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AI 부정행위 우려 속에2027학년도 수능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는예정된 공개 검증에 불참하고 112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서정빈 변호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수능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워낙 AI 부정행위 논란이 크다 보니까 부정행위 차단하기 위해서 8시 반에 위급재난문자 10초가 울렸는데 두 분도 받으셨습니까?
[손정혜]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송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울리면 어떨까 이런 걱정까지 했을 정도인데요. 아마 전 국민도 받아보면서 사안의 위급함, 시급성, 그리고 중요성 체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생활 속 불편함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알림문자를 통해서 단 한 명의 부정행위라도 억제하고 심리적으로 못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면 또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부정행위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감독관들 부담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단순히 수험생들을 지켜보고 감독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첨단장비를 찾아내야 되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강도가 강해졌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감독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착용한 안경이 스마트안경인지 여부를 전수검수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졌고, 또 매 교시마다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물품 검사도 중간중간에 하게 되고 특히나 초소형 카메라 같은 것들을 숨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되는 옷깃이라든가 소매, 단추 이런 곳들도 확인을 하고 심지어는 단추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심스러운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따로 금속탐지기로 추가 검사를 하게 되고 한편으로 필기구 같은 경우들도 학생들이 직접 가지고 쓸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필기구는 흑색연필 하나, 나머지는 다 시험장에서 제공이 되는 것으로 수험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감독관들의 업무 자체가 상당히 늘어난 만큼 어쨌든 지침에 따라서 감독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19101641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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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AI 부정행위 우려 속에2027학년도 수능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는예정된 공개 검증에 불참하고 112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서정빈 변호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수능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워낙 AI 부정행위 논란이 크다 보니까 부정행위 차단하기 위해서 8시 반에 위급재난문자 10초가 울렸는데 두 분도 받으셨습니까?
[손정혜]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송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울리면 어떨까 이런 걱정까지 했을 정도인데요. 아마 전 국민도 받아보면서 사안의 위급함, 시급성, 그리고 중요성 체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생활 속 불편함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알림문자를 통해서 단 한 명의 부정행위라도 억제하고 심리적으로 못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면 또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부정행위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감독관들 부담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단순히 수험생들을 지켜보고 감독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첨단장비를 찾아내야 되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강도가 강해졌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감독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착용한 안경이 스마트안경인지 여부를 전수검수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졌고, 또 매 교시마다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물품 검사도 중간중간에 하게 되고 특히나 초소형 카메라 같은 것들을 숨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되는 옷깃이라든가 소매, 단추 이런 곳들도 확인을 하고 심지어는 단추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심스러운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따로 금속탐지기로 추가 검사를 하게 되고 한편으로 필기구 같은 경우들도 학생들이 직접 가지고 쓸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필기구는 흑색연필 하나, 나머지는 다 시험장에서 제공이 되는 것으로 수험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감독관들의 업무 자체가 상당히 늘어난 만큼 어쨌든 지침에 따라서 감독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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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AI 부정행위 우려 속에 2027학년도 수능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00:04리트 만점자 이진우씨 예정된 공개검증에 불참하고 112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00:12네,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4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18안녕하세요.
00:19자, 일단 수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00:21지금 워낙 AI 부정행위 논란이 크다 보니까
00:23그 부정행위 차단하기 위해서 8시 반에 위급 재난문자 10초가 울렸는데 두 분도 받으셨습니까?
00:28네,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방송에 있기 때문에 소리가 울리면 어떨까 이런 걱정까지 했을 정도인데요.
00:35아마 전국민들도 받아보면서 사안의 위급함, 시급성, 그리고 중요성 체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00:42생활 속에 불편함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알림 문자를 통해서 단 한 명의 부정행위라도 억제하고
00:49심리적으로 못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면 또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00:53네, 부정행위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감독관들 부담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00:59단순히 이제 수험생들을 지켜보고 감독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01:02첨단 장비를 찾아내야 되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01:06그 강도가 좀 강해졌죠?
01:08네, 그렇습니다.
