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입장을 밝힙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원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을 돌리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대법원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입니다.

아울러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지금 대법원에는 김혜경 여사와 김용 민주연구원부원장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부 최고 법원으로서 철저히 정치적 중립에 입각해 김혜경 여사, 김용 전 부원장 등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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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00:03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지수 수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00:12민주당의 촉구합니다.
00:14대법원장에 대한 보복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00:19운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러지는 습관을 보여야 합니다.
00:27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을 벌리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00:39대법원장 보복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입니다.
00:45아울러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00:49지금 대법원에는 김혜경 여사와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01:01대법원은 사법부 최고법원으로서 철저히 정치적 중립에 입각해
01:08김혜경 여사, 김용전 부원장 등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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