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위기 경보 울리고, 단추마다 스티커붙이고 어느 때보다 어수선하게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정부의 강력 경고에도 111명이 카메라와 휴대전화, 스마트 안경 소지 등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관련 브리핑엔 한성숙 총리나 교육부 차관만 보이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사라졌습니다. 수험생 격려 차 현장 방문하는 일정도 직전에 취소되면서 야당에선 장관 경질의 신호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수능을 풀어 실력을 입증하겠다던 법학적성시험 만점자 이진우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험 부정행위 의혹뿐만 아니라, 과거 구치소 수감 이력까지 밝혀지면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경찰은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고인이 되긴 했지만, 경찰은 범행 방법은 물론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한성숙 총리도 작년 수능 답안지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라고 긴급 지시했는데요. 이 씨는 고려대 정외과와 서울대 치대에 합격한 바가 있죠. "고려대 예비 1번이었는데 이 씨 때문에 불합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측은 이 씨가 사망한 만큼 수능 성적 무효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입학 취소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온.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통상 피의자가 숨지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나간 일도 모두 일벌백계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어떤 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거라고 보세요?
[김종혁]
일단 진상을 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진우 씨가 비극적 선택을 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실제로 그런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세무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도 여러 가지로 만점자가, 고득점자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120163218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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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위기 경보 울리고, 단추마다 스티커붙이고 어느 때보다 어수선하게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정부의 강력 경고에도 111명이 카메라와 휴대전화, 스마트 안경 소지 등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관련 브리핑엔 한성숙 총리나 교육부 차관만 보이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사라졌습니다. 수험생 격려 차 현장 방문하는 일정도 직전에 취소되면서 야당에선 장관 경질의 신호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수능을 풀어 실력을 입증하겠다던 법학적성시험 만점자 이진우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험 부정행위 의혹뿐만 아니라, 과거 구치소 수감 이력까지 밝혀지면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경찰은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고인이 되긴 했지만, 경찰은 범행 방법은 물론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한성숙 총리도 작년 수능 답안지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라고 긴급 지시했는데요. 이 씨는 고려대 정외과와 서울대 치대에 합격한 바가 있죠. "고려대 예비 1번이었는데 이 씨 때문에 불합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측은 이 씨가 사망한 만큼 수능 성적 무효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입학 취소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온.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통상 피의자가 숨지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나간 일도 모두 일벌백계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어떤 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거라고 보세요?
[김종혁]
일단 진상을 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진우 씨가 비극적 선택을 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실제로 그런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세무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도 여러 가지로 만점자가, 고득점자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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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6전국의 위기 경보 올리고 단추마다 스티커 붙이고
00:11어느 때보다 어수선하게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
00:14정부의 강력 경고에도 111명이 카메라와 휴대전화, 스마트 안경 소지 등
00:21부정행위로 적발이 됐습니다
00:23그런데 관련 브리핑 모습을 보면 한성숙 총리나 교육부 차관만 보이고
00:28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사라졌습니다
00:31수험생 경력차 현장 방문하는 일정도 직전에 취소되면서
00:36야당에서는 장관 경질의 신호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00:40이런 가운데 순응을 풀어서 실력을 입증하겠다던
00:44법학 적성시험 만점자 이진우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0:48시험 부정행위 의혹뿐만 아니라 과거 구치소 수감 이력까지 밝혀지면서
00:54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00:56오늘 경찰은 부검 결과 타살의 흔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01:01이 씨가 고인이 되긴 했지만 경찰은 범행 방법은 물론
01:05공범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01:08한성숙 총리도 작년 순응 답안지를 폐기하지 말고
01:12보관하라 긴급 지시했는데요
01:14이 씨는 고려대 정외과와 서울대 치대를 합격한 바가 있죠
01:18고려대 예비 1번이었는데 이 씨 때문에 불합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01:24서울대 측은 이 씨가 사망한 만큼 수능 성적 무효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01:30입학 취소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01:33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01:42제가 그리고 또 나무위키 파고드는 습관이 좀 있어요
01:45오늘 이후부터는 진짜 나무위키 학습법이 지금 나올 것 같은데
01:53이진우 씨가 오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01:59실질적인 공개 검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2:03그러나 자신만만하던 이 씨는 고소고발이 쏟아지고
02:07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02:11최근 힘들었다는 취지의 5줄짜리 메모엔
02:13부정행위나 수사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02:20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02:24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관제가 있어야겠습니다
02:29반드시 일볼별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02:40오늘의 정치훈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02:43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02:46어서 오십시오
02:48통상 피의자가 숨지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지만
02:52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02:55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나간 일도
02:58모두 일벌받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03:00어떤 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거라고 보세요?
