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AI 부정행위 우려 속에 내일 2027학년도 대입 수능이 치러집니다. 정부가 오늘까지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더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한성숙 / 국무총리 (어제) :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도록….]

[김광용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어제) : 위급 재난문자의 경우에는 수신 거부가 안 됩니다.]

[강성태 / 공부의신 대표 (YTN라디오 '뉴스명당') : 폰 말고도 데이터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흔하게 태블릿 같은 거…. (대통령께서 재난 문자 때문에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시간을 끝내는 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어떤 고사장은 또 안 해 주고 혼란도 수반되지 않을까.]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야당의 주장 아니겠어요? 이만큼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는….]

[임이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어제) : 수능이 끝나는 대로 두 사람(한성숙·최교진 얼굴)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건지 전쟁을 치르는 건지. 일단 내일 시험은 치르게 됐는데. 앞서서 부정행위 신고에 포상금 1억 원 지급하는 걸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제 지급하기로 했고요. 시험을 치르기 전에 줄줄이 거쳐야 될 것이 정말 많아요. 정말 내일 시험이 잘 치러질지 걱정됩니다.

[김준일]
평소보다 더 일찍 수험생들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추도 웬만하면 단추 없는 걸로 후드티 같은 걸 입으시는 게 수험생들은 좋을 것 같고.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가. 왜냐하면 일단 교육부에서 이 문제가 처음 터진 게 아니잖아요. 수능에서만 이런 거지 다른 시험에서는 이미 줄줄이 다 예고됐거든...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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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08네, 안녕하십니까.
00:09안녕하십니까.
00:11자, AI 부정행위 우려 속에 내일 2027학년도 대입 수능이 치러집니다.
00:18정부가 오늘까지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더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00:24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0:26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에는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00:37평소 즐겨 입던 후드 티셔츠나 목걸이, 반지 등을 하고 시험을 쳐도 될지 묻는 질문들이었습니다.
00:43위급 재난문자의 경우에는 수신 거부가 안 됩니다.
00:47폰 말고도 데이터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00:49태블릿 같은 거에도.
00:50대통령께서 재난문자 때문에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시간을 끝내는 시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00:57어떤 고사장은 또 안 해주고 조금 혼란도 수반되지 않을까라는.
01:01수능 부정행위 신고 시 최소 1억 원 이상의 과감한 포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01:12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01:15이만큼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는.
01:18신고 포상금 도입과 관련해서도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01:23수능이 끝나는 대로 두 사람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01:28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핵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01:41시험을 치르는 건지 전쟁을 치르는 건지.
01:44일단 내일 시험은 치르게 됐는데.
01:47앞서서 부정행위 신고에 포상금 1억 원 지급하는 걸 검토한다 했는데 지급하기로 했고요.
01:55시험을 치르기 전에 줄줄이 거쳐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아요.
01:59정말 내일 시험이 잘 치러질지 걱정됩니다.
02:00더 평소보다 좀 일찍 수험생들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02:05그래서 단추도 웬만하면 단추 없는 걸로 좀 이렇게 후드티 같은 거 좀 입으시는 게 수험생들은 좋을 것 같고.
02:12그러니까 뭐 이제 비판 받아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가.
02:16정부가. 왜냐하면 일단은 교육부에서 이 문제가 지금 처음 터진 게 아니잖아요.
02:21그러니까 수능에서만 이런 거지 다른 시험에서는 이미 줄줄이 다 예고가 됐거든요.
02:25예를 들면은 프랑스에서는 바칼로레아라는 대입 시험이 있어요.
02:32지난해에만 부정행위가 30%가 증가를 했습니다.
02:35아 그래요?
02:351200건을 적발을 했어요.
02:36보통 그 주관식 아닌가요?
02:38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02:39그러니까 이거 주관식도 다 보면 AI가 풀 수가 있잖아요.
02:42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거기에서 전파감지기를 교실에 도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02:48그래서 만약에 이거 전파를 이제 밖에 외부에 쏘아가지고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02:53그러니까 그러면은 전파감지기가 작동을 해서 못하게 한다든지.
02:57뭐 이런 게 이미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02:59중국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보안 게이트도 설치하고.
03:02뭐 여러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03:04한국은 교육부가 너무 일을 안 했다.
