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파장에
00:02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예정대로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며
00:06수능시험일 지정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00:09헌법재판소에 제기됐습니다.
00:1217일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민준 씨는
00:15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시험일 지정과
00:17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내고
00:20본안 결정을 내릴 때까지 19일 수능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00:24잠정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00:26안 씨는 첨단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00:31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기회와
00:35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0:38수능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00:40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으나
00:43교육부는 보안 문제와 대입 일정, 차질 등을 고려해
00:46예정대로 수능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00:48이와 함께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검사 절차와
00:51인력 확대 운영 계획을 내놨지만
00:52이런 조치의 실증적 검증과 전국 현장 이행을 확보한 뒤
00:55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안 씨의 주장입니다.
00:58새로 활용된 절차를 전국 시험장에 전달하고
01:00숙련도를 확인할 시간이 이틀에 불과하고
01:02추가 인력의 구체적인 검사 수행 능력도
01:05발표된 배치 규모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01:08안 씨는 수능 시행일은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01:11대입 전형에 활용한다는 시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정이라며
01:14그 전제가 되는 감독 조건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배제하면서
01:17일정을 유지하면 수험생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01:21이어 수능 연기는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시험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01:26국가가 예정된 날짜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01:29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01:31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1:35AI 부정행위 파문으로 온라인에선
01:37조직폭력배 사진에
01:382027년 서울대 의대 신입생 환영회라는 제목을 붙인
01:42풍자 게시물이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01:44안 씨는 비행 청소년들이 부정행위로 명문대까지 장악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01:48부정행위로 입학기회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01:51폭력과 위협으로 다른 학생들의 자유와 학습환경까지 침해하는 일이
01:55대학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