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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어제 日 하네다공항서 입국 거부당해
조국 "입국 거부 납득 못 해…사전 비자 안내 없었다"
日 정부 "출입국법 따라"… 조국혁신당 "독도 방문 때문"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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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어제 탑10 시간에도 전달을 해드렸는데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요.
00:09입국 거부 의도를 끝까지 따져먹겠다고 밝혔습니다.
00:13먼저 어제저녁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00:31일본은 무비자 입국인 거 아시죠.
00:34그건 그전혀 없었습니다.
00:38그런 요청도 없었고요.
00:40지금 일본과 한국 사이 무비자라는 거 서로 아시죠.
00:43정과가 있느냐.
00:44있다.
00:45그런데 사면복권 받았다.
00:46다 사실대로 답을 했습니다.
00:48여러 질문을 하는데 그때마다 저와 관련된 서류에 종이 하나하나를 뽑아서 확인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00:54저에 대해서 정말 이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매우 의아합니다.
01:01제가 도착한 당을 알고 이미 자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01:06이게 뭐지?
01:07비유를 하자면 불령선인 후때 이센진으로 저를 보고 자료를 다 조사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01:14불쾌했습니다.
01:15그런데 제가 한 10년 정도에 일본을 갔어요.
01:18여러 번 갔어요.
01:20사실 일본을 한두 번 간 게 아닙니다.
01:22그때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저는 잘 갔다 왔어요.
01:28입국 거부를 당하면서 1차, 2차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서류가 300장이나 쌓여 있었다.
01:341시간 만 동이나 조사를 했다.
01:36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1:38조국 원장은 아마 내가 올 걸 알고 일본 정부에서 미리 서류를 준비한 것 같다.
01:42이런 입장입니다.
01:43김영호 의원님.
01:44하루에 일본 가는 사람이 수천 명에 달할 텐데 일본 정부가 미리 조국 원장 온다.
01:50이렇게 서류를 준비했을까요?
01:53준비했겠죠.
01:54제가 과거에 8년 동안 외통이 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다녔고 여러 나라들의 출입국 관리법을 비교해본 적도 있고요.
02:05그런데 출입국에 관련된 거.
02:07그러니까 본국에 자기 나라의 정치인이 됐든 누가 됐든 들어올 때.
02:12그거는 굉장히 그 정부의, 그 나라 정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02:17물론 원칙적으로는 어떤 중한 범죄 경력이 있다든지.
02:22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입니다.
02:25그걸 선고받은 적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입국이 제한됩니다.
02:31하지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02:34제5조에는 쭉 1항서부터 쫙 입국이 제한돼 있다가 12조에 가면 특별, 특별 입국을 허가하는 조항이 또 따로 있습니다.
02:46그래가지고 특별한 경우에는 법무 대신이 입국을 또 허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02:52그러니까 입국과 관련된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02:55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02:57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02:58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는 미국을 갈 수가 있었는데, 또 일본에 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나를 막는 거야?
03:06이거 이 나라가 법률이 잘못됐나? 법률에 일관성이 없네? 라고 하지만은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03:14자기 나라의 어떤 이익을 해친다고 생각이 되면은 입국을 막을 수가 있어요.
03:20법적으로 다 그렇게 보장이 돼 있습니다.
03:21그래서 중요한 게 그 나라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이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느냐.
03:30특히 정치인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03:32그러니까 조국 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일본 외교, 대일본 외교가 굴종 외교다.
03:39이런 식으로 독도에 가서 얘기도 하고, 이랬던 거를 일본에서는 다 기록으로 가지고 있고.
03:47알고 있었을 것이다.
03:47그 당시에 또 우리나라 정부에 항의도 했었어요.
03:51조국 원장의 그런 발언을 가지고.
03:54그렇기 때문에 법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나라의 관계, 또 그 사람의 정치적인 언행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04:03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4:04네.
04:05조국 원장이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나를 불령 선인으로 본 것 같다라고 했는데,
04:10이게 일제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조선인을 이르는 말입니다.
04:15그런데 어제 조국 원장이 입국 거부 당하기 그 전에 한일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04:24조현상 부원장님.
04:25지금 일본과 우리 정부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어제 양국 정상이 만나기도 했었고요.
04:31이건 적당한 표현이라고 보시나요?
04:33조국 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한 상황이긴 하죠.
04:37지금 일본에 초청을 받고 간 일정 아니었겠습니까?
04:40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조차 하지 못했고, 그 사유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사유다 보니 아마 불령 선인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한 것으로
04:49보이는데,
04:50지금은 일제 강점기 시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04:53본인께서 지금 독립운동을 하다가 지금 입국이 거부된 그런 상황도 아니죠.
04:57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표현한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인 것 같은데,
05:01아마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5:06지금 일본 당국에서 조국 원장에 대해서 불령 선이라고 본 것은 아니에요.
05:10이것이 팩트이죠.
05:11아마 일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재 규정이 있다 보니까,
05:16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국을 불허한 것으로 보여지는 데,
05:20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05:22조국 원장이 과거 어떠한 범죄 전력이 있든, 아니면 독도를 방문한 이력이 있든 간에,
05:28어찌됐든 간에 국내에 유력한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05:31그다음에 과거에도 일본에 입국한 전례가 있는 거예요.
