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려와 논란 속에 수능은 끝이 났지만 AI 부정행위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교진 교욱부 장관이 수능 준비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대책과 이어지는 수사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AI 부정행위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사퇴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즉각 수락을 했는데. 정부도 책임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새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실상 경질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수능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치르는 시험이 아니라 1년 전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하고 우리 11월 중순에 수능 친다고 하는 것은 전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예정됐던 시험에서 특히 예정됐던 스마트 부정행위 실제로 적발자들도 올해 내내 나오고 있었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감독관 선생님들에 대한 매뉴얼이나 AI 부정행위에 대한 교육조차 없이 수능을 사실상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책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걸 질책하는 국회에서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나이가 많아서 그 부분은 다 감독을 적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한 발언 등이 사실상 실언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보기 좋게 사임이라는 모양새는 취했지만 사실상 경질이나 다름없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능은 끝났지만 정부는 일벌백계 의지를 다지면서 부정행위를 정말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방침이 수능 과정에서 수집한 무선신호 기록으로 부정행위를 밝혀내겠다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밝혀낼 수 있는 겁니까?

[허주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블루투스라든가 와이파이 같은 데 연결됐다는 신호가 설령 포착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교실의 누가 어떤 기기로 그걸 이용했는지도 확인돼야 하고 그리고 그 기기를 통해서 실제로...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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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우려와 논란 속에 순응은 끝이 났지만 AI 부정행위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00:06오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수능 준비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도 했는데요.
00:11정부의 대책과 이어지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7안녕하세요.
00:19AI 부정행위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0:22오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사퇴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즉각 수락을 했는데
00:27정부도 책임론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새죠?
00:31그렇습니다. 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00:35이것은 사실상 경질이나 다름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0:39사실 수능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치르는 시험이 아니라
00:431년 전부터 시행기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하고
00:46우리 11월 중순에 수능 친다고 하는 것은 전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00:51이렇게 예정됐던 시험에서 특히 또 예정됐던 스마트 부정행위
00:57실제로 적발자들도 올해 내내 나오고 있었는데
01:00아무런 준비도 없이 감독관 선생님들에 대한 매뉴얼이나
01:04AI 부정행위에 대한 교육조차 없이 수능을 사실상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01:10책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01:13특히 이걸 질책하는 국회에서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01:18나이가 많아서 그 부분은 다 감독을 적발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한 발언 등이
01:24사실상 실언에 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01:29보기 좋게 사임이라는 모양새는 취했지만
01:32사실상 경질이나 다름없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01:37지금 수능은 끝났지만 정부는 일발백개 의지를 다지면서
01:41부정행위를 정말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01:45그 중 한 가지 방침이 수능 과정에서 수집한 무선 신호 기록으로
01:49부정행위를 밝혀내겠다 하고 있는데
01:51이것만으로도 밝혀낼 수 있는 겁니까?
01:54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01:58실제로 블루투스라든가 와이파이 같은데 연결됐다라는 신호가
02:03설령 포착이 됐다고 하더라도
02:04어느 교실에 누가 어떤 기기로 그걸 이용했는지도 확인이 돼야 되고
02:09그리고 그 기기를 통해서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까지도
02:13입증이 돼야지만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02:17그런데 무선 신호 기록 하나만 가지고
02:19그게 잡혔다고 해서 그 교실에 있는 누군가가 부정행위를 했을 것이다.
02:24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도 없고
02:25그거 하나만 가지고 어떤 수사에
02:28특히 강제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02:32그래서 무선 신호 기록이 잡혔다라는 것은
02:36수사에 단초를 제공하는 일종의 단서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2:42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02:43그 무선 신호가 잡힌 고사장의 감독관이라든가
02:47주변 사람들의 제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2:52다만 이 제보 역시 신빙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02:56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보 정도에 이르러야지
02:59많이 비로소 혐의점을 포착하고
03:02좀 더 구체적인 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03:05이 기록 하나만 가지고는 부정행위가 있었다.
03:08이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13지금 무선 신호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03:16지금 부정행위를 잡아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03:19정부가 과거 수능 시험에 대해서도 부정행위를 추적해서
03:23조사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밝혔습니다.
