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 드립니다. 여러 우려 속에 2027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한편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던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는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이경민 변호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여러 우려 속에 치러진 수능, 어제 끝이 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100명 가까이 부정행위 적발자가 나왔네요.
[홍정석]
사회적으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다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강력한 사전 경고도 있었고 강한 단속도 있었기 때문에 숫자는 늘어났지만 생각보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적발 건수가 많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사전에 강력한 메시지와 여러 가지 점검장치들이 작동을 어느 정도는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어제 총 98명이 적발됐는데 새로운 시도였죠, 위급재난문자로 인해서 적발된 건수가 49건 그리고 스마트기기, 전자기기 적발이 44건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용한 건수는 5건입니다. 따라서 5건 이외에 93건은 사용되지 않은 그리고 소지한 것만으로 적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5건으로 보이는데요.
이 5건 중에서 더 문제될 것은 스마트기기 이외에 저는 이어폰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어폰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안경은 그것을 전송하는 기능, 이런 것에 주력한다고 치면 그걸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안을? 받는 데 결정적인 게 이어폰은 누가 밖에서 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이어폰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AI 기계를 이용했을 수도 있지만 밖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공범 부분에 대해 주목하기 위해서는 이어폰 발견에 집중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경찰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했던 경고 중에 이번에 걸리면 10년 동안 응시자격 제한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20102907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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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정석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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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 전해 드립니다. 여러 우려 속에 2027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한편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던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는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이경민 변호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여러 우려 속에 치러진 수능, 어제 끝이 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100명 가까이 부정행위 적발자가 나왔네요.
[홍정석]
사회적으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다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강력한 사전 경고도 있었고 강한 단속도 있었기 때문에 숫자는 늘어났지만 생각보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적발 건수가 많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사전에 강력한 메시지와 여러 가지 점검장치들이 작동을 어느 정도는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어제 총 98명이 적발됐는데 새로운 시도였죠, 위급재난문자로 인해서 적발된 건수가 49건 그리고 스마트기기, 전자기기 적발이 44건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용한 건수는 5건입니다. 따라서 5건 이외에 93건은 사용되지 않은 그리고 소지한 것만으로 적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5건으로 보이는데요.
이 5건 중에서 더 문제될 것은 스마트기기 이외에 저는 이어폰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어폰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안경은 그것을 전송하는 기능, 이런 것에 주력한다고 치면 그걸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안을? 받는 데 결정적인 게 이어폰은 누가 밖에서 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이어폰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AI 기계를 이용했을 수도 있지만 밖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공범 부분에 대해 주목하기 위해서는 이어폰 발견에 집중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경찰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했던 경고 중에 이번에 걸리면 10년 동안 응시자격 제한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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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여러 우려 속에 2027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00:06한편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던 리트만점자 이진우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0:11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0:14홍정석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17안녕하세요.
00:19여러 우려 속에 치러진 수능, 어제 끝이 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100명 가까이 부정행위 적발자가 나왔네요.
00:26네, 사회적으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다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00:30다만 강력한 사전 경고도 있었고 강한 단속도 있었기 때문에 숫자는 늘어났지만 생각보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적발 건수가 많지는 않았다.
00:42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00:44그만큼 사전에 강력한 메시지와 여러 가지 점검장치들이 작동을 어느 정도는 했다.
00:50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00:51어제 총 98명이 적발이 됐는데 새로운 시도였죠.
00:57위급재난문자로 인해서 적발된 건수가 49건, 그리고 스마트기기 전자기기 적발이 44건,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용한 건수는 5건입니다.
01:07따라서 5건 이외의 93건은 사용되지 않은, 그리고 소재한 것만으로 적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이 5건으로 보이는데요.
01:16이 5건 중에서 더 문제될 것은 스마트기기 이외의 저는 이어폰이라고 봅니다.
01:22왜냐하면 이어폰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안경은 그것을 전송하는 기능, 이런 것에 주력을 한다고 치면 그걸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01:32답안을.
