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박진희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APEC을 계기로사상 처음으로 미중러 3자 회담이 열립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박사님 모시고 나서 미중러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함경남도를 찾아서 이틀 동안 현지지도를 했다, 이게 또 북중 접경지에서 조금 떨어진 데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일단 지방 순방 중인 것 같아요. 백두산 삼지연 쪽도 갔었죠. 그리고 내려와서 동쪽으로 순회 중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지연 갔다고 해서 북중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이게 아니고 삼지연은 원래 김정은 정권이 산간문화도시, 3대관광산업 그 일환으로 보여지고요. 통상적인 지방 순회 일정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특이동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연결할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제 APEC 환영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APEC 단체사진에 등장한 것도 9년 만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일단 푸틴으로서는 흐뭇하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 범죄로 국제사법체계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거든요. 사실 중국도 체포해야 돼요, ICC. 그러나 강제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 그림은 지금 유럽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진영 쪽에서는 푸틴을 고립시키려고 하는데 국제 글로벌 강자 원투스리가 만나서 웃고 떠들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모습만으로도 푸틴은 외교적 성과를 얻는 거다, 고립에서 탈피하는. 물론 저게 실질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영향력은 없지만 그러나 저 그림 자체는 사실 우크라이나로서는,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토 입장에서는 뼈 아픈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실질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걸 앞두고 유럽 전쟁 문제, 이란 전쟁 문제 여러 가지 논의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의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기서 뭐... (중략)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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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에이팩을 계기로 사상 처음으로 미중러 3자 회담이 열립니다.
00:04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09어서 오십시오.
00:11오늘 박사님 모시고 나서 미중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00:14그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7김정은 위원장이 함경남도를 찾아서 이틀 동안 현지 지도를 했다.
00:21이게 또 북중 접경제에서 좀 떨어진다잖아요.
00:24그래서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0:27일단 지방 순방 중인 것 같아요.
00:30백두산, 삼지연 쪽 주에도 갔었죠.
00:34그리고 내려와서 동쪽으로 지금 순회 중인 것 같거든요.
00:38그러니까 삼지연 갔다고 해서 북중 접경 지역이라고 해서 이게 아니고
00:44삼지연은 원래 김정은 정권이 산간 문화도시,
00:48그 다음에 3대 관광 산업, 원산갈마, 양덕원천, 삼지연.
00:53그 일환으로 보여지고요.
00:54통상적인 지방 순회 일정 중인 거로 보여져요.
00:59그러니까 특이 동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1:02이렇게 연결할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01:05어제 APEC 환영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01:09또 푸틴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01:11푸틴 대통령이 APEC 단체 사진에 등장한 것도 9년 만이라고 하는데
01:15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01:17일단 푸틴으로서는 흐뭇하죠.
01:20왜냐하면 이제 지금 전쟁 범죄로 국제사법체계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거든요.
01:27다른 나라는 못 가잖아요.
01:28못 가죠.
01:28잘 갈까 봐.
01:29알래스카.
01:30사실 중국도 체포해야 돼요.
01:31ICC 그러나 이제 강제 의무는 없기 때문에
01:35그렇게 보면 이 그림은 지금 유럽이나
01:40이쪽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진영 쪽에서는
01:44푸틴을 고립시키려고 그러는데
01:45지금 국제 글로벌 강자 1, 2, 3가 만나서 웃고 떠들었거든요.
01:51그렇게 보면 그 모습만으로도
01:54푸틴은 좀 예교적 성과를 얻는 거다.
01:57고립에서 탈피하는.
01:59물론 저게 이제 실질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영향력은 없지만
02:04그러나 저 그림 자체는 사실은 우크라이나로서는
02:07또 우크라인을 지원하는 나토 입장에서는
02:10좀 뼈아픈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2:13조금 전에 실질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02:16지금 이거를 앞두고 유럽 전쟁 문제, 이란 전쟁 문제
02:19여러 가지 논의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02:21어떤 의제가 나올 걸로 예상하시는지
02:24그런데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뭐가 나오긴 나올 것인지
02:27어떻게 보십니까?
02:28뭐가 나와도 뭘 합의하겠습니까?
02:30지금 미중러가 지금 제2얄타회담 얘기하지만
02:33얄타 1945년 2월에 열렸던 미국, 소련, 영국은
02:39당시 연합국이었어요.
02:41공동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02:43혈맹인 거나 마찬가지, 전쟁을 같이 하니까.
02:46지금 3국이 서로 지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02:48미중, 전략경제, 러시아는
02:51우크라이나를 놓고 미국과
02:53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은
02:55서로 사이가 좋다고 그러지만
02:57국가적인 이익으로는 충돌하고 있거든요.