01:09일단 감독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착용한 그 안경이 스마트 안경인지 여부를
01:14또 검수를, 전부 검수를 한 그런 지침에 내려졌고
01:18또 매 시간마다, 매 교시마다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01:22그리고 이제 휴대 물품 검사도 중간중간에 하게 됐고
01:25특히나 이제 초소형 카메라 같은 것들을 숨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되는
01:29옷깃이라든가 소매 단추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01:32심지어는 이런 단추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또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01:36그리고 또 이제 의심스러운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01:38따로 또 금속탐지기로 추가 검사를 하게 됐고
01:41한편으로 이제 필기구 같은 경우들도
01:44학생들이 직접 가지고 쓸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필기구는
01:48흑색 연필 하나, 나머지는 다 시험장에서 제공이 되는 것으로
01:52수험을 치러야 됩니다.
01:54그래서 이렇게 일단 감독관들의 업무 자체가 상당히 좀 늘어난 만큼
01:57어쨌든 지침에 따라서 감독이 시행된다라고 한다면
02:01그래도 이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많은 부정행위들을 조금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02:05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2:06네, 지금 감독관들도 지난 새벽, 어제 밤 늦게까지 추가 교육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02:11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송에 휘말리는 거 아닌지
02:13이것도 보험 상품까지 등장을 하면서
02:16감독관들끼리 어떤 걱정이나 우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02:19그렇습니다. 보통 감독관은 일선 교사들이 감독관으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02:24공무원이든 사립학교 교원이든 소송을 당하거나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에
02:28심리적 부담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가중될 수밖에 없고
02:32특히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이
02:35임의로 결정하고 임의로 판단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
02:39불안감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2:42다행히 정부에서는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02:47법률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 방어를 책임지겠다라고 하건을 했기 때문에
02:53향후 감독관에 대한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02:57정부는 정부가 약속한 대로 법률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송 지원 제도를 가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3:05만약에 그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수능 감독관을 실제로 동원하기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빠지겠죠.
03:14정부가 약속한 걸 지키지 않으면 감독관들도 감독 업무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03:19그런 측면에서는 약속한 바대로 이행이 되길 원하고 단순히 구두의 약속이 아니라
03:24행정 지침, 행정 내부 규칙, 행정 법령을 통해서 감독관에게 발생하는 각종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03:31만약에 정해진 룰을 잘 지켰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정부가 책임을 진다, 책임을 면제한다
03:37이런 규정들도 차후에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03:41만약에 오늘 부정행위가 일어나서 적발이 되는 학생들에 한해서 지금 사후 제재도 강화했습니다.
03:48포상금도 준다고 하고요.
03:50그걸 적발했을 시 그리고 응시 자격도 원래는 1년인데 10년으로 늘렸습니다.
03:56이런 부분들이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03:58저는 개인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04:01물론 이제 이런 부정행위 우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04:04적어도 이 시점에 있어서는 그런 부정행위들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04:09일단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만약 부정행위가 있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04:15당연히 신고를 할 그런 유인이 되는 거고
04:17그렇다면 이런 내용까지도 알고 있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04:20특히나 부정행위를 하려고 했던 계획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04:23수험 시에 이런 부정행위를 못하게 되는 그런 억제 효과 분명히 있지 않나
04:28또 한편으로는 이제 적발이 될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겠다
04:34그런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건 역시도 아무래도 추후에 대학 입시와 관련된
04:39시험을 쳐야 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를 막을 만한 충분한 유인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04:44다만 이제 이후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입법되는지 또 입법됐을 때
04:48이게 진정서급 입법으로서 헌법상 그런 문제가 없는지
04:52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좀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4:57수능 직전까지도 연기해달라는 목소리 굉장히 많았었는데
05:00그럼에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03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만
05:04수능 끝나고 나서 소송 같은 것들도 꽤 많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05:08네 이미 한 수험생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05:12그러니까 수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기각을 했습니다.
