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수능 준비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하면서 야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최교진 장관, 지난 20일에 처음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서 임명권자가 사의를 표명하라고 하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틀 지나고 오늘 사의를 표명했는데 결국에는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조기연]
글쎄요, 직접적 교감까지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묵시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최교진 장관으로서는 그저께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수능 직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국회 그걸 보고 학부모나 수험생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했죠. 그 발언 자체의 책임 문제보다는 지금 AI 시험 부정 이후에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을 보면 AI 시험 부정은 물론 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반적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보시기에 적어도 국회 때 보여준 최교진 장관의 인식 정도로 과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인식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최교진 장관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한 주변의 문제의식과 여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거고요. 아마 정부의 종합 발표 대책과 맞물리면서 스스로 판단한 게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능 전부터 대책을 둘러싸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논란이 되면서 퇴진론이 급부상하기도 했었죠. 이게 사퇴로 일단락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교육부 1년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뭐로 꼽겠습니까? 그게 바로 수능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망쳐놨고 그로 인해서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 그리고 전 국가 시험 자체의 신뢰성에 엄청난 타격을 ...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1221246327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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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수능 준비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하면서 야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최교진 장관, 지난 20일에 처음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서 임명권자가 사의를 표명하라고 하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틀 지나고 오늘 사의를 표명했는데 결국에는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조기연]
글쎄요, 직접적 교감까지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묵시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최교진 장관으로서는 그저께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수능 직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국회 그걸 보고 학부모나 수험생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했죠. 그 발언 자체의 책임 문제보다는 지금 AI 시험 부정 이후에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을 보면 AI 시험 부정은 물론 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반적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보시기에 적어도 국회 때 보여준 최교진 장관의 인식 정도로 과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인식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최교진 장관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한 주변의 문제의식과 여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거고요. 아마 정부의 종합 발표 대책과 맞물리면서 스스로 판단한 게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능 전부터 대책을 둘러싸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논란이 되면서 퇴진론이 급부상하기도 했었죠. 이게 사퇴로 일단락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교육부 1년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뭐로 꼽겠습니까? 그게 바로 수능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망쳐놨고 그로 인해서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 그리고 전 국가 시험 자체의 신뢰성에 엄청난 타격을 ...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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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교진 교육부 장관, 수능 준비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회를 표명했습니다.
00:06또 더불어민주당은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하면서 야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데요.
00:11전국 현안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7네, 안녕하십니까.
00:18일단 최교진 장관, 지난 20일에 처음 공식성상의 모습을 드러내서 인명권자가 사회를 표명하라고 하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00:30그리고 나서 지금 이틀 지나고 나서 오늘 사회를 표명했는데 결국엔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00:36글쎄요. 직접적 교감까지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묵시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00:44최교진 장관으로서는 엊그저께 인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00:50전체적인 분위기가 수능 직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발언, 이 문제가 됐습니다.
00:57그걸 보고 학부모나 수험생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했죠.
01:04그 발언 자체의 책임 문제보다는 사실은 지금 AI 시험 부정 이후에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을 보면
01:12AI 시험 부정은 물론 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반적 어떤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01:18그런데 국민들 보시기에 적어도 국회 때 보여준 최교진 장관의 인식 정도로
01:23과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인식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01:32아마 최교진 장관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한 주변의 문제의식과 여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거고요.
01:40아마 정부의 어떤 종합 발표 대책과 맞물리면서 스스로 판단한 게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1:47네, 수능 전부터 이 대책을 둘러싸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논란이 되면서 퇴진론이 급부상하기도 했었죠.
01:54이게 사퇴로 좀 일단락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01:56그렇습니다. 교육부 1년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딱 하나 꽂으라면 뭘로 꽂겠습니까?
02:03그게 바로 수능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망쳐놨고 그로 인해서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 그리고 전 어떻게 보면 국가시험 자체의 어떤
02:14신뢰성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는데
02:17그 타격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 하니까 대책이 없다. 거기다가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나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든다고 하면
02:25그 이상 사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엊그제만 해도 아직 사의할 생각이 없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02:33오늘 오전에 지금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처음 질문처럼 뭔가 이번 주말 동안 청와대에서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2:44결국 이와 같은 책임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은 자기 스스로의 책임이 크지만 좀 더 크게 봤을 때에
02:51그 사이에 행정부를 통화하는 한성수 국무총리는 뭐였습니까?
