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 두 분과 짚어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AI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온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숨진 채 발견됐죠. 마지막 행정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검은 패딩 그리고 안에는 후드티를 입고 이동하고 있는 이진우 씨 모습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에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모텔에서 숨진 채 결국 발견됐고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메모의 내용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최근에 힘들었다. 몸과 마음이 지쳤다라고 쓰여져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머물던 광진구 모텔 안에서는 찢어진 2018학년도 수능 수험표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인정하거나 해명하는 내용은 메모장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김기흥 대변인님, 워낙에 공개검증을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지켜보고 있었고 경찰이 이진우 씨를 찾는 장면 모두가 공개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김기흥]
유튜브에서 40만 명이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실제로 본인이 여러 가지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공개적으로 증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데 본인은 공개적으로 본인이 하겠다고 한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알지만 세무사 수석으로 했던 분이 결국은 본인이 자수를 했죠.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점수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여론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이 고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이 가졌을 그런 압박 그리고 지나친 관심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소위 말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또 책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본...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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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00:03오늘의 핵심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00:05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00:11어서오세요.
00:12안녕하세요.
00:13AI의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온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숨진 채 발견됐죠.
00:20마지막 행적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00:23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00:26검은 패딩 그리고 안에는 후드티를 입고 이동하고 있는 이진우 씨의 모습입니다.
00:33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에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00:41모텔에서 숨진 채 결국 발견됐고요.
00:45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00:48메모의 내용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0:50유서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최근에 힘들었다.
00:55몸과 마음이 지쳤다라고 쓰여져 있었고요.
01:00그리고 앞서 머물던 광진구 모텔 안에서는 찢어진 2018학년도 수능 수험표가 발견됐습니다.
01:09그러나 부정행위를 인정하거나 해명하는 내용은 메모장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01:15김기응 대변인님, 워낙에 공개 검증을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지켜보고 있었고
01:23경찰이 이진우 씨를 찾는 장면 모두가 공개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01:30이게 유튜브에서 40만 명이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01:35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실제로 본인이 그런 여러 가지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증명하겠다.
01:43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01:46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데
01:49본인은 공개적으로 본인이 하겠다고 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01:56앞서서 우리가 알지만 세무사 수석으로 했던 분이 결국은 본인이 자수를 했죠.
02:02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점수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여론은 좋지 않았습니다.
02:08그런데 저는 이분이 고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빕니다.
02:13그런데 다만 이분이 가졌을 그런 압박 그리고 지나친 관심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할 수 있겠지만
02:20한편으로는 이분이 여러 가지 그런 시험을 소위 말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02:26또 책도 내지 않았습니까?
02:28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상업적으로 이런 본인의 그런 스펙을 이용한 거 아닌가에 대한 어떤 의심도 뒤따랐기 때문에
02:36일정 부분은 그것으로 인한 본인의 어떤 책임감, 죄책감 그게 컸던 것 같습니다.
02:43그런데 이제 저는 아쉬운 건 뭐냐면
02:45세무사 수석으로 했던 분은 본인의 관계를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02:52본인의 했던 방식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그걸 다 어떻게 보면 고백한다는 거 아닙니까?
02:59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03:00본인의 잘못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03:03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03:06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제2차 범죄를 막기 위해선 본인이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03:11소상히 밝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03:14부정행위가 있었다.
03:16어떤 방법을 썼다.
03:17지금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03:20어쨌든 공개 검증 자리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03:23메모에 부정행위와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거든요.
03:28어떤 심리라고 좀 봐야 될까요?
03:30글쎄요. 그 부담감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으로 느껴졌다.
03:38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03:41지금 우리가 사실은 근대국가를 만든 취지가
03:46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03:50인간의 어떤 존엄 같은 거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03:55그런데 요새 소위 말하는 우리가 네티즌 수사대라고 해서
03:59죄값을 치른 행위와 관련해서도
04:03그 사람이 새롭게 또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거나 성공을 한다 그러면
04:09과거를 다 파묘돼서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04:13그런 사회 속에서 이제는 내가 끝났구나라는
04:20어떤 생각이 너무 컸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04:24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04:27어떤 측면에서는 좀 마녀사냥에 내몰린 측면도 있지 않나
04:30그런 측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04:31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국민들을 비난하는 것 같아서
04:34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환경이 많다는 것과
04:37이번 사건은 또 별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04:41이번 사건은 입증이 되는 과정이었잖아요.
