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00:06유독 지난해부터 불거진 양측의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00:11그간의 충돌을 김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00:163년 전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당시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00:26사건 배당 당일 전원 합의체로 넘겨 단 9일 만에 선고를 내리면서 여권은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00:43지난 8월부터는 대법관 제재청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00:47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청와대가 사전 조율이 없었다며 반려한 겁니다.
00:53이에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6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01:15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01:21여권이 하루 만에 당초 거론하던 국정조사 대신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겁니다.
01:28헌정사상 대법원장이 탄핵으로 파면된 사례는 없습니다.
01:32탄핵 시도 역시 41년 전이 마지막으로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01:39법관 중에는 임성근 판사의 탄핵안이 최초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 임기 만료로 각하됐습니다.
01:47조 대법원장이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우려와 비판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01:54조 대법원장의 남은 임기 7개월여 동안 헌재 결론 도출을 장담할 수 없어 탄핵소추 실익이 없다거나 애초 직무 정지가 목적인 게
02:03아니냐는 반응부터
02:04전원합의체 판결로 대법원장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게 사퇴하라는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02:12해묵은 갈증이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번지면서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견제를 둘러싼 논쟁도 한층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02:21YTN 김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