02:56실질적으로 지난 5월 달부터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져 왔는데
03:00그럼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내각에서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03:06교육부가 이에 대한 예산을 포함해서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있어야 되는데
03:11알고 봤더니 AI와 관련된 어떤 수능 부정 대책에 대한 예산이 0원, 0원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03:18그 자체가 0점이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03:21오늘 이와 같은 사이는 오히려 너무 늦었다라고 봅니다.
03:25그래도 이제 수능 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차관도 전면에 나서고
03:28총리까지도 TF팀 구성해서 대응 방안해서 전날 새벽까지도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03:35이번 수능 그래도 치렀단 말이죠.
03:37이 수능 직전까지 어떤 대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3:40일단 결과적으로 큰 사고 없이 무난하게 치러졌다는 거 다행스러운 일이고
03:45수험생도 학부모도 걱정은 많았지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03:49일단 정부의 종합대책이 작동했다는 것이고요.
03:53수험생들 또한 혹시라도 부정행위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03:57경각심을 크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03:59물론 작년에 부정행위 시도가 아마 84건 정도였는데
04:03이번에는 111건 늘었습니다.
04:06단속이 늘었다는 것은 이번에 감시체계가 작동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04:10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한 번 수능이 무난하게 치러졌다고 해서
04:14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04:17실제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AI 부정행위의 내용과 진화 속도는
04:24실제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뛰어넘을 거고요.
04:27앞으로 또 1년 안에 얼마만큼 또 그런 부정행위의 수법이 진화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04:33그래서 아마 정부가 비서실장을 시험 공정성 회복 TF 단장으로 해서
04:39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고요.
04:42이것은 단순하게 시험의 부정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넘어서서
04:46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대책으로 이어지고
04:50AI 시대의 이러한 방식의 시험 방식
04:54그러니까 국가 자격시험이든 수능시험이든
04:58과연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까지도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05:05수능 이틀 전에 포상금 언급을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했었고
05:09이제 신고 포상금 어제는 또다시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05:12최소 1억 원이다 하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밝혔습니다.
05:15적지 않은 포상금에 또 부정행위 관련해서
05:18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오늘 지시를 했다고 밝혔거든요.
05:21이 부분 부정행위 해결책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05:24이게 바로 이른바 위험의 외주 아닙니까?
05:27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을 외주주는 것
05:32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히 민주당 정부는 그렇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05:37그런데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위험을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05:42결국 신오가작통법 수험생들끼리 서로 감시감독해서
05:47너 부정행위했지 신고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05:50그 시스템에 1억 원 이제는 최대 1억 원이 아니고
05:54최소 1억 원을 하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지금 민주당 정부와
05:58이재명 정부 철학에 맞는 것입니까?
06:00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06:02그리고 이런 국민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까?
06:05오히려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댓글이 담입니다.
06:07뭐냐? 부정부패하고 뇌물받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신고를 하면
06:14그 정치인들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최소 1억 원에 대한 보상금을 주라
06:19그런 댓글이 달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아닙니까?
06:23결국 이와 같이 서로 어떻게 보면 신고를 해서 1억 원 주도록 하는 것은
06:28결국 나 스스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은 아닙니까?
06:32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지저분한 것은 외주화하는 것을 반대했던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입니까?
06:38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06:39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A부터 Z까지 신속적으로 개편하라 이렇게 지시사항도 추가적으로 내리긴 했거든요.
06:46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06:47그러니까 이게 보상금 제도는 사후 대책 아닙니까?
06:51분명한 억제 효과가 있죠.
06:53처벌하고 이런 식의 포상 제도를 같이 병행함으로써 사전 예방 또 억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07:00그리고 이 제도 자체는 지금 비슷하게 시행되고 있는 공정위원회의 담합 신고 책임 면제 제도하고 유사합니다.
07:09그래서 그냥 신고만 한다고 이런 걸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07:12그 포상 요건을 엄격하게 합니다.
07:14왜냐하면 이 공정위 담합도 마찬가지고 이 수능 부정, AI 부정도 마찬가지인데
07:20이런 사건 경우에는 단독범이 없습니다.
07:23조력자나 공범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AI 부정 같은 경우에
07:27업자들이 조직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7:31실제 단순히 단속을 통해서 잡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07:35이 제도, 포상 제도를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07:40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수능 AI 부정에 대해서는
07:43A부터 Z까지 있는 거고요.
07:45포상 제도는 그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07:47그러니까 마치 이거 하나로 전부 막을 것처럼 그렇게 비판할 일은 아니고
07:51포상 제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억제 효과 또한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7:55네. AI 커닝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진 국가 자격 시험에서도 부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08:03이렇게 대책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8:08처벌 강화, 포상금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08:12이런 지적을 좀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08:14그렇습니다. 결국 AI 시대가 새롭게 어떻게 열리다 보니까
08:17그 기술에 대해서 규범이 따라가지 못한 이 안오미 상태가 지금 벌어진 것 아닙니까?
