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강희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능을 앞두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고 정부가 엄중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111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된 점이 놀라운데요. 고의성이 없는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어제 밝혀진 내용이 50대 스님이 수능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려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난리가 난 걸 몰랐다. 그래서 스마트폰 소지하면 안 되는 걸 몰랐다. 이래서 고의성은 없다고 봤지만 어쨌든 퇴실조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똑같이 처벌을 받을까요?

◆손정혜> 과실인지 미필적고의인지 가려내는 것이 굉장히 현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그 행위에 대한 경중과 구체적인 위법행위의 정도를 가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관련한 위원회도 있고요. 또 바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고 실제로 부정행위로 시험 문제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때 수사에 의뢰한다고 하기 때문에 행위의 경중은 따질 수 있다. 다만 스님 같은 경우는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실제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들어오는 수험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통하기 어려운 게, 뉴스는 안 봐도 시험장에 가면 감독관이 여러 차례 현장에서 고지를 했을 거예요. 전자기기 반입 금지입니다. 전자기기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이어폰, 핸드폰 내놓으십시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시는 불이행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과실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실 조치한 것으로 보이고 당해 시험 처리는 무효로 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고요. 실제 잘 몰라서 휴대전화를 반입했다가 행정심판까지 간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에서도 사전에 규정들을 숙지하지 못한지 모르겠지만 현장 감독관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거든요. 여러 번 고지를 했을 겁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한다면 반입금지물품을 가져온 자체가 행위 위반이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것은 합법이다, 적법하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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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말 수능을 앞두고 온나라가 떠들썩했고 또 정부가 엄중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00:05101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는 점이 좀 놀랍게 한데
00:08근데 고의성이 없는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00:11어제 밝혀진 내용이 50대 스님이 수능을 봤다는 거예요.
00:14그리고 승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난리가 난 걸 몰랐다.
00:18그래서 스마트폰 소지하면 안 되는 걸 몰랐다.
00:21이래서 고의성은 없다고 봤지만 어쨌든 퇴실 조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00:25이런 경우도 똑같이 처벌을 받을까요?
00:27과실인지 미필적 고의를 가려내는 것이 굉장히 현장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00:32실제로 그 행위에 대한 경중과 어떤 구체적인 위법행위의 정도를 가려내겠다라는 것입니다.
00:40관련한 위원회도 있고요.
00:42또 바로 수사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고 실제로 부정행위로서
00:46시험 문제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때 수사에 의뢰한다고 하기 때문에
00:51행위의 경중은 따질 수 있다.
00:53다만 이 스님 같은 경우는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실제로 알면서도
00:57모르는 척하면서 들어오는 수험생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01:01몰랐습니다.
01:02전제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통하기가 어려운 게 뉴스는 안 봐도
01:06시험장에 가면 감독관이 여러 차례 사정고지와 현장에서 고지를 했을 거예요.
01:12전자기기 반입 금지입니다.
01:14전자기기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01:15이어폰, 핸드폰 다 내놓으십시오.
01:18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시는 불이행한 게 사실이잖아요.
01:21그거는 가실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01:24그래서 퇴실 조치한 것으로 보이고 당의 시험 처리는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고요.
01:29실제 잘 몰라서 휴대전화를 반입했다가 행정소송까지 간, 행정심판까지 간 사례가 있었는데
01:36그런 사례에서도 사전에 그런 규정들은 숙지했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현장 감독관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거든요.
01:44여러 번 고지를 했을 겁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한다면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온 그 자체가 행위 위반이기 때문에
01:52제재를 하는 것은 합법이다, 적법하다라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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