03:24과거 시험의 경우에는 지금 무선 기록은커녕
03:29시험지도 거의 폐기가 된 상황인데
03:31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03:34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그 방법이 굉장히 의문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03:39물론 경각심을 일깨우고
03:41혹시라도 단서를 포착할 수 있었을지도 몰랐는데
03:45놓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03:47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밝혀낼 수 있다면
03:49너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03:51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긍정적인 목적이 있는 것과
03:55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4:00시험지가 1년 동안 의무부관 기간이고
04:042, 3년 정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지만
04:07이게 폐기됐다고 하면
04:08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제보 말고는
04:12수사의 단서조차 포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거고
04:15설령 시험지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04:18그 시험지에 남은 흔적과 그 답안지를 비교 대조를 해서
04:22시험지에 풀이 과정이 조금 부실하게 적혀있다고 해서
04:26이 사람이 무조건 부정행위를 했을 것이다.
04:28이렇게 단정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04:30그리고 지난해 수는 모르겠지만
04:33그 이전, 그 이전에까지 갈수록
04:36감독관이라든가 제보자의 기억도 선명하지 않을 것이고
04:40남아있는 증거도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04:42설령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04:45이걸 일벌받게 할 수 있을 정도로의 혐의를 구체화하기란
04:49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4:52그래서 우선 살펴봐서 포착할 수 있는 부정행위가 있다면
04:58그 부분을 두고 노력을 해보겠다는 취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5:05지금 교육당국과 각 대학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05:10초비상입니다.
05:11당장 논술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05:14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계속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거든요.
05:18이번에 수능과 마찬가지로 수시 모집 일정에서도 부정행위가 적발이 되면
05:22향후 10년 동안 입시 자격을 제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05:2610년이 적절하냐를 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5:30그렇습니다.
05:31우리 마음 같아서는 한 번 수능에서 부정행위하면
05:34다시는 수능 못 보게 해서 일벌받게 하고
05:37영구적으로 자격을 박탈해서
05:39이런 행위는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05:43그런 마음이나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05:45하지만 이게 실제로 입법이 된다 하더라도
05:48그 10년의 기간 제한이 너무 과도한 제한이다라고
05:51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05:55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음분의 불이익을 준다라든가
05:59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때는
06:01그 행위에 상응하는 정도의 처벌이라든가
06:04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법의 대원칙이거든요.
06:08이걸 법적인 용어로는 비례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06:11특히 이런 식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06:15교육을 받을 권리라든가
06:16또 평등권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06:19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06:22헌법재판소에서 과도한 제한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06:27그 기간을 줄여서 시행하라는 한정위원 결정이라든가
06:31이런 것들이 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06:33그리고 이게 지금 수능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면
06:37올해 수능을 칠 때에는 응시 자격 제한 10년이라는 규정이 없다가
06:41나중에 갑자기 도입이 돼서
06:43내가 올해 수능 체험 쳐서 부정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06:47적용이 사후적으로 되게 되는 셈인데
06:49이것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 소급 입법입니다.
06:53다만 중대한 공익적인 사유가 있다라거나
06:56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고 불이익이 크지 않을 때는
06:59일정 부분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07:02이 역시 결국에는 위헌 시비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7:06이게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실제로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07:12법률이 도입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07:15이번처럼 온 나라가 부정행위 방지와 처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는데
07:20이런 상황에서도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자가 111명이 적발됐습니다.
07:26이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07:29수능은 결국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07:32위기에 의한 국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7:37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07:41실제로 이전의 사례들이나 판례들을 보면
07:45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했다라든가
07:48엄청난 브로커를 끼고 여러 명이서 같이
07:51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라든가
07:55아니면 시험을 관리하는 사람이 문제지를 유출했다라든가
07:58이런 경우에 드물게 실형이 선고되었을 뿐이지
08:01이걸 두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많지는 않았거든요.
08:05그래서 만약에 자백하고 협조한다고 하면
08:08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08:11실제 처벌 수위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08:15지금 이게 최신 사용에서
08:18최신의 어떤 기술들을 악용해서 했던 부정행위가
08:21파급력이 상당히 크고
08:22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다가
08:26수능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많은 시험들 중에서도
08:29굉장히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08:31그 죄질이 상당하게 불량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08:35그래서 실제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08:38새로운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지는
08:40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08:43대학에 등록을 해서 다니다가 수능을 다시 보는
08:46이른바 반수생의 경우에는
08:48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을
08:51더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혹들도 제기가 됐었는데
08:54그러다 보니까 부정행위가 적발이 되면
08:57다니던 대학에 입학 취소까지 하겠다
09:00이런 얘기들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09:02이게 가능한 일인지
09:03그리고 실제로 이뤄질 경우에 소송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09:07이 역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례의 원칙 등이
09:11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9:14우선 첫 번째로 이게 지금 시험을 치렀던 반수생이라든가
09:19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부정행위를 했다가 적발이 돼서
09:22사후에 입법된 규정으로 입학 취소를 당한다든가
09:26다니던 학교에서 제적 처분이나 퇴학 처분을 당한다고 하면
09:29이 역시 소급 입법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 라는
09:32위헌 시비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09:35설령 소급 입법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09:40이런 입학 취소 처분이 과연 재량권에 적법한 행사인가
09:44그러니까 위반 행위에 비해서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09:49제재를 받는 사람은 충분히 소송으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09:53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판단이 될지는
09:56결국에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0소송의 여지도 충분하고 이게 현실화될지도
10:03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10:06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10:08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10:11시험 중 문제지 촬영 그리고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10:15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10:18이 부분이 지금은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0:24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10:25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전파법에 따라서
10:28촬영에서 외부로 전송할 때는 전파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10:32이걸 전파를 차단해야지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는 것인데
10:37전파 차단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10:42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전파 이용을 방해 차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10:47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있냐면요.