08:23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 대책을 세우라고 정부가
08:27국민들이 정부한테 권한을 위임한 것 아닙니까?
08:30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도 또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고
08:34그것뿐만 아니고 최근 같은 경우에 이른바 수능 양의, 리트 양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08:39기존에 생각지도 못할 초고득점을 잇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08:44지금 실질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08:48특히 지난 5년간 리트, 그러니까 로스쿨 들어가는 시험과 관련해서
08:52시험지도 5년간 지금 보관을 하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도 한다고 하는데요.
08:58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대책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09:02그간에 있었던 이른바 공무집행 방해 내지
09:05업무집행 업무방해와 관련되는 공소시험은 아직까지 충분히 있습니다.
09:09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몇 년간에 있었던 수능 부정 같은 경우에도
09:13명확하게 가려서 1벌 100개한다.
09:16한 번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 대통령 말씀처럼 폐가 망신한다라는 것을
09:21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어떤 사안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9:25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부적으로 열심히 해서
09:28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09:30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수능해서 부정 행위 막아내면
09:351억 원한다.
09:36그것도 최대 1억 원이 아니고 최소 1억 원이 아니고 최대 1억 원이다.
09:40대통령이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09:42네, 관련해서는 지금 추가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09:46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09:49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09:51지금 민주당이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9:56국민의힘은 헌법 취소 파괴야말로 문제가 있다.
10:00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0:01지금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둘러싼 양당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10:10조의대 대법원장은 2024년 12.3 개혐 이후 최근까지
10:18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위반하고, 자의적 해석을 하고
10:24그 위에 군림했습니다.
10:26또한 판결을 통해서 정치 행위를 하는 등
10:30유연 위법한 행위를 여러 번 했습니다.
10:34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서
10:38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10:42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45이재명 탈옥법을 밀어붙이고, 대법원장 탄핵을 하겠다며 설치되는
10:51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란입니다, 여러분!
10:5812월 내에 처리하겠다고 하면 구체적인 시간표가 정해지는 겁니까?
11:02오늘 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요.
11:05어느 정도 탄핵 사유는 가다듬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10불명확한 부분이 명확해지고 있고,
11:12실제 위원 또는 중대한 위법 사유에 대한 것도
11:16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11:18일단 인용될 것이냐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11:22아마 그만큼 꼼꼼하게 탄핵소추안을 만들고 있고
11:27아마 곧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29그렇게 되면 11월 말 중에는
11:32국회의원 3분의 1의 절차를 통해서 국회의 발의가 될 거고요.
11:38국회 과반수 통과를 얻으면 탄핵소추는 의결이 되기 때문에
11:41아마 12월 중 목표로 지금 당 TF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11:47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마 상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11:5012월 3일 정도에서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거나
11:55아니면 의결일 기준으로 12월 3일 정도로 보고 있지 않나
11:59이럴 수 있습니다.
12:01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12:04총력 저지에 나서겠다.
12:05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2:06일단 민주당에서는 한 전 총리 판결 내용 자체를
12:11탄핵사유로는 삼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12:13양부남 팀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12:16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한다.
12:22한마디로 사랑하기에 떠난다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12:26그것을 누가 믿습니까?
12:27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아니겠습니까?
12:31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2:32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의 탄핵소추 발의가 먼저인가
12:37아니면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12:45재판 재개가 먼저인가
12:46오히려 그 부분이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12:49과연 지금 사법부로서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2:54지금은 지금 사법부 법원행정처에서
12:56아마 오늘 또 비상대책회의를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3:01법원 내에서도 이와 같은 민주당
13:03결국 법원 내에서도 판사님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만
13:08과연 어떤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13:11민주당의 이와 같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13:15공감할 수 있는 법관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3:19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특히 상징적으로 봐서
13:22지금 12월 3일 날 탄핵소추 결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13:26지금 얘기가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13:28오히려 그 전에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하면 어떡하죠?
13:34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법부를 흔든다는 것은
13:37오히려 불구덩이 속에 민주당이 섭을 들고 뛰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3:44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비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3:47이에 대한 후폭풍, 도대체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뭇 의문입니다.
13:52물론 갈 수가 있습니다.
13:53다 할 수가 있죠.