03:03아니 일단 진상을 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03:05지금 이재명 씨가 비극적 선택을 했지만
03:09어떤 방법으로 실제로 그런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03:13아직 불확실하잖아요
03:14그런 것들도 확인이 돼야 될 것이고
03:16재무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03:19보면 안철수 의원도 여러 가지로
03:22이게 만점자가 고득점자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느냐
03:25이런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03:26그건 타당한 의혹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03:28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03:31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03:32그런 생각은 듭니다
03:33힘들었다는 내용의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도 있었고
03:37수원표가 찢어져 있었다
03:39이런 얘기도 있는데
03:39그 메모에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03:43부정행위가 있는 의혹이 있는 건데
03:47아직 부정행위가 있다고 밝혀내지 못했어요
03:49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죠
03:54그게 뭐 일반적입니다
03:55이번 사안의 경우가 어제 수능 끝났습니다만
03:59워낙 이게 국가의 자격시험 또 수능 이게 국가 공공영역에서 치러진 시험들이거든요
04:05이 부분이 그냥 이 사람이 사망하고 숨졌다 해서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04:10어떠한 수법을 했는지 또 제3자의 조력은 받았는지 다시 말하면 공범이 있는지도 밝혀야 돼요
04:17왜냐하면 수능 시험에서 어제도 111건이 적발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04:22앞으로도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겠죠 국가에서
04:26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고 제도적 측면도 그렇고 시험의 체계도 그렇고
04:30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04:32어쨌든 무슨 수법이 도움됐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04:36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 안 한 거고
04:40아까 고대하고 서울대에 입학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04:43지금 서울대에서도 이 부분을 제적 처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04:47사망으로 인한 제적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04:49입학 시선은 어려울 겁니다 아마
04:51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밝혀야 되기 때문에
04:53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지만 사건 수사를 계속해야 되는 거고
04:58아무튼 이 이진우 씨 이 사건이 그동안 쭉 계속 보도가 돼 왔었잖아요
05:05이게 사실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05:07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05:09그래서 이 부분을 이진우 씨가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05:12대단히 안타까운 얘기합니다만
05:14아무튼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05:17서울대 취재에서도 지금 입학 취소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05:21그런데 앞서 고려대 정외과를 다녔는데 고려대 정외과 예비 1번이었던
05:25학생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5:27내가 이진우 씨 때문에 불합격했다
05:28원래 나의 재수 비용을 물어내라 이렇게 고소할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05:32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내라고 하겠습니까
05:35지금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잖아요
05:38그러니까 그러면 관리를 잘 못한 학교 측에 물어봐야 될지
05:45아니면 시험 주최인 교육부에다 따져야 될지
05:49그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05:51그런데 지금 놀라운 거는 사실 어저께 사이렌이 몇 번씩 울렸잖아요
05:56핸드폰에서 저도 삐삐 소리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05:59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발칵 뒤집혀졌는데도 불구하고
06:04111명이 부정 행위를 하다 잡힌 거예요
06:07그러면 이건 추론을 해보면 적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때는
06:12그것보다 10배 이상의 부정 행위가 저질러졌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잖아요
06:1750만 명의 기험을 본다면 1%면 5만 명이잖아요
06:24그러면 0.1%만 돼도 5천 명입니다
06:27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사실상은 적지 않은 그런 부정 행위가
06:34이렇게 국가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치러지는 시험에서는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고
06:40그리고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부터 그런 수단, 수법이 더욱더 고도화되고 있는데
06:45우리 교육부 당국은 전혀 모르고 뒷짐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06:49그래서 이게 무슨 TF가 결성됐다고 하지만
06:53시험 제도의 수능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검토에서부터
06:58과연 이거 어떻게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를
07:02따져봐야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7:05커닝 수법은 첨단인데 지금 대책은 아날로그로 천천히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7:10이렇게 대혼란 속에 수능이 치러지는 동안 교육부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죠
07:15수능이 끝나자마자 최교진 장관 퇴진론이 급부상하는 분위기인데요
07:20과거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07:23장관님 100% 잡아낼 자신 있어요?