05:16집행정지 요건 중에는 이 집행정지를 통해서 공공복료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05:21집행정지를 이용해 줄 수 없다라는 법리가 있는데
05:24공공복료를 해치기 때문에 오늘은 예정대로 수능을 진행하는 것으로
05:28그렇게 이제 법원에서도 결론을 내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05:32그럼 오늘 시험이 끝나고 나서의 법률적인 분쟁은 없겠느냐.
05:36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05:37아마도 국가배상과 헌법서원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05:41국가란 무릇 공정한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객관적이고 부정행위를 차단해서
05:47실제 어떤 수험생이든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5:52그 의무를 반기했다라고 주장하거나 부자기 책임을 물으려는 소송이나
05:57이런 것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06:00특히 일부에서는 헌법상 근거 없이 왜 나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안경을 검사하고
06:06단추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하고 나는 볼펜으로만 시험을 준비해왔는데
06:10왜 연필로 쓰게 했느냐.
06:11이건 기본권 침해이다라는 주장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06:15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인 동의와 불안 때문에
06:20내가 성적이 극감했다라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06:26일단 이건 예상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소송이 제기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06:31어찌되든 급작스럽게 발생한 AI 부정행위의 여러 가지 정학 속에서 치러지는 것만큼
06:37평상시 시험보다는 좀 더 후폭풍과 부작용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06:44아마 지금 국어 영역이 치러지고 있을 텐데요.
06:48부디 마무리까지 좀 수월하게 원활하게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06:53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리트 만점자로 알려진 이진우 씨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
06:59오늘 공개 검증 나서기로 했는데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07:02우선 오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하기로 한 겁니까?
07:06지금 이진우 씨 같은 경우에는 2027학년도 법학 적성 시험 그러니까 리트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는데
07:13이게 과연 진정한 실력으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부정행위로 이런 점수를 취득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07:20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수능에서 출제되는 국어 문제들을 풀겠다.
07:26실시간으로 풀겠다라고 했고
07:28한 교육 업체에서 이걸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07:30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정행위가 또 반복될 수가 있으니까
07:34여기에 필요한 장치들
07:35예컨대 옷 같은 것도 이 업체에서 마련한 그런 옷을 입고
07:39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험 같은 것들을 치기 전에
07:42미리 전자기기가 있는지 같은 것들을 금속탐지기나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07:48그렇게 해서 이제 수험을 실시간으로 치러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07:52그런데 이제 이 방송들이 실제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07:56어제부터 이제 연락이 두절되었다라는 사실을 또 알려주게 됐고
08:00결국 오늘 검증 과정에 아예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결국 검증 자체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08:05네. 지금 112 신고 접수됐다는 소식은 앞서 계속 전해드렸었는데
08:09경찰 수사는 또 수사대로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08:12어느 부분쯤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08:14네. 서울경찰청이 이미 고발 사건 두 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08:18고발 사건이 접수된다고 즉시 강제 수사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08:23이 사건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들이 속속 제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8:29일단 리트 시험 같은 경우 답안제를 밀려 쓴 흔적도 상식적이진 않고 비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08:37리트 시험뿐만 아니라 수능이라든가 또 일선 기관에서 치르는 영어시험 성적 같은 경우도
08:43과거의 것과 최근 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의심이 반복적으로 지금 제보되고 있기 때문에
08:50적어도 서울경찰청에서는 주거시지 압수수색이나 기초적인 짐 제보를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08:59실제 부정행위 정황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혹에 불과한지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09:06특히 AI나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09:12이에 대한 검증 절차 그러니까 평상시 사용하는 휴대전화, AI나 인터넷의 접촉 이력 이런 것들을 모두
09:19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9:22네, 우선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09:26저희가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29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진우 씨가 과거에 치렀던 수능 시험지가 보관기관이 끝나면 폐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요.
09:39이거 되게 중요한 증거 아닙니까?
09:41네, 그렇습니다.
09:42일단 지금 문제되고 있는 수능이 작년에 치러진 수능이고
09:45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지가 시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폐기를 한다고 합니다.