03:07그동안.
03:07그래서 너무 이거는 이...
03:09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이런 대책들을 다 내놓고 있는 겁니다.
03:12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내놓을 수 있는 대책치고는 그나마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03:16이 아날로그든 뭐든.
03:18그런데 이제 불안감을 좀 잠재우는 부분인데.
03:20그런데 이 혼돈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좀 책임을 지고.
03:25제가 보면 경제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03:27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거 잘 못한다.
03:29물론 직접 감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은 그걸 원한 게 아니잖아요.
03:35국민들이.
03:35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경제 강도와 속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03:44그러니까요.
03:44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정말 시험을 연기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03:48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03:50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저와 제 가족들은 이제 수능에 해당하지 않아서 별 관심 없다가.
03:55요즘 이제 송년의 시즌이기도 하니까 만나기만 하면 이제 이 주제부터 나오더라고요.
04:00그래서 그저께 만났던 이제 모 유명 대학 교수님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04:05실제 대학 현장에서도 AI 치팅이 상당히 만연되어져 있다.
04:10이런 말씀을 하시고.
04:11대학교 시험에서도?
04:12네.
04:12대학 안에서?
04:13상당히 집단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04:16그에 따른 뭐 징계 뭐 이런 것도 많이 수반되고 있다고 합니다.
04:19그리고 오늘 만나는 이제 사교육계에 종사하시는 한 분은 정말 이걸로 인해서 이 부모님들이 많이 뭐라고 할까요.
04:26동요하고 있고.
04:27뭐 그런 우려들.
04:29뭐 언론에서도 그와 같은 우려들을 많이 표하지만.
04:32만약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사태가 조그만 사건이라도 발생되면.
04:36학부모들 이렇게 대입에 관심을 이해관계되시는 분들이 쉽게 승복하거나 이렇게 뭐랄까요.
04:44좀 크게 동요할 가능성도 있다.
04:46이런 지적도 하시더라고요.
04:47그렇군요.
04:49저도 워낙 가까운 곳에 수험생이 한 명 있어가지고.
04:53이게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당장 이제 내의 너무 어수선해서.
04:57내 성적이 이렇게 잘 안 나왔다.
05:00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을 못 봤다라고 아마 소송이 여러 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이고요.
05:07일단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여기저기서 뉴스가 나오는데.
05:11예를 들면 두바이의 엑스판세호라는 회사가 있는데.
05:14AI 컨택트렌즈를 지금 개발 중이라는 거예요.
05:16그럼 여기 눈에 이렇게 하는 거죠.
05:18그 미션 임파서블에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05:20깜빡이면 사진 찍히고 막.
05:22그거를 언제 상용화될지는 모르지만은.
05:25그것까지 나오면은 이제 그냥 끝나는 겁니다.
05:27시험의 종말이에요.
05:28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05:30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이 좀 깊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05:34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05:34시험 부정 행위를 어떻게 막느냐가 했는데.
05:36시험을 어떻게 이제 그 존폐가 지금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05:40어쨌든 내일 시험들 잘 보시고요.
05:43자 오늘 12.3 비상계엄 당시에 이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05:51추경호 대구시장한테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05:55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유를 먼저 짧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6:23그러니까 이제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06:27그런데 이제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이제 무죄로 봤는데 이 판결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06:34정론가님.
06:34저는 무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일찍 보긴 봤습니다.
06:38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과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좀 다르다고 봤거든요.
06:44그러니까 이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안 됐잖아요.
06:51예를 들면은...
06:52통화 한 기록만 있지, 이제 무슨 통화를 했는지는 몰랐죠.
06:55그러니까 1분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야 국회 못 들어오게 해,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그대로 이행을 한 건지
07:02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으면
07:04일종의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요즘 판사들이 또 증거를 꼼꼼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07:13봤어요.
07:14그런데 이제 이게 좀 다시 한번 정황 증거를 그때 말씀드리면은 11시 3분에 국회로 처음 모이거든요.
07:22국회로 모여라, 이렇게 공지가 가요.
07:25그때 11시 9분에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이렇게 옵니다, 의원들한테.
07:29그 다음에 11시 11분, 12월 3일을 말하는, 11시 11분에 한덕수 총리랑 추경호 원내대표랑 7분간 통화를 하고요.