04:45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또 할 수 있다고 봐요.
04:49그런데 지나서도 그러는 문화가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
04:53그게 참 커다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하나의 커다란 큰 부담 중에 하나다.
05:01이런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05:02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에서 말 한 번 잘못하고 나면
05:06아우 인터넷에서 계속 돌 텐데
05:08저 잘못한 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05:11뭐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많아요.
05:14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아 그거 큰 실수가 아니니까 괜찮아
05:17이렇게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05:19큰 실수가 아닌 거에도 그 정도의 부담이 느껴지거든요.
05:23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05:25그런 부담이 상당히 컸을 것이다.
05:28그래서 뭐 자기가 뉘우치고 이랬어서
05:31자수도 하고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았겠지만
05:34이런 걸 쪽지로 남기거나 할 만한
05:37마음의 여유도 없었을 것 같다.
05:39이런 생각이 들어서
05:40저는 이제 공소권 없음이 된 거예요.
05:44이 사건은.
05:45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대로 하고
05:47이 사안이 남겨진 문제
05:51남겨준 우리 사회에 남겨준 문제에
05:55좀 더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5:59네. 어쨌든 뭐 허황된 신화를 통해서
06:02상당한 이익도 창출했기 때문에
06:05본인이 이제 비난받을 목숨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06:08실제로 이제 성적의 추적을 좀 해보면
06:11이 GPT가 나온 이후로 수직 상승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06:172017년 수능 국어 7등급, 영어 4등급, 수학 1등급이었고
06:222022년에 채 GPT가 나왔는데
06:252023년 국어 2등급, 영어 1등급, 수학 96점으로 고려대 정외과에 들어가고요.
06:332025년은 확 달라지죠.
06:35수능 전 과목에서 한계가 틀려서
06:37서울대 치대에 합격했습니다.
06:39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건
06:42바로 이 리트 만점의 신화 아니겠습니까?
06:45이 상황만 봐도 분명히 부정행위라는 의심은 짙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06:52그러니까 이분이 성적이 갑자기 오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소개한 내용이
06:57자기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한 2주인가요?
07:0120일 동안 휴대전화를 안 하고 이른바 디지털 디톡스를 하다 보니까
07:06굉장히 맑은 정신의 집중력이 높아졌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07:09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과연 그럴 것인가 의구심이 있을 수 있고
07:14이분이 유튜브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07:18말이 안 맞는 리트도 만점 맞았다고 하는데
07:21어휘 선택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이 묻어나왔습니다.
07:25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는데
07:27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했지만
07:30이게 소위 말해서 이런 부정
07:33AI를 통한 부정이나 아니면 작은 카메라를 통한 부정이
07:38공공연하게 있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7:41예를 들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틀 전에 공개한 걸 보면
07:46세무사 1차 시험에서 90점 이상 고 득점자가
07:502년 전에는 1명, 작년에는 2명이었는데
07:53올해 66명이랍니다.
07:55물론 시험을 보신 분들이 열심히 해서 잘 나올 수 있겠지만
07:58이런 추세가 한 주 개 시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08:01점수가 굉장히 인플레이션,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08:05그리고 일정 부분 광고를 한다는 건 뭐냐면
08:08수요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08:10그렇다면 이게 단순한 한 건의 문제가 아니다.
08:13그리고 특히 이분이 제미나이나 아니면 채치피티 이전에도
08:172023년 같은 경우는 이분이 수능을 봤는데
08:21그 당시에는 제미나의 어떤 기능이 지금처럼 완벽하지 못했거든요.
08:26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08:28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AI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08:33뭔가 작은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외부의 조력을 받아서 그렇게 점수가 높아질
08:40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08:42공범 가능성.
08:43그렇죠.
08:43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공소권 없음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08:48이분의 휴대전화나 아니면 통신 내역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봐야 된다.
08:53그래야지만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 것입니다.
