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일본 이시바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00:05다음 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하는데요.
00:10봉용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4안녕하십니까?
00:15안녕하십니까?
00:15앞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 오늘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다고 하죠?
00:23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양국 정상이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00:28트럼프 대통령과는 20분 통화를 했고 일본 이시바 총리와는 25분 통화를 했는데 통역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사실 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통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00:40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양국 간의 호회 그리고 협력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00:47그러니까 이 통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캐나다 주최 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와 플러사이드라고 하죠.
01:00G7 정상회의 말고 한국 정상과 일본 정상이 양자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01:07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해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회 60주년입니다.
01:14그래서 일본의 정계와 사회, 기업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이 60주년 기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01:23어떤 메시지를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에게 던지는가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01:29오는 16일에 한국 주재 일본 대사관에서 기념 행사가 있는데
01:37일본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01:45기대하는 바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은 하기 어렵겠습니다만
01:50G7 일정과 겹치니까 그래도 화상 메시지로 축하를 하는
01:56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방문객 숫자가 천만 명을 넘었지 않습니까?
02:03이제는 더 이상 정부 대 정부의 외교 차원이 아니라 정말 깊은 관계가 되었는데
02:08이 동반자적인 관계를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02:13왜냐하면 야당 의원이나 경기도 지사일 때는 일본에 대한 굉장히 비난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02:20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02:24이런 메시지를 던진다면 일본에서도 그 주말에 있을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 주체의 행사가 있습니다.
02:34여기서 이시바 정부가 어떤 메시지로 화답을 할지
02:37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02:42소위 일본에서는 한국 탓을 많이 했죠.
02:45소위 진보 정부가 집권을 하면 한일 관계는 항상 파탄이 난다.
02:50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일본 보수 측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02:55왜냐하면 소위 진보 정부가 들어와서 한일 관계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라고밖에 볼 수 없고
03:02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았습니다.
03:0698년도 김대중 후보치 선언까지 나왔으니까요.
03:09또 소위 보수 정부인 박근혜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정부가 집권했을 때는
03:15사과 없는 정상회담은 없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사실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03:22막판까지.
03:23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실용, 대일 정책도 일본 측께서는 큰 기회를 했지만
03:28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죠.
03:31따라서 보수 정부가 한국에 들어오면 일본이 혜택을 입고
03:36진보 정부가 들어오면 일본이 손해본다는 이런 분류는 맞지 않다는 것을
03:41이재명 정부가 일본 측에 실용주의 외교 차원에서 잘 보여줄 기회가
03:47이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03:50그러면 통상적으로 역대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03:53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이렇게 연락을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03:58이재명 시진핑 주석과 조만간 통화를 할 수 있겠네요.
04:00그렇습니다.
04:02윤석열 정부의 외교라든지 내치가 100% 부정적인 것은 아닌 것이
04:08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런 연례적인 순서를 깼죠.
04:13그래서 미국 정부와 통화를 하고 정상 간에
04:16그다음에 중국과 통화를 하고 일본을 하는 순서가 아니라
04:19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됐지 않습니까?
04:22그런데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그 순서를 다시 반복해서
04:27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하고 일본 이시바 총리가 전화를 하고
04:31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전화를 하는 것도
04:34이제는 그렇게까지 중국에 충격을 주지 않는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고
04:40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에서도 확인이 됐었습니다만
04:46지난 정권에서 구축한 한미일 간의 이런 3자 안보 협력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
04:52여기에 일본과 한국이 적어도 뜻을 모았다.
04:55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로 사실 일본만 이득을 보고 한국만 손해본 것이 아니라
05:02트럼프 정부발 관세 폭탄이라든지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이라든지
05:09여러모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이런 강경한 외교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05:14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과 일본은 동반자 입장에서
05:19미국의 이런 폭풍과 같은 외교 행보에 협력해서 대응할 그런 필요성이
05:26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최소의 공통 분모에 대한 합의를
05:32이번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합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5:40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며칠이 채 되지 않았고
05:44그리고 첫 외교 무대인 만큼 여러 가지 또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05:51양자회담보다는 다자회담이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05:56네 그렇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05:59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6:03하지만 외교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중요하죠.
06:05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바이든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06:11취임 후 11일 만에 서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06:16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06:19그때도 사실 시간이 없다, 너무 무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죠.
06:23하지만 그것이 한국 외교의 수동력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06:27그리고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일본의 한미 간의 양자, 정상회담의 틀이 아니고
06:34다자 외교의 틀에서 이런 정상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행보를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06:42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06:44그래서 너무 어떤 큰 그리고 확실한 성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06:50이재명 표 외교 안보 정책이 세계 무대에 대비하는 그래서 그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수준으로 기대한다면
07:00어느 정도 실질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7:04왜냐하면 5월 이번에, 죄송합니다.
07:07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 다음에는 나토 정상회의도 우리나라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07:15이것은 G7 멤버가 아니지만 참관국으로 초청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로 호주의 다음으로 높습니다.
07:23그만큼 나토와 G7 차원에서 한국의 공력과 위상이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으로
07:30이것은 민주당 외교의 승리도 아니고 국민의힘 외교 승리도 아니고
07:35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됐더라도 한국 외교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07:40꼭 챙겨야 하는 그런 행사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07:45지난해 12.3 개혐 이후에 우리나라가 사실 외교 공백이었다라는 어떤 지적도 있거든요.
07:51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외교가 정상적으로 복귀했다라는 분석도 힘이 실릴 것 같아요.
07:57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군사력으로만 치더라도 세계 5위입니다.
08:02그리고 경제력은 말할 것도 없고 소프트 파워에서 K 붙는 것은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죠.
08:08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없었지 않습니까?
08:12계속 불안한 상태, 그리고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에
08:15미국의 국방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안보 담당 책임자도 소위 한국을 패싱하고
08:22그 일정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했던 것이죠.
08:26미국이 정부 인사가 방한을 했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당, 어느 후보의 힘을 쓰려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었으니까요.
08:34하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보가 출범했기 때문에
08:38미국을 포함한 또 중국 등 일본 등 나토 회원국이라든지 G7 국가도
08:44이렇게 경제적, 소프트 파워, 국방력에서 중요한 한국을 참여시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합니다.
08:51예를 들어서 1990년대에 G7이 출범했을 때만 하더라도
08:55그 G7 멤버가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09:02지금은 30% 미만입니다.
09:04거기서 한국이라는 경제대국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09:09G7이 글로벌 회의로서의 그런 대표성은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09:14네, 이번에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09:19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9:23고맙습니다.
09:24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