지 받은 그런 내용인 거 아세요?
15:15그렇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직은 의혹 제기입니다.
15:19어떤 불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그런 근거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15:23이 법학 적성 시험은 저도 2010년도에 실제로 봤습니다.
15:27만점을 받기 굉장히 어려운 시험은 분명하고
15:29저 역시도 만점을 당연히 받지 못했던 시험이기도 한데요.
15:32만점자가 있긴 했습니까? 없었죠?
15:33이 두 과목 모두를 만점 받은 사람은 지금 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5:38그런 부분을 놓고 보자면 과연 가능한가?
15:41지금 세무사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15:45의구심을 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고
15:48특히 시험지, 직접 문제를 푼 언어와 이해 시험지가 공개가 되었는데
15:53시험지에 답안을 좀 밀렸을 듯한 모습이 보여서
15:56답안지도 아니고 시험지에 어떻게 답안이 밀렸을 수가 있느냐
16:00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16:02아직 전혀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16:04만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16:08개인적인 차원에서라도 이거 계속해서 의심받으면
16:11앞으로 너무나도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것 같기 때문에
16:15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자세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16:18지금 SNS를 통해서는 AI 컨닝 장비 구매처도 공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16:23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초소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16:26어쨌든 의료용에 사용이 될 수도 있고
16:28사실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닌 거잖아요.
16:30이런 게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게 문제인데
16:33이런 기술을 우리 대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16:36어떻게 좀 하면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16:39저는 사실 여러 가지 경고창의 문구라든지
16:43이런 부분들이 억제력의 차원에 있어서는
16:46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16:48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고
16:52만약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16:54이걸 단념하게 만들거나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16:58좀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01그래서 만약 어떤 경고문이라든지
17:02사실 요즘은 우리가 출국을 할 때도
17:04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17:07이런 부분들도 조심스럽게 만들게 되는 거고요.
17:09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억제적 창문에 있어서는
17:12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17:13또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데 싫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16알겠습니다.
17:17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7:19지금까지 임주일 변호사,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7:23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7:24고맙습니다.
17:25고맙습니다.
17:25감사합니다.
17:2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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