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은 2개월 연장됐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2년 정도 만에 열린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 대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비상계엄이 위헌·위법 하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특검이 낸 증거만으로는 당시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심리를 더 하라는 취지입니다.

[권영준 / 대법관 :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려면)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야 하고 국헌문란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런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합니다.]

다수 대법관은 한 전 총리가 형식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회의를 열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영준 / 대법관 : (국무회의 심의 건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국헌에 따르게 할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계엄선포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사후에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하거나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 역시 일부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직후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은 갱신됐습니다.

일단 2개월이 연장됐는데, 관련 서류가 다시 사건을 들여다볼 서울고법으로 넘어가면 최대 2차례 더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선고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특검팀은 파기환송 취지에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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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00:10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2개월 연장됐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00:1712.3 비상계엄 2년 정도 만에 열린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
00:23대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00:30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파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성합니다.
00:40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부분에
00:50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00:52특검이 낸 증거만으로는 당시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심리를 더하라는 취지입니다.
01:01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야 하고 국헌문란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런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합니다.
01:11다수 대법관은 한 전 총리가 형식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회의를 열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01:21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22정당한 직무상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국헌에 따르게 할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01:31다만 계엄 선포 이후 이루어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01:38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나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등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01:46또 사후에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하거나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 역시 일부 유죄로 본 원심
01:55판단을 인정했습니다.
01:57대법원 선고 직후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갱신됐습니다.
02:02일단 2개월이 연장됐는데 관련 서류가 다시 사건을 들여다볼 서울고법으로 넘어가면 최대 두 차례 더 갱신할 수 있습니다.
02:09한 전 총리 측은 선고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특검팀은 파기완송 취지에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
02:20내란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정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02:24YTN 김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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