07:26전 못할 것 같습니다
07:28아니요 장관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
07:32네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7:34아니 제가 장관님한테 여쭤봤잖아요
07:37네
07:37자신 있냐고요
07:39아 미치겠네 정말 진짜
07:41아 미치겠네 정말 진짜
07:44당연히 이제 정부로서는 자신 있으니까
07:48가서 걱정하지 말고 시험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07:52근데 갑자기 자신이 전 자신이 없습니다
07:55나이가 알아서
07:55전 국민 당황했어요
07:57이건 정부적으로 판단이 완전 0점
07:59앵커가 대통령이면 그런 교육부 장관 그대로 두겠어요
08:02교육하시면 바로 경질할 것 같아요
08:05장관님의 발언이 사실은 불안감을 더 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08:11임면권이 대통령께 있기 때문에
08:13아마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8:21네 어제 수능 날까지 사라졌던 최교진 장관
08:25오늘 수능 부정행위 내용 TF 회의에는 참석해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08:30이 부분은 정리를 해드리고요
08:31앞서 나이가 많아서 나는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할 것 같다
08:35이런 답변을 해서 논란이 됐던 최교진 장관
08:37오늘 박정은 의원이 인터뷰를 보면
08:39사실 우리 정부가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시험 보러 가세요
08:43이렇게 대답할 줄 알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08:48이해 안 가는 발언이죠
08:49나이가 있어서 못할 것 같다
08:51그럼 장관은 그만둬야죠
08:53나이 때문에 못하면
08:55이게 제일 중요한 게 수능 아니에요?
08:56교육부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08:58전 국민의 관심이에요
09:00수능 볼 때는 비행기도 안 뜹니다
09:01그런 상황에서 지금 교육부 장관이
09:04이 주문 부처의 장관인데
09:05전 이거 못할 것 같다
09:07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09:08설령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09:11솔직히 얘기를 하고
09:12이러이러한 점이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있었는데
09:15우리 교육부에서 잘 주문 못했습니다
09:17솔직히 사과를 구한다든지
09:19그러면서 그러나 최대한 이러이러한 역량을 발휘해서
09:22우리가 막겠다
09:23이게 기본적인 거죠
09:24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09:27정무적 판단 이런 건 떠나서
09:29정무적 판단의 영역도 아니에요 이거는
09:30그 자체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09:32그래서 이거면서 경지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09:34일단 교육부 장관이 저는 자진 사퇴해야 될 것 같아요
09:36자진 사퇴해야 될 것 같다
09:37국민들의 여론이 그렇지 않겠어요?
09:39이건 무슨 여야의 문제나 이런 내각의 문제를 떠나서 말이죠
09:43자격이 있나요? 교육부 장관이
09:45저는 교육부 장관 저분께서
09:46본인이 못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09:48시험관리를 못하면 교육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못한다는 건데
09:52다른 업무를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어요?
09:55제가 웬만하면 최 교진 장관을 좀 옹호하고 싶은데
09:57옹호할 근거가 없어요
09:59자진 사퇴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00대통령의 경질 이전에 교육부 장관이 자진 사퇴할 문제다라고 지적하셨는데요
10:05동의하세요?
10:05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10:07왜냐하면 박정원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10:12복장 터지는 사람이 박정원 의원이었겠습니까?
10:15미치겠다 정말 이렇게 혼잣말을 하던데
10:18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10:21그런데 저는 보면 애초에 아니 장관이라는 자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10:28문제를 양산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10:30그런데 레버리지 ETF도 그렇고
10:33그다음에 교육부 이사태도 그렇고
10:35장관들이 앉아서 오히려 문제를 더 확산시키고
10:39불을 지르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10:43그래서 저는 대통령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10:46아니 해외에 나가서 무슨 일 터지니까 1억 원씩 파파라치처럼 수파라치도 아니고
10:521억 원씩 보상금을 줘서 감시를 내라
10:54이런 얘기 만들어내지 마시고
10:57제대로 된 장관을 좀 임명하세요
10:59이렇게 죄송합니다만
11:02아무리 봐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해서
11:06오히려 문제를 양산하는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은
11:09대통령은 없습니까?
11:10저는 대통령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1:12박정원 의원은 대통령이 순방 후에 귀국하자마자
11:15아마도 교육부 장관 경질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1:18오늘 수석보좌관회에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1:21화면을 좀 보실까요?