07:39그 다음에 11시 22분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1분 통화를 해요.
07:42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11시 30분에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야 다 체포해, 국회의원인데 이렇게 갑니다.
07:49그 직전에 했던 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예요.
07:52그러면은 이거 논리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다 체포할 테니까 니들도 들어가지 마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07:59그러니까 이런 정황 증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그 지시가 내려간 다음에
08:0411시 33분에 다시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그리고 그에서 12시 3분에, 그러니까 0시 3분에 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고.
08:12그런데 이미 우원식 국회의원은 본회의로 다 모이세요라고 전원 국회의원한테 문자를 보낸 상황인데
08:18갑자기 또 당사로 바꿔요.
08:20그리고 다음에 29분, 0시 29분, 0시 39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원한테 본회의 연기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08:27이미 다 모이라고 표결하라고 하는데.
08:30그러니까 정황 증거로 보면은 아, 이거 의심할 만한 상황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08:34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이거 지시를 받았다라는 그게 없다.
08:38한 방이 없다.
08:39이렇게 좀 판사가 본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08:42그러니까 내란 주요 임무종사형이잖아요.
08:45그러니까 아무 의심 없이 내란 주요 임무종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08:50그런 이야기입니다.
08:51저도 그렇습니다.
08:53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평론가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랄까요.
08:58제 개인적 느낌이랄까요.
09:00그러니까 판단에 대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저는 양당의 반응을 보면 좀 이런 식으로 묻고 싶어요.
09:05윤석열이 지금 무죄에 나왔는가 하는 생각.
09:08지금 저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반응들을 보노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를 받았다면 있을 법칙한 그런 반응들을 하시더라고요.
09:19그리고 또 한 번 비유를 해본다라면 저는 그렇습니다.
09:22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일심 무죄 판단들 언론을 통해서만 지금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09:29비우컨대 김경률이 좋은 사람이다.
09:31추경호가 무죄다라는 어떤 확신이라기보다는 김경률이 나쁜 사람인지 확신을 못하겠다.
09:38그러니까 추경호가 유죄라는 확신을 못 가지겠다라는 판단으로 읽히거든요.
09:44저는 이제 이렇게 쭉 1심 재판부의 판단을.
09:47그런 면에서 본다면 2심, 3심을 기다려야 할 뿐더러 조금은 저는 절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뻐할 만한.
09:55이걸 뭐랄까요? 12월 3일 있었던 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아니잖아요.
10:02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머리에 종결을 지었다.
10:06이런 판단은 너무 섣부른 것 같고 국민의 정서와 어긋나다.
10:10그리고 또한 민주당 역시도 이것을 곧바로 조위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건으로 몰아세우는 건
10:18결코 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10:21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22지금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을 한번 보겠는데.
10:25이렇게 이제 출시장한테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여야 반응은 예상대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10:31듣고 오겠습니다.
10:34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입니다.
10:38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추경호는 반드시 역사와 법의 단조를 받아야 합니다.
10:47내일 한덕수 선고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좀 지켜보면서
10:52억지 기소이자 야당을 말살하려 했던 정치 보복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필 규정의 결과입니다.
11:02정권이 휘두른 내란머리의 칼날은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11:10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가 내란머리 정치 공작에 종지부를 찍었다.
11:17그런데 마침표 찍었다라고 했습니다.
11:19일단 마침표는 아니죠.
11:221심 대법원까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마침표를 찍었다 정도는 나오는 건 아니고
11:28그런데 이게 내란머리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위원정당 해산심판
11:33이건 민주당에서 계속 언급하는데 우리 위원정당 아니야.
11:37이 얘기를 하려는 거죠.
11:38그러니까 피해자 서사.
11:40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조금 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11:45물론 정치에 계신 분들은 이걸 다 그렇게 해석은 하기는 하지만
11:48법적인 상황도 정치적으로 해석은 하지만
11:51예를 들면 지금 12월 3일 날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11:59국민의힘이 막 논란이 있잖아요.
12:00그런데 김태규 의원 같은 분은 우리 당도 피해자고
12:04윤석열 대통령이어야지 왜 우리 당이 해?
12:06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2:08그게 맞을 수도 있죠.