05:34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러한 입국을 불러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
05:38양국 간의 외교적인 관계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05:43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 측에서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항의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05:50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여야 가리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05:56일본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를 요청을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06:04조국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을 살고 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06:09정과가 있기 때문에 비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두고요.
06:12일본 당국과 조국 원장의 말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06:15일본 정부 당국자는 서류가 필요하다, 특별 사면을 받았더라도 그건 한국 정부의 조치인 거니까 우리는 다르게 본다, 이런 입장인데요.
06:25일단 최근에 일본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지재팬이라고 해서 여기 좀 기록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06:31강대규 변호사님.
06:33아마 조국 원장은 형사처벌 이력에 있어서 있다고 체크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추가 서류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가요?
06:39그럼요. 어떤 한 국가의 입장에서 다른 국가의 전과자가 나는 전과가 있다라고 나는 범죄 전력이 있다라고 체크를 했는데
06:47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증빙 서류를 갖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을 시도한다고 하면
06:52이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당연히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06:56일본 입국관리법 5조 1항에 의하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07:02조국 원장은 명백히 징역 2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07:06그럼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10년 전에 갔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후에 사정변경이 생긴 거예요.
07:13그 전에 있었던 국가보안법 문제든 이러한 문제야 여기에 대해서 징역형을 살았냐 안 살았냐가 문제가 될 것이고
07:20거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을 텐데
07:23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07:26조국 원장이 아마 나에 대해서 미리 300페이지를 뽑아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07:30조국 원장이 SNS 글 쓴 것만 프린트해도 500페이지는 넘을 거예요.
07:35그런데 그 SNS를 AI에 돌려서 이 사람 정과에 관련된 자료가 있을까?
07:40그런데 조국 원장의 SNS 글을 한국인도 이해 못하는데 일본인들이 그걸 또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07:45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청래 의원에 대한 미국 입국 거부, 진성준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 입국 거부
07:53이런 사태가 있었으면 본인이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07:56혹은 아니면 그 현장에서 바로 판결문을 뽑던가 자료를 뽑을 수도 있는데
08:01이거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08:05법조인이시잖아요.
08:07법조인이라기보다는 법학 교수 출신이시잖아요.
08:10스티브 유 같은 경우나 지금 전 비슷한 경우라고 봅니다.
08:12스티브 유 씨가 우리나라에 자주 입국해서 활동을 하다가
08:15사정변경이 생겨서 입국을 못했어요. 거부당했어요.
08:19어떻게 했습니까?
08:19소송 걸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08:22법학 교수면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08:25소송을 제기하는 게 방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8:28일단 조국 원장은 계속해서 정과자는 사전비자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08:35일본에서는 있다.
08:37그런데 절차 안 밟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08:40여기서 조금 엇갈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08:42그런데 조국 원장이 SNS에 또 글을 여러 차례 올렸는데요.
08:46나처럼 똑같이 실형을 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위를 하려 했다면
08:51이렇게 입국을 거부당하겠느냐.
08:53또 삼성 이재용 회장까지 좀 거론을 했습니다.
08:57김용남 부의장님.
08:59이게 왜 나만 이렇게 입국을 거부하느냐.
09:02이런 논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09:04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09:09대한민국의 입국, 그러니까 귀국이죠.
09:13그거는 그 사람의 권한이에요.
09:16국적자는.
09:17그거는 막으면 안 돼요.
09:18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자가 일본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할 때
09:26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일 수는 없어요.
09:31그건 권리가 아니에요.
09:32여기에 관계도 항상 맞습니다.
09:34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더라도
09:40이번에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의 권리일 수는 없어요.
09:43그거는 그 나라의 권한이에요.
09:47그 사람을 입국으로 허가해줄지 허가를 안 해줄지는 그 나라의 권한인 겁니다.
09:54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미국을 갈 때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01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스타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죠.
10:06그때도 보면 문항에 정과 여부를 확인을 해요.
10:13그래서 정과가 있다고 하면 그걸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든지
10:18아니면 별도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10:22무슨, 뭐랄까요?
10:25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러면 다른 정과 있는 사람은 왜 입국시켜주고
10:30나는 이번에는 막았느냐?
10:32그건 일본 정부의 권한인 거예요.
10:34그러니까 그걸 갖고 독도를 방문했기 때문에 입국 거부가 됐다?
10:41글쎄요, 그거는 확인되지 않죠.
10:43사실 일본 정부가...
10:45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보니까...
10:47어떤 이유에서 막았는지는 일본 정부가 알겠습니다만
10:50지난번에 입국을 허가해줬다고 매번 입국을 허가해줘야 되는 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10:57그래서 이걸 갖고 마치 한일 간의 외교 문제로 자꾸 치우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1:08아마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살고 나왔던 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11:13조국 혁신당에서는요, 오늘 일본 대사관에 찾아가서 항의 상황까지 전달했습니다.