11:23수능 재난문자 국민들이 화내실 줄 알았는데
11:26의외로 재미있어 하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1:30어떻게 보세요?
11:32이제 대통령까지 염장을 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1:36뭐가 감사해요
11:38저 계속 문장을 울릴 때마다 저는 굉장히 씁쓸했어요
11:42국민들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11:44그런 거겠지만 국민들한테 죄송한 거잖아요
11:47그리고 그걸 보면서
11:49야 도대체가 어떻게 시스템이 엉망이면
11:52이런 것까지 동원해서 해야 되는구나
11:54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11:56그거를 뭐 약간 사태를 좀 무마를 하시기 위해서
11:59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해요
12:00하지만 저건 별로 적절한 대통령의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12:06마치 포상금 1억 원으로 해서 서로 감시하게 해
12:10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그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14어제 위급 재난문자 3번 울려서 깜짝 놀라신 국민들도 있을 텐데
12:18국민들이 놀라실 줄 알았는데 싫어하실 줄 알았는데
12:21오히려 재미있어 하셔서 감사하다 대통령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12:25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12:29정부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어요 했는데
12:32세무사 수석한 한모 씨가 자백한 게 수능 불과 4일, 5일 전이었어요
12:39그러니까 정부가 대처할 시간이 없었죠
12:41그 전에 이런 부정행위가 계속 보도가 좀 됐잖아요
12:45간간히 간헐적으로
12:46그러니까 진작 지금 이 수능에 대해서 최대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12:51체계 문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 지나간 문제고
12:534일, 5일 전에 부랴부랴 확인해서 많이 적발해냈어요
12:56긴급 재난문자도 하나의 아이디어죠
12:59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어요
13:01적발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13:03저기 제가 보도를 보니까 신발 밑창에도 스마트폰인가
13:07이걸 적발해냈고 좋은데
13:10저도 어제 3번 받았어요 정확하게
13:13제가 받았는데 저는 재밌어하지 않았어요
13:16참 이게 보통 문의는 아니다
13:17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가
13:19정부에서 정말 고육지책으로 이런 걸 하는구나
13:23정부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힘들겠구나
13:28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느꼈지만
13:31저의 얘기입니다
13:33많은 사람들이 또 생활이 다를 수 있어요
13:35그런데 저는 재미있게 느끼지 않았거든요
13:37재미있게 느끼지는 않으셨다
13:38순간 저도 과거에 입시를 본 사람이니까
13:39본고사도 저는 예비고사 했어야 되니까
13:41그런데 그때 이게 3번씩 울리면
13:44첫 번째 울리면 시험 시작 전이었고
13:47두 번 울리면 수험생들이 놀라기 놀랐겠다
13:50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옆에 있는 제 가족한테
13:53그런데 저는 나는 이거 울렸다고 해서
13:57시험에 큰 지장은 안 받을 것 같아
13:58이런 말 했던 기억이 나요
13:59그러니까 재미있어하지는 않았어요
14:00대통령께서는 의도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만
14:03저도 재미있어했다는 말은 또 야당이 비판할 수 있다
14:06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14:07위급 재난 문자 국민들이 화낼 줄 알았는데
14:09의외로 재미있어 하셔서 감사했다
14:12대통령의 오늘 발언까지 좀 짚어봤고요
14:14그런가 하면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일부
14:17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에
14:20여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4:22민주당은 당론으로 조의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14:25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14:27국민의힘에서는 광기다 탄핵 중독이다
14:29반발에 나왔습니다
14:31들어보시죠
14:34우컨물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14:38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14:40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14:47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합니다
14:51이러한 다수 의원의 태도는 비상 겸 선포 전
14:54초반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14:57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의 다름 아닙니다
15:01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하였습니다
15:04그 당시에 그 앞에 국무총리를 하면
15:07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5:09질문에 대법원이 궤변으로 답한 것입니다
15:12그래서 판단을 넘어선 의무의 영역이다
15:16이렇게
15:16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15:20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15:23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입니다
15:29이 탄핵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입니다
15:34민주당 정권이 하고 있는 탄핵은
15:37도요토미 히데요 씨가 내부 불만을 잠재워 보기 위해서
15:41임진왜란을 일으킨 것과 같습니다
15:44의회를 참치한 폭동이라고 저는
15:48비상계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15:51내란은 맞다
15:53다만 한덕수 전 총리가 개엄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한 건
15:57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보기가 어려우니
15:59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
16:02이런 판결인 거잖아요
16:03예상하셨어요?