01:32받는데 결정적인 게 이어폰은 누가 밖에서 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이어폰이 효과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01:39그것을 AI 기계를 이용했을 수도 있지만 밖에 조력사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공범 부분에 대해 주목하기 위해서는
01:47이어폰 발견에 집중을 해야 된다.
01:49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01:50네, 경찰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01:53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1:56정부가 했던 경고 중에 이번에 걸리면 10년 동안 응시 자격 제한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02:03그런데 그게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02:06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보통의 기본적인 법책에는 이게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시행이 됐을 때 적용이 되거든요.
02:14그래서 특히나 기본권을 제한을 한다든지 뭔가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렇게 제한을
02:24하기는 어렵습니다.
02:26그래서 기존에 사실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때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 게 내년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02:32그렇게 되면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나 이번에 이거 해서 안 걸리면 사실 정말 좋은 거고 걸려도 1년밖에 제한이
02:41안 되네?
02:42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은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02:45그런데 이번에 계속해서 이런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부정행위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기존에도 2024년에도 의심이 되고
02:52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응시 자격 자체를 10년 동안은 제한을 해야 그래야 실효성이 있고 더 이상 부정행위를
03:01하지 않겠구나라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어가지고
03:03이렇게 하겠다라는 지금 방침을 밝힌 건데 다만 이거를 소급해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03:11어쨌든 그것과는 별개로 만약에 적발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는 있으니까.
03:16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하루빨리 조금 개정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 쪽으로 가야만
03:24그래야 현실적으로 이제 수험생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그런 뭔가 동기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3:30홍 변호사님은 이어폰에 집중해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03:34여러 이제 적발 사례 중에 신발 깔창이 넣는다거나 초소형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적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03:41그냥 단순히 스마트폰 걸린 거랑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랑 그 처벌의 수위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03:49이런 건 어떻습니까?
03:50그렇죠.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행위태양의 유형을 나눠야 될 것 같고요.
03:53그리고 징계를 할 때에도 우리가 뭐 딱 소지만 했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뭐 중징계를 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03:59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당시에 소지만 했는지 아니면 뭔가를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했는지
04:05화장실에 가서 또 어떤 걸 확인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04:10그래서 이제 이게 뭐 우리가 단번에 이런 게 적발이 됐다고 해서 바로 징계를 하고 그걸로 끝이 나는 건 아니고
04:15징계를 1차적으로 하더라도 이 징계가 내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이의를 통해서 어쨌든 구제를 또 받을 수 있는 여지도 또 있고
04:22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지를 하고 있었다든지 뭔가를 행위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은 의심이 되는 행동은 맞고요.
04:29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의 이 징계가 가해질지 그러니까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부분도
04:34지금은 최대 10년까지라고 했는데 그 기간도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04:38행위 태양에 따라서.
04:39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마련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4:44네. 어제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04:47경찰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04:50또 정부도 부정행위 신고, 제보 이런 것들 계속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4:55수능뿐만이 아니고 또 국가자격시험, 여러 가지 국가자격시험에 있어서도 어떤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05:03경찰도 이 부분 줄소송 들어올 것들을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05:06맞습니다. 이제 워낙 이슈가 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05:11교육이고 게다가 수능입니다.
05:13보통 시험도 아니고 수능이기 때문에 다른 시험들을 비롯해서 수능에 대한 이제 각종 분쟁 사건이 늘어날 것은 이제 명확 관화해 보이고요.
05:23좀 구분해서 보자면 일단 적발된 수험생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05:29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이제 하겠죠.
05:32플러스에서 집행정지도 함께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설레로 집행정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징계의 수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기준이
05:41될 것 같습니다.
05:43지금은 단순 소지는 해당 시험 무효 그리고 좀 더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시험까지 이제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05:51게 현행 규정이거든요.
05:52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집행정지나 이런 것들의 결론을 봐서 어느 정도까지 더 강화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될
06:00것 같고요.
06:01정상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6:06어떤 소송이 있을까요?
06:07이번에 이제 단추검사나 여러 가지 유관검사를 통해서 수험생들의 약간 불안감을 조성했다.
