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첫 확정 판결로 관련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00:08김건희 씨,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 결론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00:16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1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이 내리는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00:30항소심 선고를 앞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앞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확정 판결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00:39대법원이 밝힌 한 전 총리 사건의 쟁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의 범위와 해석으로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 행위를 내란
00:49중요 임무 종사로 볼지가 관건입니다.
00:52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의 결정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나 이상민, 박성재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 재판에 큰 영향을
01:01미칠 전망입니다.
01:02김건희 씨 상고심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입니다.
01:25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1심의 유죄 판단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배우자 윤 전 대통령은 물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오세훈
01:35서울시장 재판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01:38두 사건 모두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유 무죄를 가르는 핵심 변수였던 만큼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 시선이 쏠립니다.
01:48아울러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은 시세 조정 공모를 인정해 일부 유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결론도 나옵니다.
01:58이번 선고는 한 전 총리와 김 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다른 주요 피고인들 재판에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06YTN 우종훈입니다.
02:08다음 영상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