16:04예상보다도 이게 지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6:08지금 대법원은
16:09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은
16:12이건 국헌 문란이고 내란이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16:16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16:18그런데 한덕수 총리에게 주요하게 제기됐던
16:21세 가지 혐의 중에서
16:22두 가지는 유죄가 맞고
16:25그런데 첫 번째
16:27쉽게 얘기하면 국무회의를 소집한 행위 있잖아요
16:31이 행위 자체는 처음에 대통령이 불러서 왔는데
16:35비상계엄을 하는지 몰랐고
16:36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니까 처음에 말렸고
16:39그러다가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16:41이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16:43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16:45그 행위 자체가
16:46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16:48이미 한덕수는 그 당시에
16:50비상계엄에 동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6:54소집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
16:56반대 쪽에서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쪽에서는
17:02당시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
17:04혹시라도 국무회의 소집을 해서
17:06국무회의원들이 다 반대를 했을 경우에
17:08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17:10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17:12그냥 대통령이 회의하다 말고 뛰쳐나간 거 아니에요
17:15그러고 난 다음에 한덕수 총리의 행위는
17:17거기다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17:20나중에 부서를 다 받아내고
17:22그다음에 단전단수에 대해서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17:27이거는 내란 주요 종사자가 맞지만
17:30적어도 앞부분에 대한 것은
17:32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17:34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17:36그럴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17:39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17:41그런 대원칙이 있잖아요
17:42그러니까 그 부분은 파괴한다는 건데
17:44아니 이거를 가지고 대법원장을 탄핵을 한다는 건
17:49다 같이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17:51거기서 대법원장도 한 표를 행사했을 뿐인데
17:53대법원장 13명 중에서 나머지 9명인가를
17:58다 그냥 탄핵을 하셔야죠
18:02네 김종현 최우수께서는 이런 거죠
18:04그러니까 어제 대법원 판결을 보면
18:06한덕수 전 총리의 전체적으로는 다 유죄가 인정됐는데
18:08일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두고
18:11민주당에서 좀 오바해서
18:12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
18:15이런 의견이신 거죠
18:16탄핵 추진은 좀 있다 말씀드리기로 하고
18:18저는 대법원이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죄를 깎아주려고 착정 안 했다고 생각해요
18:24왜냐하면 이미 포고령 등 계엄문건을 미리 받아봤어요
18:27처음부터 한덕수 전 총리가 알지는 않았겠죠
18:30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18:34계엄 포고령을 계엄문건을 미리 건네봤고
18:37이미 계엄의 불법성은 알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8:39알고 나서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18:43구매를 소집했다
18:45그리고 또 연락이 빨리 올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18:49정조수를 채우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18:51다시 말해서 어제 다수의견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18:54오경리 대법관이 얘기한 이른바 반대의견
18:56네 소수의견
18:58반대의견에서는 그 얘기를 정확히 했어요
19:00분명하게 이 불법 계엄을 정당하기 위해서
19:04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19:06그리고 이거는 외양을 갖추기 위한 거였다
19:09외피를 갖춰서 외피라는 단어도 어제 썼어요
19:11외피, 외관, 외양을 갖추기 위해서
19:14이 국무위을 소집해 건의했다
19:16이렇게 얘기를 했고
19:18그런데 어제 다수의견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9:20이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국헌 문란을 쉽게 인정을 하면
19:23국헌 문란의 목적을 쉽게 인정하면
19:26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19:27앞으로 국무위의 심의를 건의하지 말라는
19:30잘못된 행위지침이 될 수 있다
19:31이런 걸 괴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33세상에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느껴지는데
19:38물론 반대의견은 다르지만 다수의견은 다르긴 합니다만
19:40여기에 대한 반론이 말이죠
19:44반대의견에 대한 다수의견의 반론이 이런 거예요
19:46국무위의 심의를 건의하지 말라는 잘못된 행위지침이다
19:48이런 괴변이라고 보고
19:50또 하나가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다
19:53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19:54그런데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다
19:56기각된 건 3월달 얘기입니다
19:57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된 건
20:024월달 얘기예요 지난해
20:05그리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고 파면된 다음에
20:08CCTV가 나왔다고요
20:10그런데 그 논거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20:11제가 볼 때 그래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는
20:15나중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여러 가지 이유가 너무 많아요
20:18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
20:20파기 완성한 것도 그렇고
20:21쌓여 있는데 단 이게 탄핵이냐는 별개 문제다
20:25한덕수 전 총리 판결은 9대3으로 갈려서
20:28어제 일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이 됐는데
20:31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20:33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텐데
20:36오늘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38총선이 1년 반 정도 남았는데요
20:40총선 관련해서 그래픽이 준비되면
20:43먼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44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20:47정부 견제론이 47%
20:50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
20:52그러니까 지금의 정부를 지원한다는 의견이 37%
20:56그러니까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21:0010%포인트 정도 더 높았던 것인데요
21:03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
21:05뭔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서
21:07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아니겠습니까?