06:13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06:16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또 본인의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준비하는 시간을 침해받았다.
06:21이렇게 얘기할 여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배상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가 볼 때 매우 높아 보입니다.
06:30마지막으로는 부정행위자들에 대한 소송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06:34예를 들어서 어제도 기사에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대기자 1번이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부정행위자 때문에 제가 자기가 합격을 못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06:43대한 소송도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6:46말씀 중에 지금 속보관까지 들어와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06:49지금 충남 태안해상에서 연안통발어선에 대한 수색작업이 나흘째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06:56태안해경이 실종어선 해광호에 대한 추정 위치를 확인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07:01서경열비도 북서방 22해리 해상에서 해광호로 추정되는 위치가 확인이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07:08지금 화물선 레이더 분석으로 추정 위치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07:11기상이 조금 호전이 되면 태광호 추정 위치와 관련해서 수중수색을 벌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07:18관련해서 현장에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07:23저희는 수능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07:26수능은 끝났지만 또 내일부터 논술 면접이 각 대학별로 이루어지거든요.
07:29대학들도 비상일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07:33보니까 대학교마다 사실 조금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07:37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면접을 볼 때 가운을 입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고
07:44그리고 또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묶고 기마개를 금지하겠다.
07:49이렇게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고
07:50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앞치마를 착용하고 면접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07:55이제는 논술하고 면접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07:59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혹시나 부정행위로 의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원천 차단하겠다.
08:05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초소형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AI 안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미리 점검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08:13그리고 옷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착용을 시키는 이유가
08:16우리가 단추를 통해서든지 어쨌든 부정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있을 수 있으니까
08:21애초에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그런 가운이라든지 앞치마를 착용을 한 상태에서 면접을 보도록 하는 것이고
08:28그리고 이제 나머지 필기구도 같은 경우에도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것만 사용을 하는 쪽으로
08:33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데 대학교가 주력을 하고 있고
08:38아마 그런 부분들이 각 대학교마다 이런 방침이 조금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08:43네. AI 부정행위 의혹을 받던 이진우 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08:48어제 원래 공개 검증을 하기로 했었고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08:53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08:56그리고 그 걱정이 현실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08:59일단 마지막 행적은 어디까지 확인이 된 겁니까?
09:02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09:04어제 저도 아침 8시에 스튜디오에 있었는데
09:068시까지 원래는 본인이 모 입시학원에 와서 본인의 실력을 검증받겠다.
09:11이렇게 선포를 한 상태였고
09:12본인이 워낙 자신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의혹 속에서 그것이 효용성이 있을 것이냐.
09:18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09:19그런데 전날부터 전화기가 꺼져 있고 잠적했다.
09:22이런 얘기는 나왔었죠.
09:23그래서 당일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만
09:27결국 끝까지 나오지 않았고
09:28나오지 않는 것에 대비해 더불어서 주변 지인들이 신변에 대한 걱정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됐고
09:35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CCTV 추적 등을 통해서
09:384시간 반 만에 천호동 모 모텔에서 이 씨를 찾았지만
09:42안타깝게도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09:45소방 관계자 말에 따르면 잠깐 맥박이 돌아오기도 했었는데
09:48끝내 숨을 거뒀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09:51따라서 행적들은 고인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09:54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09:57관련돼서 유서나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10:00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는 사건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10:03다만 요즘 많이 힘들었다. 심증적으로 힘들었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10:07있었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10:10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10:11너무 한 사람에게 과도한 관심이 쏠리고
10:15그 부분에 대한 뭔가 본격적인 수사나 조사 차수하기도 전에
10:20이런 사태가 일어난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10:22이런 부분들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10:25주변의 수사나 조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10:27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29보통은 핵심 당사자가 사망하는 상황에는
10:32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되지만
10:33경찰은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10:36그렇습니다.
10:36개인의 비위로 지금 이 사태를 볼 수 없다는 거죠?
