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아파트 부정 청약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이해운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의 반포레미안 원펜타스 공급 계약이 취소 기로에 놓였습니다.
00:09부정 청약을 이유로 국토부가 재건축 조합에 계약 취소를 요청한 건데 형사처벌 확정 여부와 당사자 불복 소송 등이 변수로 꼽힙니다.
00:19차유정 기자입니다.
00:232년 전 서울 반포 아파트 청약에서 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이해운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정 청약 의혹에 결국
00:33후보자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00:35저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또 뼈저리게 반성하겠습니다.
00:39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장남을 위장 미혼 방식으로 부양 가죽에 넣어 청약 가점을 채운 혐의로 이 전 후보자를 공소청에 송치했고
00:48정부는 분양 계약 취소에 나섰습니다.
00:51국토부가 사업 주체인 재건축 조합에 공문을 보내 이 전 후보자 부부 명의에 분양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00:59근거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계약을 취소하도록 한 주택법 65조.
01:04국토부는 정부가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조합은 취소에 응해야 한다며 절차 진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1:12다만 국토부가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고 분양 계약 효력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01:17계약 취소는 정식 재판을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전 후보자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지가 변수입니다.
01:23이게 금전이 한두 푼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시는 사안이기도 하고 본인은 또 억울하다고 하신다고 하면 어떤 조송을 계속 하실 걸로
01:31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01:32만약 계약 취소가 현실화할 경우 이 전 후보자 부부가 누릴 것으로 예상됐던 수십억 원대 시세 차익도 그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01:41YTN 차유정입니다.
01:43기상캐스터 배혜지
01:44기상캐스터 배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