08:57수사는 수사대로 그리고 추후 조치는 추후 조치대로 할 텐데
09:01정부 차원에서도 이거 조사단 좀 꾸려서 어떤 방법이 동원됐고
09:06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지적도 많거든요.
09:10그렇죠.
09:10좀 전에 공소권 없음을 언급하셔서 제가 좀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면
09:15공소권 없음은 이준우 씨의 죄의 유무와 관련해서 많이 논하는 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09:23이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09:28그것은 사회에 남겨진 과제이기 때문에 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09:33그래서 그런 진상규명 차원으로 항상 이걸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라는 거를
09:39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09:42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죠.
09:46그러면 우리가 관료제를 선택한 이유는 전문성과 현장성 때문이에요.
09:51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어요.
09:58예를 들어서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인데
10:07학생들하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10:10학생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10:13그리고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예요.
10:15그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10:17현장에 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10:19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연의 일에 집중을 더하고 소명의식을 갖는 관료사회가
10:27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10:30그 위에서 기능하는 정치권, 지도자들은
10:34제발 좀 그런 관료사회를 정치화시키지 않고
10:39제대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놔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10:46본연의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10:49본연의 일, 이번에 이제 수능의 공정성에 가장 집중을 해야 될 곳은
10:56바로 교육부일 텐데요.
10:59교육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싸늘한 것 같습니다.
11:03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11:11이렇게 옷에다가 작은 카메라를 붙이고
11:15귀에다가는 소형 그걸 넣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11:18그런데 장관님 100% 잡아낼 자신 있어요?
11:22저 못하겠다고.
11:24교육부 수장이 그걸 못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
11:27이재명 정부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밖에 더 돼요?
11:30아니요. 장관 제 나이가 있어서
11:3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11:36교육부 차관 최은옥입니다.
11:39최규진 교육부 장관은 장관직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11:43아니 앵커가 대통령이면 그런 교육부 장관 그대로 두겠어요?
11:46대통령 귀국하시면 바로 경제랄 것 같아요.
11:49이미 모든 회의에 등장하지 않고 있고
11:51오늘 그 발표도 차관이 했잖아요.
11:53장관님의 발언이 사실은 불안감을 더 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12:01그리고 임명권이 대통령께 있기 때문에
12:03아마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2:16안 그래도 올해 수험생 그리고 수험생 학부모님들
12:21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12:24교육부 장관이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킨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12:28그러니까 우리가 입시, 입시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12:33아이들이 사회를, 사회 어떻게 보면
12:36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2:39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12:42어떤 결과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12:44그만큼 공정의 관점에서 입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2:48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2:52해외 뉴스도 있고요.
12:53올해 5월부터 보면 수많은 AI 글라스, 소형 카메라를 통한 여러 가지 부정, 시험이 적발됐습니다.
13:03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3:06그렇다면 이거를 단순히 재난문자를 좀 보낸다는 차원
13:12그다음에 또 스티커를 단추에 붙인다는
13:15이런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를 넘어서
13:18일부 언론에서는 이건 재래식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13:21결국은 교육부 장관이 능력도 없고요.
13:25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가벼웠다.
13:29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13:31사실 박정원 의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13:36맞습니다.
13:37국민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내놔라 이런 의미도 있었겠죠, 질문에.
13:40그렇죠. 왜냐하면 정부의 단어한 어떤 입장이
13:43그러한 범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13:46그런 시도하지 못할 그런 단어함을 좀 요구했거든요.
13:50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직접 나가서
13:53현장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13:55제 나이가 이렇게 좀 많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 아니냐
13:58이런 어떻게 보면 상황에 맞지 않은 어떤 대답을 함으로써
14:03총극이 연출됐다. 이런 말씀.
14:05네. AI의 커닝 방지 브리핑을 차관이 했어요.
14:08여기서 장관이 패싱됐다는 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14:13경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4:14그걸 제가 예단할 수는 없고요.
14:16어쨌든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14:19본인이 나와서 확실한 대안을 통해 가지고
14:24모든 논란을 부식시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14:27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14:31경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죠.
