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첫 법원 판단에서 유죄가 인정된 건데, 다만 직권남용 등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대통령 관저의 한남동 이전, 당시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의 특혜 수주 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

2년 가까운 감사원 감사는 핵심 진상을 밝히지 못하며 '맹탕' 지적을 받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특검 수사를 거쳐 관저 이전에 개입한 인물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 첫 법원 판단에서 재판부는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공사에 참여하게 한 점이나, 관저 공사와 관련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이, 정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노력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직권을 남용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핵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21그램과 수의계약을 맺게 한 게 올바른 직무수행은 아니라면서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도 김 전 차관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고, 21그램 김태영 대표에겐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안부 예산을 전용했단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과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의 1심 선고는 다음 주 진행됩니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건희 씨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절차도 진행 중인데 관련 첫 법원 판단이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서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21002817595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00:08관련 첫 법원 판단에서 유죄가 인정된 건데, 다만 직권남용 등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00:14배민혁 기자입니다.
00:18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대통령 관저의 한남동 이전.
00:21당시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무자격 업체인 21g의 특혜수주 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
00:282년 가까운 감사원 감사는 핵심 진상을 밝히지 못하며 맹탕지적을 받았고,
00:34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특검 수사를 거쳐 관저 이전에 개입한 인물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41관련 첫 법원 판단에서 재판부는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0:49김 전 차관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자격이 없는 21g이 공사에 참여하게 한 점이나,
00:56관저공사와 관련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1:01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이,
01:05정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노력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1:10다만 직권을 남용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핵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01:17김건희 씨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21g과 수의 계약을 맺게 한 게 올바른 직무 수행은 아니라면서도,
01:23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본 겁니다.
01:28함께 기소된 전직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도 김 전 차관과 같은 역량을 선고받았고,
01:3421글엔 김태영 대표에게는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01:38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안부 예산을 전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01:42이상민 전 장관과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의 1심 선고는 다음 주 진행됩니다.
01:48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건희 씨나 유난홍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절차도 진행 중인데,
01:54관련 첫 법원 판단이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01:58YTN 배민혁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