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들여다보는 조작기소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00:08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포함한 12개 항목이 수사 대상이고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합니다.
00:14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8정부가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00:24특검법은 아세안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00:32모두 12개 항목이 수사 대상인데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수사 기소한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00:40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6개입니다.
00:44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 관련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00:52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01:01수사 인력은 최대 309명이고 기간은 준비기간에 포함해 최장 200일입니다.
01:07법안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의 요청을 시작으로 특검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데
01:12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합니다.
01:19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회는 앞선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사건 이첩 요구권과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01:30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5회로가 남아있다며 특검 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01:36이르면 다음 달 특검이 출범할 수도 있지만 당분간 특검 임명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통이 예상돼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01:45나오는 배경입니다.
01:45YTN 박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