09:51작년 11월 13일에 치렀기 때문에 지금 보관기간 자체는 끝이 난 상황인데
09:57지금 확인된 바로는 아직까지 보관 자체는 되어 있다, 폐기는 안 되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2그래서 지금 이런 의혹들, 특히나 단지 리트 시험뿐만 아니라
10:06작년 수능에 대해서도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10:10또 실제로 고발 사건으로 접수가 된 상황이라서 이 시험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0:16이런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결국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 직접적인 증거들이 필요한데
10:22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수능에서 치렀던 그 시험지고
10:25그렇기 때문에 지금 폐기 전에 보관기간이 끝났지만 폐기하기 전까지
10:30수사기관에서 얼마나 빠르게 이 수능 시험지를 확보하느냐
10:33이게 또 앞으로의 수사를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0:37네, 주제를 좀 넘어가세요.
10:39또 세무사 수석합격자, 수석합격자에 대한 강제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0:44강제수사를 통해서 어떤 증거물들이 좀 나오고
10:47또 어떤 증거물들을 좀 확보해야 될까요?
10:49네, 일단 강제수사의 방식으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생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10:53이미 이미 제출로 본인이 활용했다고 하는 전자기기들은 일부 제출이 되었지만
10:58다른 증거 방법들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고
11:01또 이번 사건 이외에 보통 한 번에 어떤 부정행위를 성공을 하면
11:05그 다음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11:08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일전에 다른 시험에 시도했다가 실패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1:13추가 범행 여부와 추가 범행에 활용된 도구들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11:19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이 된 상황이고요.
11:22현재로서는 이렇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된 전자기기에 대한
11:26이 장비 포렌식 분석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11:30이렇게 포렌식 절차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11:33어느 시점에 어느 인공지능이나 인터넷에 접촉을 해서
11:37어떤 걸 물어봤는지 검색 이력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11:41또 다른 시험에 어떤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했거나
11:44준비했는지, 계획 시점이 언제부터였는지
11:47그리고 이것을 도와준 사람이 있는지
11:50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실현해 나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11:53수사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1:56현재는 자수서도 제출하고 변호인을 동석해서
11:59본인의 어떤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12:03혹시라도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배제하고 축소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12:09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있다고 보입니다.
12:13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인은 일단 공범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2:17자수까지 한 상황입니다.
12:19이런 부분이 앞으로 형량을 정할 때 좀 유리하게 판단이 될까요?
12:24일부라도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12:27자수를 하게 되면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재량으로 감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2:32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진정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12:35일부라도 감경될 가능성이 있고
12:37특히나 이제 지금 시점에 있어서
12:39구체적인 자신의 범행을 이야기를 하면서
12:42그 수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12:44앞으로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유사 사례에 대한
12:46그런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2:50이 부분 역시도 수사에 상당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라고 한다면
12:53향후에 양형과 관련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여진이 있다고 봅니다.
12:58다만 이제 그 폭이 클 것인가 혹은 적을 것인가
13:02이건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3:05대부분의 과거의 사례들을 비추어 봤을 때는
13:08부정행위를 했을 때 그 수험생 자체는 벌금형이라든가
13:12혹은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13:15그런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워낙이나 사회적으로
13:17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13:19이걸 고려한다면 감경이 있다 하더라도
13:22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3:25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 보통 계산기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13:29이번에 구체적인 범행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
13:32진술한 내용들을 봤을 때 계산기도 개조를 했고
13:35그런 방법을 통해서 수정 테이프에 카메라도 달고
13:38이런 방법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13:40향후에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러한 계산기 들고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13:44저도 또 감독 대응 체계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13:48네. 예전에 사법시험을 볼 때는 법전을 교부를 하는데
13:51법전에 또 컨닝페이퍼를 막 써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13:55그래서 국가에서 배부를 해준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13:58그러니까 이제 계산기도 시험을 위해서는
14:01개인이 지참하게 하는 게 아니라
14:03국가가 관리하는 공인된 계산기만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14:07그런 점은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4:10그렇게 하면 모든 물품을 사실 국가나 시험을 주가가는 업체에서
14:15제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18그냥 볼펜 같은 경우도 너무 기술이 발달돼서
14:20어디에 뭐가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거니까
14:23볼펜, 수정테이프, 필요한 시계 이런 것들도
14:27사실은 시험 주간 업체에서 모든 걸 마련하고
14:29몸만 들어오게 하는 방식
14:31이게 앞으로는 대폭적으로 변경돼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4:37결국은 예산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14:39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14:43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예상 필요한 조치이긴 합니다.
