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작년 대선 앞두고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대법 전합, 당시 9일 만에 선고…여권 "대선 개입"
조희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재제청 논란'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독 지난해부터 불거진 양측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는 모양샌데요, 그간의 충돌을 김이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3년 전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당시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로 넘겨 단 9일 만에 선고를 내리면서, 여권은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조 승 래 / 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해 5월) :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입니다.]

지난 8월부터는 대법관 재제청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청와대가 사전 조율이 없었다며 반려한 겁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6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조 희 대 / 대법원장 (지난달 6일) :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조치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권이 하루 만에 당초 거론하던 국정조사 대신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겁니다.

헌정 사상 대법원장이 탄핵으로 파면된 사례는 없습니다.

탄핵 시도 역시 41년 전이 마지막으로,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법관 중에는 임성근 판사의 탄핵안이 최초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 임기 만료로 각하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우려와 비판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남은 임기 7개월여 동안 헌재 결론 도출을 장담할 수 없어 탄핵 소추 실익이 없다거나 애초 직무정지가 목적인 게 아니냔 반응부터,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법원장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게 사퇴하라는 압박이 아니냔 지적도 있습니다.

해묵은 갈등이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번지면서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견...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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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00:06유독 지난해부터 불거진 양측의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00:11그간의 충돌을 김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00:163년 전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당시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00:26사건 배당 당일 전원 합의체로 넘겨 단 9일 만에 선고를 내리면서 여권은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00:43지난 8월부터는 대법관 제재청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00:47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청와대가 사전 조율이 없었다며 반려한 겁니다.
00:53이에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6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01:15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01:21여권이 하루 만에 당초 거론하던 국정조사 대신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겁니다.
01:28헌정사상 대법원장이 탄핵으로 파면된 사례는 없습니다.
01:32탄핵 시도 역시 41년 전이 마지막으로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01:39법관 중에는 임성근 판사의 탄핵안이 최초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 임기 만료로 각하됐습니다.
01:47조 대법원장이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우려와 비판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01:54조 대법원장의 남은 임기 7개월여 동안 헌재 결론 도출을 장담할 수 없어 탄핵소추 실익이 없다거나 애초 직무 정지가 목적인 게
02:03아니냐는 반응부터
02:04전원합의체 판결로 대법원장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게 사퇴하라는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02:12해묵은 갈증이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번지면서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견제를 둘러싼 논쟁도 한층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02:21YTN 김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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