13:54민주당이 의석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헌법 개정에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13:58하지만 그 후폭풍, 그 후폭풍은 누가 감당해야 될 것인지
14:03국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14:05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4:06지난 20일 날 의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해진 건데
14:10그런데 그 의총회에서도 이거 탄핵에 반대하는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면서
14:16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14:18설사 역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당할 만큼 중요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14:27당연히 이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 결과를 통해서 촉발이 됐고 계기가 됐긴 했습니다만
14:34그 당시 의총회에서의 우려는 국민들 보시기에 이 재판 결과 이후에 바로 탄핵 의의가 불이 붙었기 때문에
14:43재판을 갖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14:47또 그렇게 비춰질 경우에 인용 가능성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한 비판, 문제제기 있을 수 있습니다.
14:52그런데 오늘 양부남 위원장 등 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14:58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1차적으로 대법관 제청을 거부하는 것
15:03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 대표 당시에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절차상의 위법
15:12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 거부라든가 출석 거부 등
15:15국회 증언감정법, 국정조사법에 대한 법률 위반
15:19또 대법관 후보를 사퇴를 종용한 부분 등이 있습니까
15:23그러니까 실제 지금 내부에 알려진 것은
15:25마치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
15:30그리고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 결과를 가지고
15:34이것에 대한 어떤 응징, 차원의 탄핵처럼
15:37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지만
15:39이미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15:43계속적으로 돈이 탄핵해야 된다는 노기는 작년부터 있었고요
15:47그 사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사유들이 계속 축적되어 왔던 겁니다
15:52아마 그런 부분을 탄핵소추 사유에 담는다고 하면
15:57인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15:59또 그 과정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16:032024년 12월 3일 이후에 이 내란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16:08내란에서 파생된 대선 과정에서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고
16:13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16:17대단히 위법하게 이례적인 절차로 진행했던
16:20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16:22이에 대한 파면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16:25역사적으로 그 기록을 남기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16:29만에 하나 기각돼서 그 파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16:33그것까지 감당해야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16:38네 계속해서 양당 내부 상황도 짧게 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43먼저 민주당은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화력을 좀 모으려고 하지만
16:47내부적으로 개파 간 갈등의 골이 좀 깊은 상황인데
16:51최민희 최고위원 징계안이 27일 나올 예정입니다
16:54징계 어떻게 나올까요?
16:56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17:01왜냐하면 이미 한 번에 경고 징계 사례가 있었죠
17:06잔호 결혼식과 관련된 징계가 있었고
17:09또 이번에 문제가 된 녹취록 사안 자체가 가볍지 않습니다
17:14대통령의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던 한덕수와 같이 뭐를 도모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17:19이 정부 출범의 전통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까지 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17:25그 외에도 그 녹취록 전반에 나와 있는 인식이라든가
17:30이걸 사실상 공개된 당원들 자리에서 언급했다는 것은
17:33실제 굉장히 중한 징계 사유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17:38지난 징계하고 이번 징계까지 겹쳐지면
17:43기본적인 양적에 추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7:46그걸 고려하면 아마 중징계가 예상되는데
17:49여기서 중징계는 사실 당원 자격 정지 이상을 보는 거죠
17:53당원 자격 정지가 되면 당연히 당직인 최고위원의 직도 해촉이 되기 때문에
18:01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중징계 여론이 많습니다
18:05물론 그건 당내 여론인 거고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는 것이고요
18:10아마 윤리심판원은 국민의힘과 달리
18:13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독자적이고 독립적 기구로서
18:16그 심의를 통해서 결과를 낼 거고요
18:1927일로 심리기일이 잡혀있지만
18:23무조건 당일 결과를 내놓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18:26사안의 성격상 추가적인 어떤 심리 아니면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면
18:31징계 심리기일을 추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18:3527일 무조건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18:39다만 정치적 상황상 이 사안을 길게 끌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원이 있기 때문에
18:45윤리심판원이 충분히 결론을 낼 만큼 소명과 자료가 충족되어 있다고 보면
18:51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8:53개파 갈등으로 번지는 듯한 모양새가
18:55김민석 대표도 징계해야 된다 그 심사 여부도 27일로 같이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19:00이 국면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19:03좀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19:05민주당에 있는 윤리위원회가 정말 독립된 어떤 위원회라고 한다고 하면
19:10먼저 들어온 사건은 먼저 처리한다는 이른바 선입 선출 원칙에 의해서
19:15먼저 고발된 김민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부터 먼저 심리하는 것이
19:19그 독립성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19:21그런데 그에 대한 사건은 지금 심리가 되지 않고
19:24뒤에 들어왔던 최민희 최고위에 대해서 먼저 심리한다는 것 자체가
19:28그 독립성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19:32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의 김민석 당대표의 결단으로
19:36지금 당론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는데
19:41이게 뭡니까?