14:48네, 세무사 시험에 이어서 감정평가사나 관세사 시험까지
14:52지금 컨닝 의혹이 퍼지고 있습니다.
14:55성적이 급격하게 올랐다거나 아니면 점수가 이례적으로 높다라거나
15:00이런 부분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입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아닐까요?
15:04네, 그래서 실제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15:08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5:10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자격증 시험에 있어서도
15:13마찬가지 그런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15:17예컨대 감정평가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5:19수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라는 그런 의혹이라든가
15:24관세사 시험과 같은 경우에는 수석 합격자가 있었는데
15:27각종 인터뷰라든가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정황들
15:30그 밖의 여러 성적들이 급격하게 올라갔다라는 정황들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는데
15:35결국에는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라는 점까지 입증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15:41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수사가 진행됐을 때
15:43결국에는 구체적인 소명된 사실에 따라서 강제 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15:49해당 시점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전자기기, 스마트폰, 그리고
15:53해당 시험 시간대에 접속했던 그런 AI 서비스에 접속했던 그런 데이터 기록이라든가
15:59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그때 가서야 수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6:05네, 오늘 예정된 주요 선고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09오늘 오후 4시에 한덕수 전 총리 또 김건희 씨 상고심 선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16:14두 사건 모두 1심과 2심의 판결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16:18특히나 또 오늘의 그 상고심 선고에 주목되는 것 같더라고요.
16:21그렇습니다.
16:22한덕수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1, 2심에서 양형도 비교적 대폭 감염되는 일이 있었고
16:28또 일부 유의무제가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6:32또 대법원 스스로 일컫기를 이 사건은 사회적,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16:39대법 전원합의체에서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6:43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무제 판단이
16:47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어떤 가름자가 될 수 있는
16:51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 수사 진행 과정에서
16:55갈등과 진통과 검찰개혁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관심사들을 받고 있는 사건이 있고
17:01명태균 관련한 여론조사 사건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17:08또 명태균이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로 해서 여러 가지 알선수제나 청탁의 어떤 매개체가 됐기 때문에
17:15또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17:16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건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입니다.
17:21여기서 유죄가 나오냐 무죄가 나오냐 명태균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17:26다른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17:33판단을 내려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오늘 있을 것 같습니다.
17:37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17:39일단 한덕수 전 총리 사건부터 보면
17:41이거는 이제 개혐 당시에 총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넘어서
17:4612.3 비상개혐이 헌법상 내란에 해당하느냐를 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17:51또 쟁점인 거죠?
17:53네. 그렇습니다.
17:54결국에는 비상개혐이 헌법 그리고 법률에 정한 절차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17:58결국에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되는 겁니다.
18:03물론 1심, 2심이라든가 혹은 다른 사건들, 다른 관련자들의 사건들
18:08심지어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도 탄핵 사건에 있어서도
18:12이 부분 사실상 내란이라고 인정을 한 바는 있긴 하지만
18:15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18:20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있어서는
18:25첫 번째로 중요한 쟁점이 정말 이제 그 계엄에 대해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18:29그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그 부분을 판단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18:33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선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8:36네. 특히나 또 그 1, 2심 판단이 달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18:40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작위에 대한 형사 책임 놓고도
18:45판단이 좀 엇갈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8:46네. 그러니까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부르려면 헌법상, 법령상 구체적인 법적인 자그 의무
18:52꼭 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통 해석을 하는데
18:57이 항소심 판결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19:00지금 자기와 부작위 책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행위 자체는
19:04국무의 심의를 외관을 형성하려고 했다라는 것인데
19:08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것은 국무총리의 역할이기는 하나
19:13그런 역할이 사실은 국무총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에게도 있고요.
