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첫 판단을 내리며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00:09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둔머리 사건 항소심은 내년 1월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이상민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도 대법원의 최종
00:19판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00:21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4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으로 주목받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상고심.
00:34대법원은 시적부터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00:40이사금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에 여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00:52이후 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 행위의 내란죄 여부를 따졌는데 핵심은 국헌문란 목적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01:02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 단수를 논의한 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12다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재별 건의한 부분은 국헌문란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01:23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야 하고 국헌문란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런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합니다.
01:33그러면서 다른 내란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01:39계엄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이상민, 박정재 전 장관은 나란히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만 남긴 상태입니다.
01:50각각 언론사 단전 단수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01:56모두 계엄 선포 뒤 이뤄진 행위입니다.
02:00대법원이 한 전 총리 상고심에서 계엄 이후 행위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한 점에 비춰 이들 역시 내란 가담 책임을 피하기는
02:09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02:12여기에 대법원이 계엄을 내란으로 평가한 만큼 내년 1월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란
02:22관측이 지배적입니다.
02:24YTN 윤혜리입니다.
02:26다음 영상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