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신지호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추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내일은 단추가 가급적 없고 후드티도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후드티도 모자 안에 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AI는 진화하는데 정부 대책은 너무 재래식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신지호]
여기에 대한 정부의 심각성 인식과 대처가 너무 늦었어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 세계 최강국, AI 3강, G3 이 얘기하는데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아까도 인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가 너무나 늦었고 안이했다. 지난번에 세무사 자백이 없었으면 이런 거 저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번 수능을 치르지 않았을까.


단추 스티커 없었겠죠.

[신지호]
그렇죠, 단추 스티커가 안 나오고 재난문자 발송도 없었을 건데 저는 그래도 가장 실효적 방법은 전파 차단 장치, 전파 차단이라고 보거든요. 통신이 안 되게끔. 그런데 우리가 법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현행법에는 대테러 작전이라든가 요인 경호할 때만 전파를 차단할 수 있게 돼 있지, 이런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먼저 인식을 했다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데 한 달 정도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치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늑장대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박원석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이 사안이 크다 보니까 순방 중에도 이 사안을 언급을 했는데 포상금 1억 원까지 적발시 이렇게 하겠다고도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부정행위 같은 경우 사후 대응책으로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 원 이상 포상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긴급재난문자가 울려서 혹시 시험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시험 끝나는 시간도 융통성 있게 늘려주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박원석]
일단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긴급재난문자가 울리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 가지고 있다가 그게 울려서 적발될 경우에 그로 인한 방해시간만큼 시험이 종료되는 시간을 더 주겠다.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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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단추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내일은 단추가 가급적 없고
00:03후드티도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00:07후드티 또 모자 안에 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00:11AI는 진화하는데 지금 정부 대책은 너무 재래 시간이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00:17여기에 대한 정부의 심각성 인식과 대처가 너무 늦었어요.
00:22지금 우리가 반도체 세계 최강국, AI 3강, G3 이 얘기하는데
00:29AI를 이용한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아까도 인도부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00:39여기에 대한 대처가 너무나 늦었고 안이했다.
00:45지난번에 세무사 자백이 없었으면 이런 거 저런 것도 없는 상태로 이번 수능 치르지 않았을까.
00:53단추 스티커 없었겠죠.
00:54그렇죠. 단추 스티커가 안 나오고 재난문자 발송도 없었을 거고 이런 건데
00:59저는 가장 그래도 실효적 방법은 전파 차단 장치, 전파 차단이라고 보거든요.
01:09통신이 안 되게끔.
01:11그런데 이게 우리가 법정비가 안 돼 있어요.
01:13지금 현행법에는 대테러 작전이라든가 요인 경호할 때만 전파를 차단할 수 있게 돼 있지
01:21이런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안 돼 있어요.
01:24그런데 이게 좀 먼저 인식을 했다면 지금 민주당이 다수석인데
01:30한 달 정도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해치울 수가 있었거든요.
01:34그러니까 너무 늑장 대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01:42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이 사안이 크다 보니까 또 순방 중에도 이 사안을 좀 언급을 했는데
01:491억 원, 포상금 1억 원까지 적발시 이렇게 하겠다라고도 내용이 있었고
01:56그리고 부정행위 같은 경우 사후 대응책으로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 원 이상 포상하겠다.
02:02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긴급재난문자가 울려서 혹시 시험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02:09시험 끝나는 시간도 좀 융통성 있게 늘려주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02:14일단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긴급재난문자가 울리지 않겠죠.
02:19그런데 만약 가지고 있다가 그게 울려서 적발이 될 경우에 그로 인한 방해 시간만큼
02:24시험이 종료되는 시간을 더 주겠다.
02:27그러니까 일종의 정부로서는 대비책 같은 거를 둔 게 아닌가 싶고요.
02:32이 정도쯤 됐으면 누가 간 크게 휴대전화를 들고 들어가는 수험생이 있을까요?
02:37그게 적발되면 최장 10년까지도 시험을 다시 치를 수가 없게 되는데
02:41아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02:44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수험생들이 서로 감시해서 신고할 경우에 1억 원까지 포상하겠다.
02:52이거는 현실성은 좀 없는 대책인 것 같아요.
02:54시험 시간에 시험 문제 풀기 바쁘지 누가 상대방, 다른 학생들이 뭐 하는지
02:59그거를 감시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혹여라도 어떤 조직적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됐을 가능성
03:05그에 대해서 사후적인 신고가 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포상하겠다.
03:09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03:12그런데 지금 나오는 모든 대책들이 사실은 좀 급조된 대책일 수밖에 없고
03:16이게 비단 수능 시험뿐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모든 시스템에
03:23같은 문제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03:26때문에 어쨌든 근본적인 어떤 개선 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3:31어쨌든 그동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03:37제기되는 현상인 만큼 앞으로 그런 수법도 더 진화할 텐데
03:41대응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라는 우려도 듭니다.
03:47이번에 워낙에 AI 기술을 따라가는 대책을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03:53조금 전에 소개도 해드렸지만 김문수 의원이 수험생들끼리 상호 감시해라
03:58뭐 이런 대답이라든지 최교진 장관이 100% 막을 거라 장담할 수 없다라는 발언이라든지
04:05좀 무책임한 답변들이 좀 화를 키웠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04:09그런데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수험생들 상호 감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04:15이재명 대통령 신고하면 1억 원 포상금 준다하고 같은 세트예요.
04:21그런데 이 수험생이 한 문제라도 더 풀려고 거기에 집중해야지
04:26누가 옆에서 부정행위하는가 그거 잡아내라고 하는 거는
04:30지금 얼토당토하는 그런 요구고
04:33우리가 파파라치 있잖아요.
04:36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실력은 안 되니까
04:38누가 부정행위하는지 그거 해가지고 한 건 1억 받자.
04:43수능 파파라치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거고
04:48너무 졸석이고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04:51그거 아주 묘한이다 이런 게 아니고
04:53조금 어처구니 없다라는 느낌을 주는 이런 거를
04:57대통령께서 저런 거를 충분히 좀 참모들하고 상의도 하고
05:02이렇게 해서 좀 내놔야지
05:05자꾸면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하면요
05:07더 불안해져요 국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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