10:39그렇죠. 아무래도 이 사건 자체가
10:412024년부터 조금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10:44그때 어떻게 보면 최초의 본인이 수능을 봤을 때보다
10:472024년도에 수능의 성적이 급상승했고
10:50그래서 그때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53서울대 7회까지도 또 어떻게 보면 합격을 하는
10:55그런 과정까지 가게 됐는데
10:57이게 AI가 발전하는 그 딱 시기와 맞물려서
11:00이렇게 성적이 급상승하다 보니까
11:02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의혹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1:06그리고 또 이제 나아가서는 그걸 또 혼자 할 수 있었겠느냐
11:09이런 부분도 이제 조력자가 있지 않았겠느냐
11:12뭐 이런 부분도 조금 의심이 되고
11:13무엇보다도 지금 이게 시험 전반에 대해서
11:17지금 어떻게 보면 그 리트라는 시험 하나에만
11:20한정된 것이 아니고
11:21수능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11:22뉴텝스라고 해서 영어 시험도 그렇고
11:25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다
11:27공정성이 조금 의심 가는 부분들이 존재했는데
11:30그런데 지금은 이제 밝힐 수 자체가
11:33지금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11:35그러니까 이게 경찰에서 이 결과를
11:37제대로 파헤쳐주지 않는다면
11:39결국 의혹 제기 수준에서 끝나게 되는 상황이어서
11:42그러면 우리 수험생들 같은 입장에서는
11:44아니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11:45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보면 가장 공정한 잣대라고
11:48평가를 해왔는데 그 공정성이 무너진 것은 확인이 됐지만
11:51그거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무너졌는지가 지금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11:56그 공정성 계속해서 우리는 의심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11:59그래서 그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12:02수사기관이 당사자는 사망을 했지만
12:04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밝힐 수 있는 데까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12:08그렇기 때문에 공범의 존재도 중요할 것 같고요.
12:10그리고 혹시나 집에 있는 장비라든지
12:13아니면 뭔가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구입을 했던 내역이 있다든지
12:16아니면 AI를 통해서 검색했던 내역이 있는지
12:19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어쨌든 확보할 수 있는 자료까지를 확보를 해서
12:23사실관계를 조금 들여다봐야
12:25그래도 이제 이 의혹에 어느 정도 준하는 그런 수사가 좀 진척이 되고
12:29종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12:31그래서 당사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2:34사건에 있어서 어쨌든 파헤쳐볼 수 있는 수준까지는 끝까지 파헤쳐야만
12:39그래야만 이제 이런 상황을 앞으로는 적어도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12:43그래서 공정성을 다시 한 번 좀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46홍 변호사님,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증거들 어떻게 확보해야 됩니까?
12:51사실 본인에 관한 증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2:55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권 없음 처분도 되지만
12:59당사자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데
13:03당사자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3:05그래서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부분들을 입증도 안 되고 안 돼 건의와
13:09지금 형사 체계상에 이제 사망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13:15그렇게 되면 본인이 평소에 사용했던 휴대폰이라든지
13:19집에 있는 여러 가지 본인의 소유물들은 지금 압수수색 영장으로는 확보가 어렵죠.
13:25다만 가족들이 동의하는 경우에 임의료 제출을 받는 방법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30그리고 관련해서 본인이 사용한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13:34AI 기업이나 이런 데들의 사법 공조나 압수수색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13:37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3:41자료 확보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44앞서 홍 변호사님, 이 씨가 고려대 정치회계학과 들어가면서
13:48예비 1번이었던 사람의 그 줄 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
13:51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13:52그게 지금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고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관련이 할 수 있는 겁니까?
14:00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소송은 가능하겠지만
14:03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4:08왜냐하면 먼저 우선적으로 이진우 씨가 수능부터 문제가 돼서
14:14수능 점수가 무효화되고
14:16그래서 대학 입시까지 무효가 되어야 이진우 씨의 무효 처리가 되고
14:22그 다음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데
14:24그런데 이러한 규정조차 지금은 구제수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없거든요.
