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회에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이 수년째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00:07외국 처벌이나 서운 취소 같은 민간 법안들이 정쟁화되면서 다른 법안들도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00:14KCTV 제주뉴스 김용원 기자입니다.
00:204.3 역사 왜곡 발언과 현수막들이 논란이 되며 이를 법으로 규제하기 위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00:274.3 허위 사실이나 역사 왜곡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 그리고 4.3 진압에 가담한 군경 지휘부의 서운을 취소할
00:35수 있도록 한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00:3822대 국회에서 4.3 왜곡 폄훼의 처벌 등이 담긴 개정안만 20여 건이 제출됐습니다.
00:44하지만 현재까지 처리되는 법안은 없습니다.
00:47특히 첫 관문인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00:522년이 넘도록 계류 중인 법안도 있습니다.
00:54왜곡 처벌법은 형법이 있기 때문에 개정실익이 없고, 서운 취소법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01:04일부 민간 법안들이 정정화되면서 다른 4.3 특별법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01:094.3 정의조항을 바꾸는 법안, 연행 구금 대상도 희생자에 포함하도록 한 법안,
01:154.3 단체 보조금 지원 법안, 가족관계 정정 법안 등이 줄줄이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01:22정부가 최근 예결위에서 4.3 법안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01:27제주 정치권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01:31이번 개정안은 70여 년이 넘게 이어진 유족들의 깊은 한을 담고 있고,
01:364.3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01:42이미 수년간 계류되었던 조항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일괄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01:47국회와 정부, 도민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01:52이번 정기국회에서도 4.3 관련 법안들이 심사 소위 안건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01:58연내 처리가 가능할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02:02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