10:49국가 원수를 경호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10:52공공안보를 위하는 경우라든가
10:54군사활동을 위하는 경우 또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10:57굉장히 중대한 예외 사유에 한해서만 전파를 일정 지역 일정 기간 차단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11:04여기에 어떤 국가 자격 시험이라든가
11:06수능 시험을 치는 경우에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는
11:08법적인 근거 기준이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11:11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기술적으로 이걸 차단할 수 있는 걸 마련하라는 것과
11:17더불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1:21법적인 근거도 마련할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11:25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파를 차단했을 때
11:28외부의 응급 상황이라든가 다른 중요한 상황의 전파까지도 같이 차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1:34이게 기술적으로 반드시 그 고사장 안에서만 차단될 수 있는 상황인지도 검토가 필요하고
11:39여기에 따라서 입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1:43어쨌든 정부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11:47부정행위에 대한 적발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만큼
11:51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부정행위 관련 조사가 다 끝날 때까지
11:55대학 합격자 발표를 미뤄야 하는 거 아니냐
11:58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집단행동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
12:01정부에 대한 소송전도 가능할까요?
12:03여러 가지 지금 현실화되지 않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12:07예상을 통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2:10우선 지금 수험생들이 합격자 발표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12:15합격자 발표 날짜를 지정한 그 처분에 대해서
12:19임시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24하지만 이런 가처분이 인용이 되려면
12:27단순히 막연한 의혹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12:30신청인이 입을 어떤 구체적인 피해가 입증이 돼야 되고
12:33그리고 매우 긴급한 상황, 그 긴급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12:37이걸 그대로 강행했다가는 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12:42구체적으로 예정되고 증명이 돼야 되는데
12:44지금 수능에서 일부 좀 부실하게 감독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12:50실제로 부정행위가 일부 적발되기도 했고
12:53우리가 막연하게 부정행위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의혹 가지고
12:57이 가처분이 인용되기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3:00두 번째로 실제로 수능이 부실하게 감독이 됐다고 하면
13:05국가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국가 배상 청구도 계획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10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3:11이번에 단추에 스티커 붙인다고 했는데
13:13어떤 고사장은 스티커 안 붙였고
13:15어떤 고사장은 붙여서 혼선이 있었다.
13:17실제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
13:19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독관의 부실이 있어서
13:22이것이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봐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13:26그래서 그 손해를 국가에서 배상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30하지만 이것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매뉴얼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정도의
13:35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요.
13:38설령 과실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13:40그 수험생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손해 입증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13:45내가 이걸로 인해서 정신적인 손해를 봤다라는 정도는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3:50그렇다고 하면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3:53과연 소송에 실익이 있을까도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13:57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내걸 정도입니다.
14:03최소 1억 원이라고 하는데
14:04이 포상금제를 시험 전반으로 확대를 한다면 부정행위 차단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14:10우선 감독관 한 명이 보는 것보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감시 상황이 될 테니
14:15그 자체만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4:20누군가가 나의 부정행위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저어하거나 망설여지게 되는 것은 당연히 있겠죠.
14:27그리고 포상금도 지금 최소 1억이냐 최대 1억이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14:32어쨌든 1억이라는 건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14:35그래서 유인효과나 동기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4:38경각심을 제고하는 것은 좋고 그 취지도 좋으나 저는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14:45다른 시험은 둘째치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식을 측정하는 서열화를 시키는 시험이라기보다는
14:51아이들 교육의 연장이자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4:54그렇다고 하면 같이 공부하는 학급 동기생일 텐데
14:58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이런 제도가 과연 교육이라는 취지에 맞을 것인가
15:03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지점은 있을 것 같고요.
15:07특히 아이들이 수능에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15:11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서로 감독을 하라고 하는 것은
15:15사실상 국가가 행위해야 하는 이건 수능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자격시험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15:20감독의 업무를 분산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거든요.