14:28따라서 지금 그런 소송은 현실적으로 소송 제기는 가능하겠습니다만
14:33이게 구제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4:35우리가 지금 이런 입시에 대한, 그런 시험에 대한 컨닝 예방책이나
14:41이런 사후 처벌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14:43이런 구제 방안에 대한 조치도 함께 감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48네, 이게 참 난감한 게
14:50이진우 씨가 재학 중이던 서울대학교 입장에서도
14:53이거는 입학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14:57사망 제적을 할 것이다 라고 일단 입장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15:00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세요?
15:03그렇죠. 사망 제적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학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15:08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이 상태에서 결국은 학교를 더 다닐 수 없다라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15:14입학 취소는 아예 그냥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었다라는 걸로 결과를 어떻게 보면 내는 건데
15:21그런데 이 입학 취소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때 당시 수능 자체가 부정행위가 있었다라는 점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15:28그런데 우리는 지금 뉴스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여러 언론기관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15:33결국은 아직까지 확인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15:36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제 검증을 하겠다라고 했었지만
15:41그 자체도 사실 이제는 불발이 된 상황이고
15:44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사기관에서 밝혀줄 일만 남았는데
15:47아까 전에 홍변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5:49현실적으로 당사자에 대해서는 영장이 지금 발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15:53만약에 성명 불상의 공범을 대상으로 해서 영장을 신청을 하고
15:58이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15:59사실 그 공범의 존재도 그것도 저희가 의심을 하는 것일 뿐이지
16:03사실 어느 정도 근거 자료가 나와야만 그게 또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16:07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뭐 수능이 당시에 이제 뭔가 조작이 됐다.
16:11부정행위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16:14수사기관을 통해서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기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16:19그래서 서울대 차원에서도 입학 취소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고
16:23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망 제적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인가.
16:26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27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관련 수사도 지금 한창인데
16:32지금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때 당시에 그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6:36핸드폰을 복대로 해서 배에다 감췄다는 거 아닙니까?
16:39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포렌식 작업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16:43더 어떤 정황들이나 수법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6:48본인이 이제 자수를 했지만
16:49자수의 모든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담겨 있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16:54따라서 경찰도 지금 자수를 했지만
16:56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지금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데
16:59제일 먼저 밝혀야 되는 지점은 이제 자백 내용이 사실인지입니다.
17:04자백이 이제 향후에 재판에서 양양에도 반영될 수 있고
17:07이 부분이 어떻게 범죄 사실의 고의나 이런 죄질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7:13일단은 자백의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수사가 제일 먼저 이루어질 것 같고
17:17그리고 범행의 범위입니다.
17:19지금은 세무사 수석 합격만 문제가 되지만
17:21본인이 치렀던 과거 시험들에 대해서도 사실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17:26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수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17:28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방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17:31방식이라는 것은 본인이 모든 걸 만들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17:36장비는 판 곳이 있을 것이고
17:38그리고 밖으로 보내서 풀어서 보낸 사람이나 기계가 있을 것입니다.
17:43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도 수사하기 위해서
17:47이런 부분을 폭넓게 볼 것으로 보입니다.
17:49본인은 자수를 했지만 일단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17:54발부 여부까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57주제를 넘어가서요.
17:5812.3 비상기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어제 나왔습니다.
18:04우선 선고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18:34공무위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18:39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파악을 파기하고
18:46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반성합니다.
18:53한덕수 전 총리, 원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18:57어떤 혐의가 뒤집어진 거예요?
18:59여러 혐의가 있었지만 일단 가장 중요했던 것이 내란 중요 임무종사자 혐의였습니다.