19:17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의무를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19:23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내란을 방지할
19:28구체적인 결과 발생을 방지할 의무까지는 우리가 도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19:33자기로 인한 내란 관련한 중요의무 종사까지는 인정을 하더라도
19:37부작위에 의해서 결과를 막지 못하는 책임까지는 국무총리에게 지을 수 없다.
19:42그렇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행위 자체는 무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항소심의 판결이었습니다.
19:49재판은 별개로 이뤄지고 있지만 줄기는 갔기 때문에
19:51오늘 대법원 판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전망하세요?
19:57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01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3국화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20:06그런 주장들이 하나도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20:09일단 대법원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하는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20:13과연 여기서 내란죄가 인정되는지 여부
20:16이게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20:21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상계엄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20:25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고
20:28그 밖의 양형과 관련해서도
20:31한도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15년형을 2심에서 받았는데
20:34이 부분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36그래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20:38만약에 한도수 전 총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20:43그 부분이 본인의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20:46어느 정도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20:48이런 점 역시 또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20:51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54다음으로는 김건희 씨 사건도 보겠습니다.
20:56세 가지 줄기가 있는데
20:58일단 첫 번째로 도이치모터스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21:001심에서 무죄였는데 2심에서 일부 유죄가 판단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21:04이건 어떤 판단 배경이 있었던 겁니까?
21:06네, 결국은 주가 조작 세력과 의사 합치가 있었느냐
21:09미필적 고의나마 그 사람들이 주식을 가지고 시세 조정을 한다는 것을 알고
21:14통장을 주고 그리고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것인지가
21:19가장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21:211심에서는 일부 의심은 가나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21:24무죄가 선고된 측면도 있고 또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들도 있었으나
21:292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로서 비교적 굉장히 늦게
21:32증권사 직원과 통화 녹음으로써 사고 파는 과정에서
21:38대화가 방대하게 제출이 됐었거든요.
21:41뒤늦은 압수수색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21:44그 증거 가치나 증명력을 판단했을 때
21:46김건희 여사가 통장과 자금만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21:50나아가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21:52어떤 행위들을 한 것을 알 수 있는지에 있었다.
21:56시세 조정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고
21:59의사 합치가 일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2:02결과가 뒤집혔다는 것이고요.
22:04이 증거 가치와 증명력에 대한 판단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22:07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22:10또 일부에서 이 증거 가치와 관련해 가지고
22:13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변호인의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22:17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22:21통일교금품수수 의혹 관련해서도
22:231, 2심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22:24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증거 물품 중에
22:27첫 번째 명품 가방까지
22:29묵시적 청탁으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22:31청탁 대가성은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됩니까?
22:34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22:35처음 건넸던 가방에 대해서
22:371심 같은 경우에는
22:38이게 일종의 의례적인 선물로 판단을 해서
22:41무죄를 선고를 했지만
22:422심에서는 묵시적인 청탁을 인정을 했습니다.
22:45그렇기 때문에 1, 2심 판단이 달라진 부분이라서
22:48여기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될지를
22:50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22:52일단 핵심적인 것은 결국 대가관계가
22:54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22:56그 기준이 될 겁니다.
22:57그래서 판례 같은 경우에는
22:58양쪽에 공통적인 인식이 있으면
23:00묵시적인 청탁이라고 하더라도
23:02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23:03그렇다면 대법원에서는
23:05좀 더 구체적인 사정
23:06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취임 전, 후
23:09당선인 시기에
23:11구체적인 현안이 있었는지
23:12또 거기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이 있었는지
23:15또 한편으로는
23:16이 가방의 고가라는 점
23:18역시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음을
23:20인정하는 그런 배경이 됐는데
23:22그러한 사실로도
23:23그런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23:25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23:27조금 따져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3:29가장 관심을 끄는 게
23:31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관련 판단인데
23:34이거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23:361, 2심 모두 무죄로 판단이 나왔습니다만
23:39윤 전 대통령 1심에서 유죄 나오고
23:42항소에서는 또 무죄 나오긴 했습니다만
23:45이게 판결이랑 엮여있기 때문에
23:46더욱더 오늘 관심을 갖는 거 아닙니까?