21:10그럼요. 지금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해서
21:14업무가 정지가 되고 나면 대법원이 거의 마비가 될 거예요
21:17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내란 재판도 마찬가지고
21:22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파행이 불가피하거든요
21:25근데 도대체 무슨 실익을 위해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21:29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여름까지이기 때문에
21:31이제 탄핵소추해서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임기가 끝날 수도 있는 거죠?
21:36아니요. 그리고 누가 봐도 명백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이 없잖아요
21:42저기서 대법원장으로서 사회를 보고
21:45그다음에 재판을 주재한 건데
21:47그다음에 나머지 대개의 경우 대법원장 판결에도 참여하지 않잖아요
21:52동수일 경우만 그런 거고
21:54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9대3으로 갈렸기 때문에
21:58그냥 일방적인 다수 의견이었어요
22:00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대법원장에 지라고 하는 것들은
22:03말이 되지 않는 거고
22:05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22:08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지금 그 당사자인데
22:11이재명 정부의 장관이 돼 있어요
22:14그럼 그때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 전부 다 다
22:17내란 주요 종사자거나 내란에 동참한 사람들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2:23그건 아니잖아요
22:24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22:28최 교수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저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22:31그런데 그렇다고 쳐서 그거를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겠다는 건
22:36그냥 김민석 지금 당대표가 본인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22:41그 화살을 지금 다른 쪽으로 돌려서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22:45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22:47그런 생각이 들 뿐입니다
22:51한동훈 의원은 오늘 도요토미 히데요 씨가
22:53내본을 잠재우기 위해서 임진왜란 일으킨 것과
22:56지금 민주당에 출전하는 탄핵이 비슷하다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22:59그런데 그건 좀 비유가 과한 것 같아요
23:02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던 건 알겠는데
23:04현재 지금 탄핵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
23:09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은 절대로 안 된다
23:12그랬는데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23:14어제 제가 그 결과를 보면서 탄핵을 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3:19탄핵이라는 건 헌법과 법률이 유배될 때 하는 거잖아요
23:21그리고 특히 행위가 파멸시킬 정도에 중대해야 할 때 하는 건데
23:26지금 법원의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23:31제 개인 생각입니다
23:32일련의 흐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23:34지난해 파기완성 때도 그랬고
23:36또 이번에 보세요
23:375월 달에 대법원에 접수가 됐는데
23:39사건이 전원합의체 전합이 회부되는 게 8월 달이에요
23:42이재명 지난해 후보가 결정 났던 거
23:4630여 년 만에 결정 났어요
23:47최종 파기완성까지
23:49너무 오래 걸렸어요
23:51그러다 보니까 이걸 탄핵 하냐 하면 별개로 치더라도
23:54여기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23:56조희대 대법원장, 이 대법원이
23:58어쨌든 어떤 형태로 인간에 대법원장에 영향을 끼치겠구나
24:01생각을 하니까
24:01저도 개인적으로 탄핵 해야 되겠네
24:04그걸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4:06그런데 탄핵을 하게 되면
24:07정치적으로 말이죠
24:08민주당의 지지율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24:11일단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만
24:13그렇다고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24:16지금 이 상황에서
24:16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24:18저도 개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24:20너무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돼요
24:22행동들이
24:23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24:24이거 봐주라고 작정한 거다라는 생각은
24:26저 개인의 의견을 얘기했는데
24:27이걸 탄핵으로 할 때 이 여론은 어떻게 될까?
24:30이건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24:31한덕수 전 총리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인해서
24:35민주당은 당론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24:39향후 어떤 절차를 거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4:42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4:44김종혁 전 국내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4:46고맙습니다
24:46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