19:04그게 특히나 세 가지가 있었는데
19:06비상기엄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를 했었던 부분
19:10그 부분이 하나의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였고
19:13두 번째로 비상기엄이 선포되고 나서
19:16그 다음에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고 했었던 부분
19:19그 부분은 허위 공무소 작성과도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19:23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의 쟁점이었고
19:25세 번째는 또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19:28당시에 주요 언론기관이라든지 단전 단수를 논의했었던 부분
19:32그 부분들이 크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행위로 봤었던 부분이었는데
19:36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19:39비상기엄이 선포되기 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를 했을 때
19:42이때 당시에 이 행동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19:46당시에 이런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이 맞는지
19:50그러니까 내란이 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게
19:53어느 정도 미필적으로 있고
19:55그리고 그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19:59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그런 목적이 있었어야 되는데
20:01그런데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기업 소집을 건의를 했었던 부분은
20:06국헌문란의 목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국헌을 따르려는 목적이었다
20:10그렇게도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
20:14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특검이 이런 부분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20:18특검이 제출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만 가지고는
20:21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에 비상기업 소집을 건의를 했을 때
20:24그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20:28어느 정도 그런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20:31그러니까 아까 제가 국헌을 따르고자 하는 목적도 배제를 할 수 없다
20:34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게 입증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워가지고
20:38그래서 그 부분은 입증이 어떻게 보면 부족했다
20:41특검에 입증이 부족했다고 해서 이 부분은 무죄 취지로 다시 한번 파기환송을 해서 판단을 해봐라
20:47대신 나머지 형량도 같이 고려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20:50그래서 전부 다 파기환송을 한 이후에 다시 고등법원에서
20:54결국은 일부 제가 말씀드린 내란 중의 임무종사에서
20:57비상기업 선포와 관련된 이런 국무의 소집을 거짓인했던 부분
21:01이 부분은 무죄가 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형량을 다시 정해라
21:05라고 돌려보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06대응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21:08그러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계엄하겠다라고 했고
21:11한덕수 전 당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21:16그 국무회의해야 합니다가 적극적으로 동조한 건지
21:19아니면 반대하기 위해서였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었던 거죠?
21:22맞습니다
21:22좀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21:25일단은 이 비상계엄이 위법 유연한 내란이라는 것은
21:30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21:32일단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21:35다만 파기환송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21:37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21:39기본적으로 이런 내란 중요 임무 행사에 대해서는
21:44한 전 총리가 한 것이 맞다
21:46다만 비상계엄을 전후로 해서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
21:51이렇게 대법원은 봤습니다
21:52그 말인 즉슨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외에
21:57가담한 자리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22:02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22:07이렇게 보시는데
22:08시청자분들은 판결을 들으셔도 사실 이해가 좀 어렵고
22:11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2:13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22:14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회의를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22:18그런데 1, 2심은 그 회의를 해야 된다고 말한 것이
22:22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면피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이다
22:27이렇게 봤고요
22:27대법원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비상계엄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22:32오히려 비상계엄에 대한 그런 경고나 아니면 필요성 부분에서
22:37국무위원들과 상의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그것을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22:42중요 임무 종사, 즉 위법한 행위에는 포섭하기가 해당 증거로는 어렵다
22:48이렇게 본 거거든요
22:49그래서 쉽게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22:52비상계엄을 시점으로 그 전에는 무죄, 그 이후에는 유죄로 구분했다
22:57그래서 무죄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돌려보냈다
23:01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02원심 파기 환송됐지만 또 구성 개월 수는 연장이 됐거든요
23:08이 부분은 어떤 의미이고
23:09또 한덕수 전 총리 지금 보석 신청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23:13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3:14사실 우리가 신급마다 구속을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고
23:19그 다음에 항소심이랑 상고심은 2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23:23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 이번에 대법원 심리가 잡혔을 때
23:28원래는 6개월이 꽉 차여질 가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23:31석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23:34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일단은 지켜보시라고 했었고
23:38그리고 전원합치 기일을 결국은 6개월이 만기되기 전에
23:41이렇게 잡힌 거거든요
23:43그렇게 잡으면서 결국은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23:46일단은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23:48아까 일부 무죄인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23:51그래서 돌려보내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23:54이런 상태에서는 확정이 아직 된 게 아니라서
23:56원래는 석방을 해줘야 되지만