23:48그렇습니다.
23:48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23:50유죄를 판단했을 때는
23:51안목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
23:53명태균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23:55그래도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23:57믿을 만한 진술이 있기 때문에
23:58여론조사를 제공을 하고
24:00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24:01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24:03대가로 받는 어떤 의사의
24:05연결이 있었다고 봤지만
24:072심에서는 이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것은
24:10이 명태균 씨가 본인의 어떤
24:12개별적인 홍보의 어떤 영역
24:14내가 과실을 하고
24:15여러 정치인들에게도 보냈고
24:17나의 그 연구소가 좀 활발하게 하는 것을
24:20영업적으로 활용하고
24:21정치적으로 조언을 한 것이지
24:23이게 단순한 정치적 이익을 넘어서
24:26그러니까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24:28경제적 이익
24:29돈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24:31무죄의 선고가 있었던 사건인데요
24:34문제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24:37실제로 여론조사만을 제공한 것인지
24:39여론조사를 제공할 때는 보통
24:41비용이 들기 마련인데
24:42이런 우회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24:45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24:48김건희 여사 1, 2심은
24:49결론이 무죄로서 일치를 했지만
24:51그래도 대법원에서는
24:53공직선거법상
24:55정치자금법상
24:56이 기부 행위에서
24:58여론조사를 비용을 내지 않고
24:59여론조사를
25:00결과를 얻었을 때
25:02이것을 기부를 볼 것인가
25:03안 볼 것인가
25:04이것이 단순한 정치적인 이익인가
25:06경제적 이익인가
25:07이런 기준점을 세워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25:09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5:11김건희 여사 사건에서
25:13그러한 법리적인 부분들까지
25:15명쾌하게 설명을 할 것인지
25:16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18이 사건 역시
25:20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영향이 있고
25:23더 나아가서
25:24오세훈 시장 재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25:26이런 다른 재판들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25:28상당히 중요한
25:30그런 판단 기준이 될 거라고
25:31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32결국에는 공통점들이
25:34명태균 씨의 영업방식
25:35여론조사를 제공하는
25:37그런 방식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25:39만약에 이제 대법원에서
25:40이번 판단을 함에 있어서
25:41결국 마찬가지
25:43예컨대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25:45명태균 씨의 영업방식이
25:47자기 과시용이다
25:48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25:49일방적으로 이런 것들을
25:51여러 정치인들에게 제공을 하고
25:52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득을 얻으려고 한 것이다
25:55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25:56어쩔 수 없이 다른 사건들도
25:58이 기준에 따라서
25:59판단받게 될 가능성이
26:00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26:01그래서 오늘 이제 대법원 선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26:05과연 이제 명태균 씨의 영업방식에 대해서도
26:07언급을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26:09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26:10이게 말씀하신 다른 사건들
26:12특히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26:14무죄를 선고받은 바가 있지만
26:16향후에 이제 상고심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26:19조금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나
26:21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6:22특히나 또 정치권
26:24여당에서 오늘을 주목했던 이유는
26:26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26:27구속기간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26:28상관이 없습니다만
26:29한 전 총리 구속기간이
26:31내일로 이제 만료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26:33오늘 대법원 판단으로
26:34파기환송 되더라도
26:35석방 가능성은 적은 거죠
26:37그렇습니다
26:38일단 오늘 상고기각으로
26:39유죄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26:42미결수에서 기결수로
26:43정해진 형이 집행이 되는 수순을 걷기 때문에
26:46구속기간 연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26:49파기환송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26:51해당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에 대해서
26:53또 연장하는 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26:56만약에 전부 무죄로서
26:58예를 들면 정말 석방해야 되는 상황이
27:01아니라고 한다면
27:02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도망갈 염려
27:04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27:05판단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27:07석방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27:10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11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7:13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27:14서정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27:16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