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오늘 각각 나옵니다.
00:05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00:07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10우종훈, 신규혜 기자 나와주시죠.
00:15네, 대법원입니다.
00:17오늘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선고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00:24신규혜 기자와 함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26김 씨와 한 전 총리 선고는 오늘 오후 4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00:31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기로 결정을 했고,
00:36법원 장비로 방송사의 송출함에 따라서 YTN도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00:41이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실시간 화면도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00:47사건 번호에 따라서 김건희 씨 사건부터 선고하고 이어서 한 전 총리 사건이 선고됩니다.
00:52상고심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구속 상태인 김건희 씨 그리고 한 전 총리는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01:00네, 신기혜 기자, 오늘 두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지정된 과정 한번 짚어주시죠.
01:06네, 선고기일은 이번 주 월요일에 공지됐습니다.
01:09원래 오늘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 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01:14그런데 내일, 그러니까 20일 자정에 한 전 총리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선고 전에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거란 관측이 나왔고,
01:22이에 특검과 정치권이 빠른 선고를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01:26이에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구속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는 단정적인 표현은 자제해달라고 여지를 남겼고요.
01:33결국 오늘을 선고기일로 지정했고, 그러면서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도 함께 오늘로 지정했습니다.
01:39네, 먼저 김건희 씨 3대 의혹이죠. 혐의부터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01:45김건희 특검이 기소했고요. 특검이 출범하게 되기까지 이 김 씨를 둘러싼 가장 핵심 의혹들 사건입니다.
01:53먼저 김 씨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하나고요.
02:00또 그다음 김 씨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혐의도 있습니다.
02:08아, 그리고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2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02:16네, 그럼 신기해 기자, 김건희 씨 3대 의혹에 대한 앞선 법원들의 판단 짚어주시죠.
02:21네, 3대 의혹에 대해 1심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그보다 높은 징역 4년 그리고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2:29형량이 늘어난 건 1심과 달리 2심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과정에 김건희 씨가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면서 유죄로
02:40판단했기 때문입니다.
02:42김 씨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 담보나 손실 약정 없이 20억 원이 든 계좌를 맡기고,
02:48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가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과 호가에 주식 18만 주를 매도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02:54통일교 금품수수 혹 가운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2022년 4월의 샤넬 가방 전달도 친분관계 형성을 위한 선물이라기엔 고가라는 점 등을 이유로
03:05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3:06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짚어드렸고요.
03:11명태균 씨 여론조사 혐의는 이번 재판의 쟁점입니다.
03:15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앞선 법원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03:22하급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 부부만을 위해서 전속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어야 하는데
03:32명 씨의 여론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이자 정치적 성향에 기인해 자발적으로 명 씨가 실시했을 동기가 있다면서 무죄라고 봤습니다.
03:43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윤 전 대통령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여론조사 실시의 대가가 곧장 김영선 전 의원 공천
03:53약속이라 이렇게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3:56그리고 이번 대법원 결론이 주목되는 이유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04:01네 그렇습니다.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결론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04:10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4:13원래 대법원은 김 씨 사건을 소부에서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동일한 여론조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04:22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04:25또 무상수수가 아닌 대납혐이긴 하지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함께 주목을 받았는데요.
04:34다만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있기까지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은 2심에서 그 사이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4:41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쟁점인데 오늘 김 씨의 상고심 판단은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재판에 적지 않은
04:49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04:51네 그 다음 한덕수 전 총리 혐의도 짚어드리겠습니다.
04:54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는 등 심의의 외관을 형성하면서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내란 중요의무종사 혐의가 가장 주된 혐의입니다.
05:05회의 참석자들에게 당시 참석 취지의 서명을 종용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했다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05:15됐습니다.
05:15이 밖에도 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했다는 허위 공무소 작성 혐의가 있고요.
05:21또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05:28네 신기 기자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의 하급심 선고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05:33네 1, 2심 모두 유무죄 판단에 앞서서 비상계엄은 내란이 맞는다고 지적했습니다.
05:39그러면서 공통적으로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 단전단수 논의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5:45다만 2심에서는 국무회의를 제대로 운영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부자기 책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5:53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무관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심의를 거쳤더라도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단정하기는
06:01힘들다는 취지입니다.
06:03위증 혐의 가운데 이상민 전 장관 관련 부분도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06:08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주도한 건 아니란 점 등을 고려해서 1심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06:16네 앞서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위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지만 이 판결의 경우는 이 12선 비상계엄 내란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06:26대한 직접적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06:28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여부를 판단하려면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먼저 살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 부분으로 오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06:37비상계엄과 이후 병력 동원 등의 과정이 법적으로 최종 평가를 받는 점에서 오늘 상고심 결론의 의미가 큽니다.
06:45오늘 판단이 하급심에 남아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 관련 사건 판단에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06:50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