14:35너무나 국민들의 신뢰 그리고 교육부 장관의 권위가
14:42상당히 추락한 말 한마디로
14:44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14:47그러면 그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14:51다른 정책 집행이나 이런 데 있어서
14:53그만큼의 신뢰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14:56이런 걸 생각한다면 충분히 경질도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5:02그렇지만 제가 지금 상황을 다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15:08이런 것 같아요.
15:10우리가 교통법 규율을 어긴 사람이
15:13경찰하고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볼 때
15:17저기 지나가는 저 차도 위반을 했는데
15:20왜 저 차는 안 잡고 나만 잡고 이래
15:22이렇게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15:25이게 과거서부터 있을 수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15:30그런 것 중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15:35자기한테 이 책임이 있을 때 닥쳐 쓰면
15:38책임을 쥘 수밖에 없는 것이다.
15:40이런 생각이 듭니다.
15:42어제 재난 문제 때문에 깜짝 놀란 분들 많을 텐데
15:45AI 컨닝을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15:47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수두룩하게 적발이 됐습니다.
15:52위급재난 문자 수신 스마트기기 적발이 54건이고요.
15:56위급재난 문자 이외의 스마트기기 적발도 50건이 넘습니다.
16:00이렇게 해서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자가 111건이라고 합니다.
16:05이렇게 경고를 하고 재난 문자 울려도 저 정도인데
16:08그렇게 안 했다면 얼마나 더 많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16:13국가시험에 공정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16:16사회의 모든 신뢰가 무너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16:19이게 정치권에 아마도 최대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16:22그런 생각이 듭니다.
16:23한덕수 전 총리 대법원 판결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9대부분은 이제 인정이 됐고요.
16:32일부, 일부 국무회의 건의 그러니까 이제
16:35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16:37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에 대해서 판결이 좀 바뀌었습니다.
16:43무죄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을 했고요.
16:46이제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것이나
16:50단전 단수 조치 지시를 한 것에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16:55유죄로 이제 인정을 한 것이죠.
16:58재판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17:02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건
17:05내란을 돕는 게 아니라 국헌을 따르게 할 목적이다라는 거고요.
17:09계엄 선포 후 피고인의 행위는
17:11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17:16어제 이 판결을 두고서 많은 해석이 엇갈리는 것이
17:19이제 계엄 선포 전후를 한 사람이 한 행동인데
17:22저렇게 나눌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17:25그건 어떻게 보세요?
17:26우선적으로 이게 처음에 1심이나 2심
17:30지금은 이제 대법원은 그 법리 적용이 정확히 돼 있느냐
17:34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17:36무엇보다도 한덕수 당시 총리가 계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느냐
17:41그리고 나아가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모의를 했느냐
17:45이 부분이 주된 것 같습니다.
17:46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2024년 그 12월에
17:51과연 계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잖아요.
17:55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호출을 받고 현장에 갔을 때
17:59대통령의 어떤 계엄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황에서 뭔가 행동을 했다.
18:05그것은 굉장히 좀 무리다.
18:07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18:10실은 처음에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했습니다.
18:15결국은 주범이 아니라는 거죠.
18:17방조입니다.
18:18그런데 1심에서 되게 이례적으로 이거를 내란 중심 임무, 중요 임무 종사자로 바꾸라고 한 거죠.
18:26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뭔가 공감을 통해서 했느냐에 대해서는
18:31지금의 대법원이 볼 땐 그렇지 않다는 게 그런 판단입니다.
18:36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엄 이전의 상황에서는
18:40그 현실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18:48이렇게 보면 계엄, 중요 임무 종사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20년
18:53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18:57저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비판은 가능하지만
19:01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한 피고인의 이익에
19:06하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09네. 그러니까 계엄 선포 전에
19:11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한 거는
19:15국헌문란이라고 그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을 한 거거든요.
19:20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9:23그러니까 기점을 어디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다를 수 있는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19:29그러니까 기점을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
19:37저런 해석도 할 수 있겠죠.