12:10그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감정이나 이런 정서에 맞는 것
12:15정치적으로 맞는 것이냐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12:17그래서 박춘건 대변인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12:21이게 그러면 이 정당에게 이 정당 굉장히 잘했어.
12:25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12:26이렇게 사람들은 이걸 바라볼까?
12:28이 정당 아직 정신 못 차렸네.
12:30이게 앞으로 이 국민의힘한테 딱히 더 좋을 건 없어요.
12:34제가 이거에 지금 이런 반응들이나 이런 게
12:37내란 정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12:39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12:41추경호 의원은 사실은 전 원내대표는
12:46저는 정치적으로는 이분은 정계 은퇴를 하셨어야 되는 분이에요.
12:50이 상황에 이 혼란상을 다 일으키고
12:52뭐가 됐든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든 안 받았든
12:55이 난장판을 만들었잖아요.
12:57본인이 정치적 판단을 못해가지고 계속 국회 당사 국회 당사 해놓고
13:00이 오해를 받게 만들었잖아요.
13:03그러면 이분은 대구시장 출마까지 하는 게 아니라
13:07이미 정계 은퇴를 했어야 되고
13:08그런데 이게 대구시장까지 돼버리니까
13:10국민의힘은 이제 사실은 반성을 모르는 정당이다라는
13:14이미지가 더 강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13:17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화면으로도 보셨습니다마는
13:20장동영 대표를 위시해서 국민의힘 의원 한 30여 명 정도가
13:24법원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13:27정주부 찍었다고.
13:27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섣부른 저와 같은 행동이고요.
13:36지금 현재 YTN 화면에도 아까 나왔었지만
13:39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시에 의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들
13:44제 기억에는 옆에 신동국 의원도 계셨었는데
13:47계속 혼선이 빚어졌고 거기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13:51저는 그래요. 적어도 저조차도 빨리 계엄이 해제되는 게
13:55무엇보다 그날 밤 12월 3일 모든 국민의 관심사였고
13:59조마조마한 상황이었었는데
14:01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당시 신동국 의원의 태도는
14:05전혀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14:07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14:09그때 당시의 심정으로 사건을 바라본다면
14:12정치적인 그와 같은 정계 은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4:16저는 뭐라고 하더라도 그걸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로
14:20씹히기는 힘들 것 같아요.
14:22다만 저는 한동훈 당시 대표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14:27일관되게 제가 알기로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14:30당시 원내대표에 대한 기소는 조금 무리하다.
14:33그리고 오늘 판결의 일부 내용들에 있어서도
14:37한동훈 당시 대표가 일관되게 반대를 하였고
14:41당시 계엄에 반대하였고
14:43그에 따른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14:47표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14:49여러 가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14:51내란 주요 정사자로 보기는 힘들다라는
14:53그런 법리적 판단을 내리신 것 같거든요.
14:56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정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
15:00그리고 정말 좀 모르겠습니다.
15:02저는 국민의힘 오늘 법원에 달려가서
15:06이렇게 환호 자격하는 모습이
15:08국민들에게 조금 좋게 보이기는 어렵지 않나
15:12하는 생각이 듭니다.
15:12두 분 공통적으로 추경호 시장에 대한
15:161심 무죄 판결이 국민의힘에 면제부를 준 것은 아니다.
15:19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15:21민주당의 분노는 상당했습니다.
15:24곧장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는데
15:27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나 국정조사 논의는
15:31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 등을 지켜보면서
15:35대응 수위를 검토하겠다 밝혔는데
15:37조국 혁신당에서는 곧장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15:40들어보겠습니다.
15:43민주당은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단하십시오.
15:47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내란 가담자들에게
15:51면제부를 주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며
15:54민주공화국을 또다시 대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16:00조국 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16:04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16:05그런데 민주당도 다 신중한 건 아니고
16:07민주당 친천계에서는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6:13판결 하나 나올 때마다 탄핵으로 춤을 춰야 되는 건지
16:18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16:19물론 정치인들의 입장이나 본인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16:22이걸 재판들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끌어들이는 건 알겠는데
16:26내일 한덕수 유죄 나와서 구속되고
16:30별일 없으면 탄핵은 우리가 과했다 이렇게 할 건가요?
16:36이해는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
16:39이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킨 건 아니잖아요.