11:19그러면서 아무래도 과거 독도 방문 때문에 내가 입국 거부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11:252024년 조국 원장께서 독도를 방문한 것이 이유가 돼서 입국이 거부된 것이 아닌가.
11:33오늘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도 한일 의원 연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11:39일본 국회의 공시 초청을 받아서 일본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11:44독도를 방문했었다는 이유 하나로 특별 상륙 허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11:50그런 상황을 보면 독도 방문을 이유로 불어댔다는 것이 분명하고
11:57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도 독도 때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2:02조국 원장도 공항에서 입국을 못하면서 인터뷰를 했을 때 독도 문제를 묻지는 않았다고 했는데요.
12:08김영호 의원님, 독도 얘기를 일본에서 안 꺼냈다는데 왜 자꾸 독도 때문이라고 하는 걸까요?
12:13그건 조국 원장의 입장이죠.
12:16그러니까 본인은 그래도 독도 문제 가지고 자기가 정의에 편해졌다.
12:21막 이렇게 우리의 어떤 애국심에 발로였다.
12:25애국자.
12:26그렇죠. 애국자라는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12:31사실은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입국을 불어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2:35그리고 어떤 나라들도 정확히 당신은 이것 때문에 안 됐다고 얘기해주는 나라가 없어요.
12:40그걸 해주는 순간 굉장히 많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12:44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입국자들이 있기 때문에.
12:47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는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제5조 4호에 있는 그게 맞아요.
12:55일단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구금 또는 상응하는 형이 처해진 경우에 있는 사람.
13:01이거는 일단은 입국이 불어가 됩니다.
13:03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또 정무적인 입장이 있을 수는 있어요.
13:09이거는 법무대신.
13:10그러니까 일본의 법무부가 판단을 해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또 허가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13:17그런데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거죠.
13:21일본 입장에서는.
13:23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조국 원장은 일본의 입장에서 지금은 자세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13:30그냥 정치인이죠.
13:31그렇죠. 지금 현직 대표도 아니고 의원도 아니고요.
13:35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청래 진성준.
13:41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고 그다음에 또 전 당대표고 현직 의원인데도 미국도 입국을 보류했다가 나중에 또 허가하지 않습니까?
13:53네.
13:54그런 겁니다. 입국이라는 것은.
13:56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법적 분쟁으로 간다?
13:58이거는 조국 원장이 이길 수가 없고요.
14:01그다음에 1차적으로는 자기의 전과 그다음에 이번에 일본의 대학교에 가서 평등에 관련해가지고 평등권에 관련해가지고 강연할 예정이었었나 봐요.
14:13그런데 이제 특히 조국 원장의 전과 내용이 그게 여러 가지 입시 비리라든지 자녀의 입시 비리 때문에 2년 실형을 받은 거
14:24아닙니까?
14:24그런 거를 봤을 때 일본의 입장에서도 일본 정부에 있어서도 그런 거를 구실로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14:30그래서 이거는 조국 원장으로서는 유리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4:38일본의 출입국법 제12조에서 포괄적인 상륙 거부 이걸 또 인정하는 그거에 해당하지가 않은 거죠.
14:47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계란으로 바이오치기다 생각이 드는데요.
14:52네.
14:52일단 전용규 의원 사례를 조국 혁신당이 언급을 하기도 했고 정청래 의원 여기도 또 목소리를 냈는데 나도 독도 가는데 제약이 없었다라고
15:02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15:04다카이치 총리의 미래지향적 관계는 허언이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09조현상 부원장님 본인이 미국을 못 갔을 때는 한미 관계랑 엮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한일 관계랑 또 엮으시는 건가요?
15:18여러 가지 지금 조국 원장의 경우에 입국이 불러된 사정이 좀 불분명해 보이니까 아마 그런 지적을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죠.
15:27앞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유력 정치인입니다.
15:30조국 원장의 경우에는 물론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범죄 전력과 경력이 있는
15:38다른 입국자와 비교했을 때 왜 유독 조국 원장에 대해서 이번 사례의 경우에 입국을 불러했을까라는 사실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15:46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관련된 법령을 규정을 들고 나올 수는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다른 입국자의 경우에는 형평에 어긋나게 그렇게
15:57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16:00물론 독도에 관련된 사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그것이 불허 사유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16:06혹시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게재가 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금 조국 원장의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일본과의 여러 가지 관계성에 대한
16:14부정적인 입장을 발언를 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따져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16:20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의 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잘못된 그런 선례로 작용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16:27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적절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6:32한 가지만 좀 더 붙이면 저는 독도에 헬기 타고 두 번이나 갔습니다.
16:37그렇군요.
16:37가서 당연히 독도 대한민국당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 일본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16:43그냥 계속 가실 수 있으세요?
16:44저는 지난해도 1년 동안 살다 왔잖아요.
16:47전혀 문제가 없어요.
16:49정과가 없으시잖아요.
16:49그게 좀 다르네요.
16:52정치인으로 독도를 다녀오셨다는 김영호 의원은 일본에서 1년간 살다 오시기도 해서 조국 원장은 아무튼 독도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