03:00그러니까 공동의 목표가 없고
03:02공동의 연대, 유대감이 지금 없거든요.
03:05그러니까 이란 전쟁 얘기하지만
03:07지금 쿠웨이트 공격 얘기 나오고 있죠.
03:10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고 있지만
03:11지금 러시아가 가장 중시하는
03:14크림과 본토를 잇는 케르치 대교.
03:16이걸 우크라이나가 때려서 지금 붕괴했거든요.
03:19그러면 이란과 우크라이나가 빠진
03:223국이 모여서 합의한다는 데 강제력이 있겠느냐.
03:25있을 수가 없죠.
03:26그러니까 아마 상징적인 모습 외에는
03:29그러니까 소문난 자체는 맞지만
03:31먹을 게 있기는 좀 어렵다.
03:34이렇게 볼 수 있어요.
03:35나올 것은 특별히 없을 것이다.
03:36이번에 푸틴 대통령의 회담을 앞두고
03:40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실패했다.
03:42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03:43회담 직전에 이런 발언을 한 의도는
03:45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03:47대러시아 제재가 아프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03:50제재는 아파요.
03:52러시아의 전방위적인 제재가 부과되고 있는데
03:55북한도 수출의 90%가
03:58지금 제재를 받고 있지만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04:01그러니까 건재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04:05그러나 지금 푸틴이 이런 국제적인
04:08우크라이나 전쟁 침공에 대한 규탄 내지는
04:12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04:13좀 더 같거든요.
04:15그러니까 러시아가 건재하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04:18그러나 지금 중앙은행 금리가 한 14% 되고요.
04:23인플레이션도 한 6% 되거든요.
04:25지금 러시아 성장률은 1%도 안 돼요.
04:28사실 제재로 인한 내상은 지속되고 있는데
04:31애써 건재함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4:35알겠습니다.
04:36이렇게 우리가 이런 미중러 회담에 관심을 가지는 게
04:39제2의 얄타 회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04:42그래서 우리가 없는 자리에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아니냐.
04:45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04:47김정은이 깜짝 소환 내지는 등장할 가능성도
04:49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04:51간성이 있을까요?
04:53있죠.
04:53그건 아주 낮죠.
04:55거의 없다.
04:56지금 에이펙이라고 하는 다자무대는
05:00지금 모든 정상회담에 시간이 정확하게 사전에 공지가 안 됩니다.
05:05왜냐하면 수시로 회담이 임시로 바뀌고
05:09그 사이 회담이 끼어들고
05:10그리고 정상회담을 가만히 보면
05:12누구든 만나든 30분 이상을 못 만나요.
05:16그런 상황에서 김정은만을 위해서 지금 시간을 벼놓고
05:19다 오픈해놓고 미중러 정상들이 기다린다?
05:23이게 쉽지가 않죠.
05:25그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만일 가려면
05:28기차로 가면 벌써 떠났어야 되고
05:30우리 정부 당국이 알죠.
05:32그럼 비행기로 간다 해도
05:34내려서 바로 김정은이 원하는 시간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05:37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으로 본다고 그러면
05:40이번 선전에서 김정은이 참석을 하고
05:46정상회담을 하기는 쉬운 상황은 아니다.
05:49그러려면 벌써 증오가 나타나야 돼요.
05:50잠은 어디서 잘 거며
05:51의전은 어떻게 할 거며
05:53회담 정서를 어디서 잘 거며
05:54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다자무대
05:57또 하나는 갑자기 김정은이 나타나면
06:01에이펙의 시선이 다 김정은으로 갈 거거든요.
06:04그럼 시진핑이 즐겁겠습니까?
06:05중국 입장에서는 별로 기억하지 않겠죠.
06:08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06:13이렇게 볼 수 있죠.
06:14지금 계속해서 제2의 얄타 회담이 되는 거 아니냐
06:18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06:19얄타 회담이 어떤 회담이었을까요?
06:22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하죠.
06:24얄타 회담은 45년 2월에 크림반도 얄타에서
06:28소련, 스탈린, 미국 루즈벨트, 영국 처칠이 만나서
06:315월에 전쟁이 끝났거든요.
06:34한 3개월 전에 전후 질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06:38그러니까 전후 패전 독일 처리,
06:40그 다음에 폴란드 영토,
06:42그 다음에 동유럽 처리,
06:44우리한테는 아프죠.
06:45소련의 대일전 참전,
06:47일본에 대한 전쟁의 참전을
06:48사실 루즈벨트가 요구했고
06:50그게 뿌리가 돼서 분단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06:52그러니까 이 당시는 3국은 아주 강력한 연대가 있었고
06:57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동서 진영으로 갈렸고
07:00양쪽이 그 진영의 우두머리였잖아요.