15:24이런 지점도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포상금 제도를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15:29같이 짜고 실제 시험을 볼 생각은 없으면서 누군가가 고의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15:35포상금을 나눠가지고 이런 악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5:39제도 시행에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43다음으로 이진우 씨 수사와 관련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15:47일반적인 많은 경우에 피의자 본인이 사망을 하면
15:51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봤는데
15:55이번에는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5:58이례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16:00그런데 이게 아주 많은 경우는 아닌데요.
16:03이런 식으로 피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16:08정치인들의 수사에서 특히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16:11이런 경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16:13첫 번째는 공범의 존재 가능성이 있을 때 공범을 확인하기 위해서
16:18피의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바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지 않고
16:21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범행 수법과 같은 실체 진실을 밝혀서
16:27그것이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사회의 어떤 악용 가능성
16:31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함이 인정이 될 때
16:36이렇게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6:38저는 이번 이진우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바로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16:44아주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47네, 경찰은 지금 이 씨의 수능 성적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16:51이 씨가 지난해 수능에서 단 한 문제만 틀리면서 서울대 치대에 입학을 했는데
16:55지난해 시험지에서 비정상적인 풀이 과정을 포착했다고 하더라고요.
17:00그렇습니다. 시험지를 봤더니 답안이 좀 적혀있었다, 일부.
17:05그러니까 풀이 흔적은 전혀 없는데 커닝용 답안지로 추정되는 것들이 적혀있는 흔적이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17:13이거 정말 지난해 수능에서 혹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17:17과연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 수법은 무엇이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17:23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험지에 있는 흔적 하나만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28무조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를 좀 더 진행하다 보면
17:33이진수의 수법을 특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통신 내역이라든가
17:37공범이 있다라고 하면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나 문자 내역이라든가
17:40아니면 구매를 했다고 하면 어떤 기기에 대한 구매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17:45전자장비 구매 이력이라든가
17:47또 AI를 이용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접속 기록, 로그 기록, 대화 기록
17:51촬영을 해서 전송을 한 내역이 있다고 하면
17:54그 사진의 메타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혐의를 좁혀갈 필요성은 아직 남아있어 보입니다.
18:00저희가 앞서서 일부 수험생들이 합격자 발표 미뤄야 하는 거 아니냐
18:04하는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도 나눴었는데
18:06아마 이런 경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18:09이 씨가 고려대학교에 합격을 했던 2024년 시험에서
18:14정치외교학과 예비합격 1번이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다.
18:17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8:19재수 비용도 들었을 것이고 그 시간도 또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18:23소송 가능한 겁니까?
18:24만약 정말로 이분이 이진우 씨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불합격한 사람이 맞다면
18:30그 손해는 돈으로도 배상할 수 없는 큰 손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18:35하지만 소송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으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18:39일단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피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진우 씨가 사망한 상태입니다.
18:43하지만 손해배상 채무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18:46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인데
18:49그렇다고 하면 이진우 씨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고
18:54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떨어졌다는 것까지 입증이 돼야 됩니다.
18:57그리고 상속인들이 만약에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을 한다고 하면
19:01이진우 씨의 재산이 본인에게 특정되는 손해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9:06한정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를 실제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19:12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지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9:16이것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19:18네, 일단은 증거를 확보를 해야 이것저것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19:25이진우 씨가 사망하면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19:30수험을 치를 당시에 통신기록이나 수능 전후에 전자기기를 산 내역 등을 확보를 해야 될 텐데
19:37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도 압수수색이 가능할까요?
19:40이게 이제 법 쪽에서 좀 의견이 분분한 부분인데요.
19:44원칙적으로 수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19:48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하게 되고
19:52그렇다고 하면 그 피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19:58하지만 수사의 목적은 반드시 처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1실체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에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20:05그래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20:10그 범죄에 쓰인 물건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게
20:17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예를 들어서 통신기록 같은 경우에는 통신업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20:24이진우 씨가 갖고 있었던 노트북이나 휴대폰 같은 것들은 아마 유족이 가지고 있을 텐데
20:29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인 유족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특정해서 진행할 수는 있거든요.
20:34다만 실제로 영장이 발부될지는 법원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20:40이게 사회적인 파급력이 굉장히 크고
20:42또 그 수법을 밝혀야지만이 앞으로
20:45만약에 이게 부정행위가 맞다면요.
20:47그 수법을 밝혀야지만이 앞으로 우리가 대비하고 예방해야 할
20:51AI 부정행위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20:55저는 법원에서 이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00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1:02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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