23:58그래도 아까 제가 예외적으로 2개월 동안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24:02그래서 일단은 연장을 시켜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24:05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제 뭐 어쨌든 다시 고등법원으로 가서 다시 다투봐야 될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24:13그리고 나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조금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요거를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
24:22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거인 것이지
24:26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4:28어쨌든 지금은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4:31다시 이제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됐고
24:33그리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24:37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39어제 일부 파기 완성은 대법관들의 의견도 9대3으로 갈렸습니다
24:43앞서 저희가 얘기한 거는 이제 다수 의견이었었고
24:46소수 의견을 봤을 때는 선포 전 행위 앞서 홍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24:50그 부분도 따로 떼어서 하는 건 면제부를 노는 논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4:54맞습니다
24:55관련 이야기를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24:56어제 제가 말씀드린 다수 의견 9명의 대법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5:01비상계엄을 시점으로 전후의 행위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봤고요
25:05반대 의견 3명의 대법관의 의견은 요지는 그것입니다
25:10처음부터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의지를 알고 있었고
25:14그리고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든 계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25:19본인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25:21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 그냥 겉으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5:27그런 불법적인 목적에 의해서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25:31당연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반대 의견을 받거든요
25:36그렇기 때문에 비상식적, 면제부 이런 말을 통해서 반대 의견은 설치를 했습니다
25:41따라서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이 대법원 다수 의견과 달리 반대 의견은
25:46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전체 일련의 행위가 모두
25:50중요 임무 행사에 해당한다고 반대 의견을 본 것이거든요
25:54대법원에서는 다수의 의견으로 판결이 되기 때문에
25:589대 3으로 어제는 다수 의견이 채택이 되어서
26:00제가 말씀드린 그 논거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05어제는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있었습니다
26:08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는 첫 실형 확정이고요
26:14형량은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26:16일단 그 세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26:18이 무죄가 어디서 어떻게 갈린 겁니까?
26:22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사실 1심하고 2심이 드라마틱하게 결과 변화가 있었고요
26:27그리고 3심은 결국 2심 그대로 따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301심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가 됐다가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고
26:36그리고 1심에서 샤넬 가방을 받았던 부분
26:39그 부분 한 건은 무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는 인정이 됐거든요
26:42그러면서 원래 1심에서는 징역 1년 8월이었다가
26:462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어났고
26:48대법원에서 2심의 항소를 상고를 기각을 했기 때문에
26:52결국은 그대로 징역 4년이 확정이 됐다
26:55그래서 연구인에 대해서 최초로 어떻게 보면
26:57실형이 선고된 이런 사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27:00결국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정을 했다는 말은
27:05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가 과거의 영구인으로서 했어야 될
27:09그런 마땅한 어떻게 보면 그 위치에서 했어야 되는 행동이 있었고
27:13지켜야 될 책임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27:16그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봤을 때는
27:20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했던 행동들이 다 본인의 죄책으로 돌아오게 됐었거든요
27:25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확정을 해준 만큼
27:28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31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관련한 무상 수수
27:35이 부분은 무죄가 확실히 된 건데
27:39윤 전 대통령이나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27:43이 부분의 전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7:45맞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에 대해서는
27:50이제 무죄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혐의에 대해서는
27:55무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거의 무죄가 확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7:59그 이유는 합의와 비용을 내는 주체에 대한 그런 인식의 문제입니다.
28:05충분한 합의가 있었고 그 비용을 내는 주체가 그 당사자가 맞아야 되고
28:11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성립을 해야 그것이 유죄가 되는 것인데
28:15어제 대법원은 그런 내용들을 설치를 하면서
28:18이 부분이 명태균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28:20그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도 있었고
28:23그다음에 합의가 구체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8:26다만 오세훈 시장의 판결과는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28:31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판결에 대해서
28:35김건희 씨의 판결은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의 주체였고
28:41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이슈였다면
28:45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받았느냐 안 받느냐는 문제보다는
28:49제3자가 그 대가를 지불했느냐 그것을 오세훈 시장이 알았느냐 그것이 이슈거든요.
28:55따라서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29:00물론 유리한 부분들이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나왔다고는 보입니다.
29:04하지만 완벽하게 오세훈 시장의 무죄를 반증하지는 않는다.
29:09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9:10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9:11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9:15고맙습니다.
29:16감사합니다.
29:17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