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험 끝난 뒤의 일…막지 못하니 엄포만"
수능 D-1에 국회도 사활…비공개 고위당정협 논의
법사위서 이용철 법무장관 인사청문 계획안 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곳곳에서 'AI 커닝' 사례가 공개되면서, 국회도 대책 마련에 사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했고, 국민의힘은 면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수능 대책 논의 소식부터 살펴보죠.

여당인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AI 부정행위 대책을 논의했다고요?

[기자]
네, 수능이 하루 앞인데 세무사 시험, 리트를 비롯해 곳곳에서 AI 부정행위 사례가 속출하면서, 우선 여당이 정부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가 만나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했는데요.

김민석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수능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 제한을 10년으로 상향하고, 시험 이후라도 부정이 확인되면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내일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내내 AI 강국을 외치더니, 정작 AI 커닝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서, 시험 도중 10초라도 방해를 받으면 수험생에게 손해는 막대하다며, 좀 더 면밀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응시제한 10년 소급 적용 등 정부-여당이 내놓은 대책 모두 시험이 끝난 뒤의 일이라면서, 부정행위를 막지 못하니 엄포만 쌓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용철 법무장관 인사청문 계획안을 놓고도 여야 신경전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용철 법무장관 인사청문 계획안이 오릅니다.

동시에 증인과 자료제출 요구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할 거로 보이는데요.

특히,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등을 다루는 특검법이 의결되고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앞두고 있어, 공방은 더욱 뜨거울 거로 예상됩니다.

행안위에선 경찰 수장 공백 23개월 만에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려, 부동산 의혹과 새 형사체계 대응 역량으로 질의가 집중될 거로 보여 주목이 됩니다.

동시에 오늘은 12·3 비상계엄 ...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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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수능을 하루 앞두고 곳곳에서 AI 커닝 사례가
00:03공개되면서 국회도 대책 마련의 사활입니다.
00:06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00:08대응책을 논의했고, 국민의힘은 면밀한 대책
00:11마련을 주문했습니다.
00:12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14박희재 기자.
00:16네, 국회입니다.
00:18수능 대책 논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0:20당정이 AI 부정행위 대책을 논의했다고요?
00:24네, 그렇습니다.
00:26수능이 하루 앞인데 세무사 시험과 리트를 비롯해
00:30곳곳에서 AI 등 신종 부정행위 사례가 속출하면서
00:33우선 여당이 정부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00:36조금 전 국회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성숙
00:39국무총리가 만나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00:42마쳤는데요.
00:43조금 전 생방송으로도 전해드렸는데, 박성준
00:46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00:48수능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 제한을
00:521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일부터
00:55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00:58했고, 특히 사후에도 적발되면 대학 퇴학까지
01:01가능하도록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01:04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01:06특히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01:09정부 차원에서 TF를 운영하고 당에서도 적극
01:12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1:15반면 국민의힘은 이런 정부 여당의 대책이
01:18수능을 코앞에 두고 내놓은 땜질 처방이라고
01:21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01:235회부터 관련 AI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01:26잇따랐는데, 내내 AI 강국을 외치더니 정작
01:30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01:32꼬집었고요.
01:33특히 장동혁 대표는 SNS에서 시험 도중에 10초라도
01:37방해를 받으면 수험생에게 손해는 막대하다며
01:40좀 더 면밀한 예방책을 주문했습니다.
01:43박중권 수석대변인도 응시 제한 10년, 소급
01:46적용 등 정부 여당이 내놓은 대책 모두 시험이
01:49끝난 뒤에 일이라면서 부정행위를 막지 못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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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7역량에 이어 AI 부정행위 수사 상황을
02:40대한 질의도 나오고 있어서 주목이 되는데요.
02:43김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
02:47수사 의뢰가 모두 14건 접수가 됐고 8건이
02:50수사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2:52동시에 오늘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02:56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법원
02:59심판대에 오릅니다.
03:00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1심 선고가 오후에
03:03나오는데 계엄 2년을 앞둔 만큼 여야 모두 결론을
03:06주시하고 있습니다.
03:07민주당은 이미 내란범이다 규정하면서 내내
03:10엄벌을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체적 기소에
03:13불가하다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YTN에
03:16밝혔습니다.
03:17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03:20의원들 다수가 법원을 찾아 온당한 판결을
03:23촉구하는 목소리도 낼 예정입니다.
03:25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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