16:42다 개별 판사들이 자기의 판단을 하는 건데
16:45그럼 이 판사를 탄핵을 해야죠.
16:47만약에 하려면은
16:47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정무적인 거를 고려를 하더라도
16:51제가 보기에는 과하다.
16:53그냥 사법부에 대한 압박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6:56그래서 바로 탄핵이 될 가능성
16:58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할 가능성은
17:00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17:02저는 그렇게 봅니다.
17:03이렇게 이제 추경호 시장 1심 무죄가 판결이 났는데
17:08국민의힘 안에서 다 목소리가 일치하는 것이 아닌 것이
17:12장동영 대표가 당내 내란몰이 세력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17:18한동훈 의원 이야기는 이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만
17:21친한결을 겨냥한 거죠.
17:22그렇죠.
17:23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더라고요.
17:24또 그렇게 읽어야 장동영 대표가 애써서 말씀하셨는데
17:28또 그 진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7:30저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17:33오늘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라고 하는 것이
17:3712월 3일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17:41면제부는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17:44이미 헌재라는 곳에서 판단을 내렸었고
17:46엄중하게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7:49지금 재판은 진행 중이니만큼 이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17:54내량 규정에 대한 무죄이다.
17:57이렇게 하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17:59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
18:02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18:04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18:08사과해야 된다.
18:08이런 요구들이 국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18:10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18:12보다 더 근심해야 되고
18:14지금 누가 누구를 탓하고 할 수 있는
18:17당내 인사들을 향해서 탄핵에 대한
18:21탄핵에 대한 계엄에 대한 입장
18:23당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었던 분들에 대해서
18:26이렇게 몰이들을 하는 것은
18:28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8:29알겠습니다.
18:31민주당 개파 대결도 지금 확전이 되는 모습인데
18:35정청래 전 대표가 침묵을 깨고
18:37최민희 최고위원 징계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18:42대통령 관련 문제라서 나서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18:45결국 나섰습니다.
18:48이대로 밀리면 속절없이 밀릴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18:52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18:54최민희 의원에 대한 징계 얘기보다는 사실은
18:58김민석 대표에 대한 징계도 같이 이뤄줘야 된다가
19:00친천계 쪽에서 얘기를 한 건데
19:02사실 최민희 의원의 지금 소위 말해서
19:05아까 말씀하신 슈드치기는 쉽지 않아요.
19:08지금 상황에서.
19:09그러니까 오늘 언론에도 나왔지만
19:11이번 국회에 들어가지고 공개사과만 6번을 했다라는 거예요.
19:15어느 의원도 달성하지 못한
19:17한 번, 두 번 하는 건데
19:196번을 했는데 그게 다 굉장히 큰 논란이 된 거예요.
19:22그러니까 박춘권 의원한테
19:23민주주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19:26이렇게 공격을 하는 탈북자 출신
19:28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든지
19:30MBC 보도본부장 불러서 본인 보도 얘기했다가
19:33마음에 안 드니까 내보내가지고
19:35논란이 일었다라든지
19:36본인 딸 추기금 받은 거
19:39그것도 논란이 됐고
19:40최근에 하이에나 때
19:42이것도 있고 대통령 것도 있고
19:44너무 많은 거예요.
19:46그래서 이거를 징계를 안 하면 되느냐
19:49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9:51다른 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징계를 안 하면
19:55이거 계속 재발한다.
19:56이런 정서들이 있거든요.
19:58그게 이제 또 개파 싸움으로 보이지만
20:00더민초에서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20:03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04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20:06옹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20:09이거는 두 가지죠.
20:10하나는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20:13그리고 아예 제대로 싸우겠다.
20:15이거는 전선을 확실하게 만들고
20:17싸우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20:19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20:21쉴드를 치기 어려운 곳에 쉴드를 쳤습니다.
20:24일단 방패 마개를 했고
20:25그럼 창은 어디로 향했냐.
20:28김민석 대표한테 창이 향했는데
20:31녹취를 공개한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20:34타이밍.
20:35김대표가 녹취 일부를 지난달에 전달받았는데
20:38왜 지금 공개하느냐.
20:40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20:41이런 거거든요.
20:42그런데 이제 녹취
20:44김민석 대표 측에서 또 반론은 곧바로 나왔더라고요.
