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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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진아 (kimj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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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7비상계엄의 의사
00:30선포되자마자 국무위원들로부터 관련 문건의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고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는
00:41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도 선포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00:51논리의 다름 아닙니다.
00:53조희대 대법원장을 판에 타라요. 판에 타라! 판에 타라! 판에 타라!
01:00내란범들을 죄를 털어주고 씻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01:04한덕수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란의 혐의를 좁히고 좁히고 좁혔기 때문에
01:09앞으로 이상민, 박성재, 최상목 그리고
01:15내란에 가담했던 군인들도 줄줄이 무죄를 받거나 대폭 형량이 감경될 게 뻔합니다.
01:30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01:34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러지는 습관을 보여야 합니다.
01:45절제하고 인내해왔지만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01:54조희대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고
01:58이후의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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