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탄핵 소추 '당론 채택'…추진단 꾸려
한덕수 '내란' 일부 무죄 판결, 탄핵 추진 방아쇠
대법원, 지난해 이 대통령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본격화됐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계기로 시작된 장외 집회의 강도를 더 높일 방침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관련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탄핵 추진의 방아쇠가 됐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조 대법원장의 대립은 오래 이어져 왔는데요.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란 주장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논란이 불거졌고, 이는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과 대법관 격려금 문제 등 대법원을 겨냥한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에 협조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그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우려도 상당합니다.

반면 탄핵 소추안을 일단 국회에서 처리해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하급심 재판이나 인사 등에서 조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사라질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은 내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연 뒤, 언론에 논의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방침인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정치보복성 탄핵'이라는 걸 집중 부각하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목소리가 나온 자체가 판결 불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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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00:02더불어민주당이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소출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00:06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본격화됐습니다.
00:10다만 당내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0:14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계기로 시작한 장외 집회의 강도를 더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00:20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0:23양도원 기자, 민주당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00:26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출 추진단을 구성하고
00:32조 대법원장 탄핵소출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00:36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관련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탄핵 추진의 방아쇠가 됐습니다.
00:43다만 민주당과 조 대법원장의 대립 올해 이어져 왔는데요.
00:46지난해 5월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00:52민주당 강정파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란 주장이 계속됐습니다.
00:57이런 가운데 지난 8월에는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거부 논란이 불거졌고
01:02이는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과 대법관 경력은 문제 등 대법원을 겨냥한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01:09민주당 일각에선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에 협조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01:18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그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우려도 상당합니다.
01:26반면 탄핵소출은 일단 국회에서 처리해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하급심 재판이나 인사 등에서 조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사라질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01:35민주당 탄핵소출 추진단은 내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언론의 논의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방침인데요.
01:44올해가 가기 전에 탄핵소출안을 발의한 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01:52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성 탄핵이라는 걸 집중 부각하고 있죠.
01:56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 직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목소리가 나온 것 자체가 판결 불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2:04정점식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한 파기환송 판결이 탄핵 사유로 포함된 건 정치 보복성 탄핵이라 주장했습니다.
02:15특히 12선 비상기업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을 탄핵 사유에 넣겠다는 건 혐의가 있어서 탄핵하는 게 아닌 탄핵하기 위해 혐의를 찾겠다는
02:24모순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02:25이와 함께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탄핵 추진이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내부 갈등 위기 상황을 돌파구로 삼은 거란 의심도 하고
02:35있습니다.
02:36오늘 오후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섰는데요.
02:40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취지로 계획됐지만 민주당의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또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목소리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02:51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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