20:47내가 전달받은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이
20:49그 전체를 받은 게 아니라
20:50나와 관련된 김민석 대표와 관련된 일부분일 뿐이다.
20:54그런 반론이 나왔는데
20:55지인의 여부는 모르겠고요.
20:57제가 사실은 국민의힘 패널이니만큼
21:00최민희 의원을 조금 변호해 보려고 했었는데
21:02김준일 평론가께서 여섯 번째 사과했다고 하니까
21:05도저히 오늘 계속 나오는 말이지만
21:08씬드는 못 칠 것 같은데
21:09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21:12지금 양자 간에
21:14친청 반청 간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21:17저는 주되게는 최민희 의원께서 정당법 52조에 의한 여러 가지
21:23어떻게 보면 김민석 대표에게 회피하기 힘든
21:28빠져나가기 힘든 그와 같은 혐의점들이 있다라면
21:31그것들도 나에게 그와 같은 엄중한 잣대를 댄다라면
21:34김민석 대표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잣대를 대라
21:36이런 요구들은 쉽게 일축해내기는 힘들 것 같고
21:41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21:43제3자여사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이와 같은 사안
21:45계속 저도 정당법 52조를 봤습니다마는
21:48왜 지금 중수청 혹은 경찰은
21:50본인들이 이게 인지수사의 범위 내에서
21:53어떤 수사의 범위로
21:54그리고 수사를 들어가지 않는지
21:56중대범죄임에도
21:57이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22:00경찰이 개입해서 수사를 해서
22:04종결짓지 않은 당내 갈등으로서
22:07당내의 어떤 협의나 합의로서는
22:09조금 힘들지 않냐라는 어떤 비관적 가축들도 많더라고요.
22:12어쨌든 민주당 개파 갈등 이 구도로 봤을 때
22:15아까 이제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2:18더 이상 밀릴 수 없다.
22:20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22:21이런 약간 절박함 같은 게 느껴지는 것이
22:24추미애 경기지사도 여기에 또 참전을 했단 말이에요.
22:30김민석 대표의 신천지 발언부터
22:32엄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22:34이렇게 가세를 했단 말입니다.
22:36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22:37그러니까 뭐 두 가지는 사실은 다른 사안이라고 저는 봐요.
22:41그러니까
22:42죄송합니다.
22:43개인적으로 보면 김민석 대표권도 그렇게 문제가 되면
22:46윤리심판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거고
22:49최민희 의원 것도 지금 징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22:52그런데 두 가지를 이제 섞어서 지금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22:56그러니까 이거 김민석 본인 너 당신 징계 못할 거잖아 스스로.
23:01그러니까 최민희도 징계하지 마.
23:03그리고 김민석 당신의 문제가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
23:05이 얘기를 계속 하려는 거거든요.
23:07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가장 민주당한테 안 좋은 거는 출구가 없어요.
23:13이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울 것 같습니다.
23:15출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23:17벼랑 끝입니까?
23:18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를테면
23:20분당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23:21분당을 할 만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23:24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3:25분당이 되려면 좀 더 선거에 임박해야 되는 거 하나가 있고
23:29대선 주자가 있거나 아니면 지역 기반이 있거나
23:32그게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사례잖아요.
23:35그러니까 호남을 가져가는 전략을 호남 의원들에 규합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23:39지금 친천계가 그러면 호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너
23:43아니면 다른 지역을 가져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느냐
23:46세력이 있느냐 없거든요.
23:48차라리 분당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23:51그런데 계속 싸울 거예요.
23:52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으니까
23:55계속 중진들이 그만 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23:58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공천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24:01지금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다.
24:07위원님은요? 마지막으로.
24:09좀 비슷한 생각입니다.
24:10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와 같은 싸움이 계속 되기를 바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테고
24:15저는 이제 조금은 무리한 비유일 수 있지만
24:18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놓고서
24:22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싸우는 것과
24:24그리고 일련의 사안을 두고서 민주당 내부 갈등들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4:29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무관심한 분야이기도 하고
24:32어떻게 보면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부분에서
24:35서로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모습들이
24:37참 정치권의 퇴행적인 모습들을
24:40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면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24:43어벤져스에서도 내전이 대단했죠.
24:47전쟁보다 내전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24:50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24:51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4:53고맙습니다.
24:5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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