19:39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만나서
19:47이 계엄의 포고령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한 시점
19:51그걸 또 중심으로 기점으로 본다면
19:54그 후에 1시간, 1시간 반 후에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19:57그러면 그 사이에 뭐를 했느냐를 본다면
20:02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외관을 형성해주는 결과로 간다는 걸 인지 못했을 것이냐
20:08저 정도 경험이 있고 관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20:11그거는 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20:15그래서 지금 다수 의견이 판단의 기점을
20:19계엄 선포와 선포 이후로 나눈 것
20:22이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20:29만약에 처음에 건의할 때만 따지자고 한다면
20:32저런 해석도 가능해요.
20:34왜냐하면 처음에 건의할 때는 당연히 포고령도 못 받고
20:37몰랐으니까 이게 국무회의가 필요하다.
20:41이렇게 해서 건의를 했을지 모르죠.
20:43그렇지만 처음 대통령을 먼저 접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20:47그리고 포고령이랑 다 받고
20:49그다음에 사람들 오는 인원수나 이런 거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20:53그럼 그 시간 동안 이것을 막기 위해
20:56견제하기 위해 내지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 행동이 있는가
21:01를 본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1:05어쨌든 이번 선고는 대법에서
21:07계엄 선포를 내란 취지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21:11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재판인데
21:14한덕수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이 내란 가담인가
21:18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관이 9대3으로 갈렸다.
21:22이 부분을 좀 정리해드리고요.
21:23민주당은 당장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21:29여야 입장도 좀 들어보시죠.
21:33이른바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21:38국민들을 더 설득하고 설명할 시간도 필요하고
21:41또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도 했고
21:46그런 여러 가지 이유의 정무적 판단으로
21:50인내하고 절제해온 면이 있었는데
21:54이번 한덕수 판결을 계기로 해서
21:57그렇게 정무적 판단으로 더 미루기 어려운
22:01역사적 판단을 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05지극히 상식적인 판결 앞에 민주당은
22:10역사적 판단이라고 하면서 또다시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22:18그리고 마침내 어제 한덕수 총리가 대법에서 일부 무죄치지 파기 한 송을 받자
22:26민주당은 기어이 대법원장 탄핵의 문을 열었습니다.
22:31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22:39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입니다.
22:47민주당은 조의대 탄핵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22:51김상현 평론가님, 탄핵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22:54그쪽으로 물살이 너무 세게 형성이 돼가지고
22:58국회의원들이 그 물살을 지금 견디지 못하고 중심을 잃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3:04그렇지만 저는 김민석 대표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3:09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정당에서는 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3:17그러면 선거를 중심으로 하려면 국민의 공감대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23:21그럼 그동안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당이 노력을 해왔음에도
23:26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23:32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이것은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 판단이다.
23:37지지층의 감정적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3:40그래서 저는 정무적 판단을 과연 그런 감정에, 지지층의 감정에 의해서 해가지고
23:49만약에 선거에 악영향이 생긴다고 한다면
23:54그것을 바른 정무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23:57지도자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24:00그러니까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것도 지도자들의 책임이거든요.
24:04그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조금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24:09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4:10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번에 탄핵은 할 것 같습니까?
24:13그러니까 물살이 너무 세다.
24:14물살이 너무 세다.
24:15김민석 대표도 정무적 판단해왔는데
24:17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24:19그러면서 이제 역사적 판단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24:22그 역사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24:26직권여당입니다.
24:27그런데 3년 동안 민주당이 탄핵을 31번 했다고 합니다.
24:32저도 세보니까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24:34지금 직권여당이라고 하는데 하는 게 뭐죠?
24:37탄핵 아니면 특검입니다.
24:39그리고 전정부 죽이기 이른바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24:42사실 검찰도 한 번 했고 경찰도 하고요.
24:463대 특검도 했고요.
24:47종합특검도 했고 이번에 중수청이 만들어졌는데
24:50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또 특수본을 만듭니다.
24:59내란 관련해서 다섯 번째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25:02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25:04무엇이 중한 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25:06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은 직권 세력입니다.
25:09결국은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을 한다는 건 뭐냐면
25:13상권 분립을 무시하는 거고요.
25:15이게 바로 국헌 문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5:19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안 가결이 현실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25:25김상일 평론가, 김기은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25:29고맙습니다.
25:2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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