19:42결국 본인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징계
19:45그리고 당원 몇천 명이 지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들어오니까
19:49결단한 건 아닙니까?
19:51결국 당 내부의 갈등을 외부의 적을 만들어가지고
19:55당을 결합하고 본인의 리더십을 과시하려고 하는
19:58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20:00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20:03내부적 갈등이 이게 봉합이 되겠습니까?
20:06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윤리위원회는 굉장히 딜레마일 겁니다
20:10세게 해가지고 지금 당직을 날려버리려고 하니까
20:14그러면 친천계가 난리가 날 것 같고
20:16오히려 경증계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 내지는
20:21이게 친명계가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20:23과연 이것을 빨리 결론을 낼까요?
20:26제가 봤을 때는 빨리 내는 척하지만
20:28계속 시간을 끌어가면서
20:30오히려 외부에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
20:34내지는 이런 사법부에 대한 탄핵
20:37이런 절차를 계속해 가면서
20:39내부적 징계 이 부분은 오히려 점점 질질 끌어갈 가능성이
20:42높다고 저는 예측합니다
20:44네 말씀 듣는 중에요
20:46이재명 대통령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20:51청와대에서 최교진 장관의 사의를 수락했다는 소식인데요
20:54조금 전 사의 표명을 보고받고
20:57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21:00신임 교육부 장관의 인선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21:03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21:07더불어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21:10수능 사후 조치를 비롯한 대응에 책임감을 갖고
21:13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1:16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1:17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21:18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사의를 표명한
21:21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보고받고
21:24이를 수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21:26저희는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21:30조작 징계 논란으로 당내 좀 어지러운데
21:33환경성 윤리위원 추가 폭로가 예고돼 있긴 합니다
21:36그런데 지난주만 해도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21:40화력이 조금 약한 한방이었다
21:42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21:43추가 폭로에는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21:45한방이 아니고 헛방이었죠
21:47원래 야구가 끝났습니다만
21:491번 타자가 나오면 안타라도 쳐서 나가야 되는데
21:52사실상 3진 아웃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죠
21:55마치 이와 같은 징계 과정에서
21:58지금 장동영 당대표가 감나라 배나라 한 것 같지만
22:01그에 대한 증거는 하나 또 나온 것들이 없고
22:03오히려 그와 같은 환경성 의원을 비롯해서
22:06최 모 교수 사이에 얘기를 들어봤더니만
22:08이분들이 장동영 대표의 어떤 직을 요구로 했는데
22:13이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심
22:16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22:19반박진 폭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22:22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첫 끈을 잘 풀어야
22:25그에 따르는 후속타가 나오는 것이고
22:271번이 나가야 클린업 트리오 3번, 4번, 5번에서 득점을 하는데
22:32추가적으로 나올 게 뭐죠?
22:34오히려 1번 타자가 제대로 3진 아웃되면서
22:37추후 후속 보도의 어떤 신빙성만 떨어뜨린 것이고
22:41그러니까 장동영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22:43그런데 신경 쓸 시간조차 없다라고 하면서
22:45무시로 일관하는 태도
22:47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22:49뭔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22:51과연 그 어떤 증거가 오염된 것이 아닌가
22:54거꾸로 오염된 것이 아닌가
22:55이런 역풍이 더 분다는 것이 저의 시각입니다
22:58한방연이다 아니라 헛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23:01어떻게 보세요?
23:02그런데 어쨌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23:05윤리심판원 윤리위원회는 독립적 기구입니다
23:08그런데 지금까지 폭로된 내용만 봐도 충격적이고 심각합니다
23:12외부인이 관여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23:16그 사유에 대한 결정물에 대한 문구를 고치는 걸 개입했다며
23:20이건 심각한 문제죠
23:21그런데 이제 이 사안의 핵심은
23:23장동영 대표가 이게 직접 관의하고 지시했느냐의 문제인데
23:27그걸 1차, 2차, 3차 예고하면서도
23:30아직 뚜렷한 증거는 나오고 있지 않아서요
23:32친환계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23:35그리고 황경성 윤리위원장이 본인이 주장한 것처럼
23:38이걸 조작 징계로까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23:41다음 주에 실제 장동영 대표와의 연관성을
23:45직접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23:48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3:50지금까지 조기현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3:5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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