07:03그러니까 절대 강제였거든요.
07:05그런데 지금 미중러가 강하다고 그러지만
07:07그때처럼 절대 강제 아니죠.
07:09그 다음에 공동의 적이 있는 것도 아니죠.
07:11그 당시 우리는 식민국가였지만
07:13지금은 글로벌 강국이거든요.
07:16그러니까 제2의 얄타 회담은 과대한 평가다.
07:19그러니까 사상 첫 미중러 회담이라는 상징성은 크다.
07:22그러나 셋이 합의할 수 있는 게
07:24합의해도 공동성명이 나와도 구성력이 없을 거고
07:27내실 있는 성명이 나올 수가 없고
07:29아예 성명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07:31하긴 미중러 3국에서 뭐가 나왔다고 해서
07:33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07:34우리가 불리한 결과를 그냥 다 수용할 리는 없잖아요.
07:37누가 말을 듣나요?
07:39그때는 미중러가
07:40그때는 영국, 소련, 미국이
07:43전우질서
07:44모두가 전쟁이 지쳐있고
07:46승전국이니까 말을 들어야 되지만
07:48지금은 저 3국이 강자이긴 하지만
07:50지구촌이, 글로벌 국가들이
07:53저 3국의 합의에 구속될 이유가 없고
07:55말씀드렸지만 이란이 따르겠습니까?
07:57우크라이네가 따르겠습니까?
07:59우리가 만일에 우리한테 불리한 합의가 나오면
08:01알겠다고 그러겠습니까?
08:03그러니까 아마
08:05보여주기로서는 대단한 성공이다.
08:07그러나 구성력 있는 성과는
08:09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8:11그 말씀을 다 종합을 하자면
08:12이번 3자 회담은
08:14푸틴만 좋은 일 아니에요?
08:15트럼프도 나쁘지 않죠.
08:17어쨌든 미중러
08:19중간선거 참패
08:20그러니까
08:21셋 다 나쁠 게 없는 회담이에요.
08:24시 주석은 어쨌든
08:25본인 중심으로
08:26좌우에 트럼프, 푸틴을
08:28배치한 상황이고
08:29그다음에 푸틴 대통령 화면에 나오지만
08:32지금 9년 만에 단체 사진 찍었거든요.
08:35그러면 젤린스키로서는 아주 뼈아프죠.
08:37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08:38어쨌든 내가 글로벌 이슈로
08:40미중러 회담을 주도했어.
08:43아마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그림이 있던 것 같아요.
08:48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08:53정작 김정은 위원장이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08:57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8:58지난해 10월 말에
09:01에이팩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었잖아요.
09:03그때랑 비교해보면
09:04그때부터는 빈도가 낮아요.
09:07그때는 거의 매일 만나고 싶다고 했고
09:09떠나면서도 다음에 만나야지 하고 갔거든요.
09:12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신은
09:16선전에서 꼭 만나겠다는 것보다는
09:20조만간 김정은과의 회동을 원한다라는 메시지 발신이 더 커 보인다.
09:25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시 주석에게 달려있다.
09:29본인이 만나는데 시 주석이 왜 책임을 집니까?
09:32그러니까 지금은 주목 끌기
09:34그다음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메시지 전달
09:36이게 더 커 보인다.
09:37현재로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9:39시 주석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09:41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09:43한 30여 분 정도 만났는데
09:45어떤 내용들이 다뤄졌을까요?
09:47좀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09:49서비스 금융 분야, FTA 이런 것도 있지만요.
09:52투자 분야.
09:53제가 보기에는 큰 흐름이 중요하다.
09:56지난해 10월 시진핑 주석이 경주에 국방문했죠.
10:02올 1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문했죠.
10:05이게 시진핑 주석이 올해 첫 행보였거든요.
10:09그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거든요.
10:10그러니까 사드 이유로 경직됐던 한중 관계가
10:16정상화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10:17그러니까 북중 관계, 북중 동맹이지만 중국은
10:22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제력 역할을 축소시키니까
10:26공간이 생겼거든요.
10:27여기 비집고 들어오고 있고
10:28지금 다카이치 총리랑 시 주석이 충돌하고 있는데
10:32미중 갈등이, 중일 갈등이 있는데
10:35한국하고 중국이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10:37그러니까 한국을 우권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10:41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보면 복원, 정상화되는 흐름으로
10:47그러니까 크게 얼굴을 붉힐 일도 없고
10:49당면 현환도 크게 없거든요.
10:52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중 관계가
10:55사드 이후 경직됐던 게 거의 정상화되는 흐름을 탔다.
