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이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00:08그런데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법원장 탄핵론도 다시 불붙었는데요.
00:14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00:17김희용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이 주목됐는데 출근길 어땠습니까?
00:21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사법내란이란 비판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별다른 답변 없이 대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00:33앞서 민주당은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00:43네, 탄핵 추진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최종 결정을 했는데
00:49그런데 어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취지의 법원 최종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거죠?
00:59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해서 원심의 유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01:07국무위원의 서명을 받으려 하고 주요기관 봉쇄나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등을 논의한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내란 중요 임무종사 유죄
01:17취지로 판단한 겁니다.
01:36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부분도 있었죠?
01:39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는 무죄 취지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01:48총리의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01:54대법원은 이 목적이 인정되려면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결과를 받아들이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2:04소수 의견을 낸 오경미, 신숙희, 김성수 대법관 역시 이 새로운 법리에는 동의하면서도 국무회의 건의 행위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거로 봐야
02:14한다며
02:15같은 목적으로 수행된 일련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02:23네, 그럼 앞으로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02:28서울고등법원이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서 넘겨받는 대로 파기환송심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02:34통상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넘어오지만 한 전 총리 사건과 같이 기록 양이 많으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02:40특검법에서는 신속 심리를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3고심은 3개월 안에 선고를 내리도록 하는데 파기환송심에도 적용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02:50다만 대법원 선고 직후 구속기간이 두 달 연장된 한 전 총리의 최대 구속가능 기간인 6개월 안에 심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02:58관측도 나오는데요.
02:59대법원에서 원심이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03:08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03:13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