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말 수능을 앞두고 온나라가 떠들썩했고 또 정부가 엄중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00:05101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는 점이 좀 놀랍게 한데
00:08근데 고의성이 없는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00:11어제 밝혀진 내용이 50대 스님이 수능을 봤다는 거예요.
00:14그리고 승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난리가 난 걸 몰랐다.
00:18그래서 스마트폰 소지하면 안 되는 걸 몰랐다.
00:21이래서 고의성은 없다고 봤지만 어쨌든 퇴실 조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00:25이런 경우도 똑같이 처벌을 받을까요?
00:27과실인지 미필적 고의를 가려내는 것이 굉장히 현장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00:32실제로 그 행위에 대한 경중과 어떤 구체적인 위법행위의 정도를 가려내겠다라는 것입니다.
00:40관련한 위원회도 있고요.
00:42또 바로 수사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고 실제로 부정행위로서
00:46시험 문제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때 수사에 의뢰한다고 하기 때문에
00:51행위의 경중은 따질 수 있다.
00:53다만 이 스님 같은 경우는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실제로 알면서도
00:57모르는 척하면서 들어오는 수험생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01:01몰랐습니다.
01:02전제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통하기가 어려운 게 뉴스는 안 봐도
01:06시험장에 가면 감독관이 여러 차례 사정고지와 현장에서 고지를 했을 거예요.
01:12전자기기 반입 금지입니다.
01:14전자기기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01:15이어폰, 핸드폰 다 내놓으십시오.
01:18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시는 불이행한 게 사실이잖아요.
01:21그거는 가실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01:24그래서 퇴실 조치한 것으로 보이고 당의 시험 처리는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고요.
01:29실제 잘 몰라서 휴대전화를 반입했다가 행정소송까지 간, 행정심판까지 간 사례가 있었는데
01:36그런 사례에서도 사전에 그런 규정들은 숙지했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현장 감독관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거든요.
01:44여러 번 고지를 했을 겁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한다면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온 그 자체가 행위 위반이기 때문에
01:52제재를 하는 것은 합법이다, 적법하다라는 판례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