10:58그리고 이제 FTA, 서비스 투자 이런 분야도
11:03어쨌든 8년 만에 타겐이 됐으니까
11:05실적 성과도 좀 있는 거죠.
11:07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나쁘진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11:10북한 문제가 다뤄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11:14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측 발표문에는
11:17한반도 문제나 북미 대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11:20이건 이유가 있는 걸까요?
11:21원래 그렇게 합니다.
11:23민감한 서로 만나서 공동 합의문이 없으면
11:26만나서 각자 유리한 대로 평가를 하거든요.
11:30없었던 얘기를 우리가 발표하지는 않겠죠.
11:32그러나 시 주석으로서는 시진핑 주석이 올해 6월에 평양을 갔고
11:40김정은도 지난해 9월 베이징 갔거든요.
11:43그리고 10월에는 또 10월 24일에는 단독을 갑자기 김정은이 하루 방문했거든요.
11:48그러니까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고 사실은 우리부터는 더 친하죠.
11:54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를 얘기하면 북한을 자악할 수 있으니까
11:57얘기는 했어도 중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고
12:02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걸 공개하는 거니까
12:06그건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12:10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중국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12:15어디가 유력하다고 보세요?
12:17지금 선전 가려면 쉽지 않죠, 상황이.
12:21복잡한 다자문이고요.
12:24지금 일부 단독 얘기 나오는데
12:25단독은 김정은 차 타면 넘어가지만
12:28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근처에 비행장이 가까운 데 쉽지 않거든요.
12:33선전에 있거든요.
12:34저기 심양에 있거든요.
12:37그러니까 상당히 이동을 해야 되고
12:39그렇게 보면 지금 쉽지 않죠.
12:43저 바쁜 선전.
12:44베이징은 또 생뚱맞고
12:46접경 지역도 적당한 데가 없고
12:48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양에 내린다.
12:52그럼 이건 얘기가 되죠.
12:54그다음에 오히려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12:57이런 데 가능성이 더 커 보이지
12:59지금 중국 내에는 적당한 장소가
13:02현재로서는 없어 보여요.
13:03평양에는 몰라도.
13:04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트럼프가 돌아가다가
13:07평양에 내린다.
13:08블라디보스톡에 내린다.
13:09이러면 굉장히 큰 뉴스가 될 텐데요.
13:11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13:13좀 뜨뜻미지근하단 말이죠.
13:15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13:17지금 이 선전 계기는 좀 쉬운 상황은 아니죠.
13:21왜냐하면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건
13:25깜짝쇼거든요.
13:26그러니까 2019년 6월에는 도깨에 왔다가
13:31이틀 만에 SNS로 회담이 형사됐거든요.
13:34그러니까 깜짝쇼는 배제할 수 없다.
13:37그러나 지금 흐름으로 보면 선전 계기 중국은
13:40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 정부 입장도 그렇고
13:43중국 정부 입장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13:46김정은 본인의 동선도 그렇고
13:48현재 좀 쉬워 보이지는 않죠.
13:51그렇다면 지금까지 박사님 해주신 말씀을 전부 다 종합을 하면
13:54이번 선전에서 에이펙, 이 미중러 3자 정상회담
13:58많은 시선이 쏠려 있지만
13:593국 지도자만 어떤 정치적인 홍보 효과가 있는 것 외에는
14:05별로 이렇게 성과나 뚜렷한 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4:08지금 다극화, 무극화거든요.
14:10절대 강자가 없고 강자는 있지만 절대 강자는 없고
14:13유엔은 무력화되어 있고
14:15그다음에 국제사회가 지금 진영이 없거든요.
14:18그렇다면 얄타회담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다.
14:23그게 어물성설이다.
14:25그렇게 보면 저 3자가 만나도
14:27그냥 만나서 사진 한 장 찍는 거 외에
14:31해꾼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14:34지금 중국 같은 경우
14:37사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3개 핵탄두에 90%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14:42아니에요.
14:44중국은 미국과 러시아 핵탄두에
14:47사용 가능한 핵탄두로 본다고 하면
14:49수십 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14:52러시아가 한 4천 개
14:53그다음에 미국이 한 3,500개
14:56중국은 한 5,600개가 안 되거든요.
14:59실제 사용 가능한 건 중국이 한 4,50개 정도
15:03미국과 러시아는 한 1,500에서 2,000개 사이거든요.
15:07그러니까 3국이 동등하게 핵 건축을 한다?
15:10쉽지 않죠.
15:14사실 역사상 처음 치러진 미중러 3자회 정상회담과
15:18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15:20각 나라별로 셈법이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15:24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5:28고맙습니다.
15:29고맙습니다.
15:29고맙습니다.
15:30고맙습니다.
15:30고맙습니다.
15:30고맙습니다.
15: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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