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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일본 이시바 총리와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데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 오늘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다고 하죠?

[봉영식]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양국 정상이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20분 통화를 했고 일본 이시바 총리와는 25분 통화를 했는데 통역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사실 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통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양국 간의 호혜, 그리고 협력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캐나다 주최의 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와 플로사이드라고 하죠. G7 정상회의 말고 한국 정상과 일본 정상의 양자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해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계와 사회, 기업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이 60주년 기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떤 메시지를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에게 던지는가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에 한국 주재 일본 대사관에서 기념행사가 있는데 일본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기대하는 바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은 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G7 일정과 겹치니까. 그래도 화상 메시지로 축하를 하는,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방문객 숫자가 1000만 명을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정부 대 정부의 외교 차원이 아니라 정말 깊은 관계가 되었는데 이 동반자적인 관계를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야당 의원이나 경기도지사였을 때는 일본에 대한 굉장히 비난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지 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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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일본 이시바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00:05다음 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하는데요.
00:10봉용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4안녕하십니까?
00:15안녕하십니까?
00:15앞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 오늘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다고 하죠?
00:23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양국 정상이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00:28트럼프 대통령과는 20분 통화를 했고 일본 이시바 총리와는 25분 통화를 했는데 통역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사실 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통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00:40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양국 간의 호회 그리고 협력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00:47그러니까 이 통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캐나다 주최 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와 플러사이드라고 하죠.
01:00G7 정상회의 말고 한국 정상과 일본 정상이 양자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01:07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해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회 60주년입니다.
01:14그래서 일본의 정계와 사회, 기업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이 60주년 기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01:23어떤 메시지를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에게 던지는가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01:29오는 16일에 한국 주재 일본 대사관에서 기념 행사가 있는데
01:37일본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01:45기대하는 바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은 하기 어렵겠습니다만
01:50G7 일정과 겹치니까 그래도 화상 메시지로 축하를 하는
01:56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방문객 숫자가 천만 명을 넘었지 않습니까?
02:03이제는 더 이상 정부 대 정부의 외교 차원이 아니라 정말 깊은 관계가 되었는데
02:08이 동반자적인 관계를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02:13왜냐하면 야당 의원이나 경기도 지사일 때는 일본에 대한 굉장히 비난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02:20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02:24이런 메시지를 던진다면 일본에서도 그 주말에 있을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 주체의 행사가 있습니다.
02:34여기서 이시바 정부가 어떤 메시지로 화답을 할지
02:37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02:42소위 일본에서는 한국 탓을 많이 했죠.
02:45소위 진보 정부가 집권을 하면 한일 관계는 항상 파탄이 난다.
02:50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일본 보수 측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02:55왜냐하면 소위 진보 정부가 들어와서 한일 관계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라고밖에 볼 수 없고
03:02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았습니다.
03:0698년도 김대중 후보치 선언까지 나왔으니까요.
03:09또 소위 보수 정부인 박근혜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정부가 집권했을 때는
03:15사과 없는 정상회담은 없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사실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03:22막판까지.
03:23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실용, 대일 정책도 일본 측께서는 큰 기회를 했지만
03:28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죠.
03:31따라서 보수 정부가 한국에 들어오면 일본이 혜택을 입고
03:36진보 정부가 들어오면 일본이 손해본다는 이런 분류는 맞지 않다는 것을
03:41이재명 정부가 일본 측에 실용주의 외교 차원에서 잘 보여줄 기회가
03:47이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03:50그러면 통상적으로 역대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03:53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이렇게 연락을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03:58이재명 시진핑 주석과 조만간 통화를 할 수 있겠네요.
04:00그렇습니다.
04:02윤석열 정부의 외교라든지 내치가 100% 부정적인 것은 아닌 것이
04:08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런 연례적인 순서를 깼죠.
04:13그래서 미국 정부와 통화를 하고 정상 간에
04:16그다음에 중국과 통화를 하고 일본을 하는 순서가 아니라
04:19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됐지 않습니까?
04:22그런데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그 순서를 다시 반복해서
04:27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하고 일본 이시바 총리가 전화를 하고
04:31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전화를 하는 것도
04:34이제는 그렇게까지 중국에 충격을 주지 않는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고
04:40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에서도 확인이 됐었습니다만
04:46지난 정권에서 구축한 한미일 간의 이런 3자 안보 협력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
04:52여기에 일본과 한국이 적어도 뜻을 모았다.
04:55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로 사실 일본만 이득을 보고 한국만 손해본 것이 아니라
05:02트럼프 정부발 관세 폭탄이라든지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이라든지
05:09여러모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이런 강경한 외교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05:14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과 일본은 동반자 입장에서
05:19미국의 이런 폭풍과 같은 외교 행보에 협력해서 대응할 그런 필요성이
05:26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최소의 공통 분모에 대한 합의를
05:32이번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합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5:40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며칠이 채 되지 않았고
05:44그리고 첫 외교 무대인 만큼 여러 가지 또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05:51양자회담보다는 다자회담이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05:56네 그렇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05:59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6:03하지만 외교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중요하죠.
06:05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바이든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06:11취임 후 11일 만에 서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06:16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06:19그때도 사실 시간이 없다, 너무 무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죠.
06:23하지만 그것이 한국 외교의 수동력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06:27그리고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일본의 한미 간의 양자, 정상회담의 틀이 아니고
06:34다자 외교의 틀에서 이런 정상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행보를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06:42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06:44그래서 너무 어떤 큰 그리고 확실한 성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06:50이재명 표 외교 안보 정책이 세계 무대에 대비하는 그래서 그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수준으로 기대한다면
07:00어느 정도 실질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7:04왜냐하면 5월 이번에, 죄송합니다.
07:07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 다음에는 나토 정상회의도 우리나라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07:15이것은 G7 멤버가 아니지만 참관국으로 초청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로 호주의 다음으로 높습니다.
07:23그만큼 나토와 G7 차원에서 한국의 공력과 위상이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으로
07:30이것은 민주당 외교의 승리도 아니고 국민의힘 외교 승리도 아니고
07:35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됐더라도 한국 외교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07:40꼭 챙겨야 하는 그런 행사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07:45지난해 12.3 개혐 이후에 우리나라가 사실 외교 공백이었다라는 어떤 지적도 있거든요.
07:51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외교가 정상적으로 복귀했다라는 분석도 힘이 실릴 것 같아요.
07:57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군사력으로만 치더라도 세계 5위입니다.
08:02그리고 경제력은 말할 것도 없고 소프트 파워에서 K 붙는 것은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죠.
08:08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없었지 않습니까?
08:12계속 불안한 상태, 그리고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에
08:15미국의 국방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안보 담당 책임자도 소위 한국을 패싱하고
08:22그 일정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했던 것이죠.
08:26미국이 정부 인사가 방한을 했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당, 어느 후보의 힘을 쓰려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었으니까요.
08:34하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보가 출범했기 때문에
08:38미국을 포함한 또 중국 등 일본 등 나토 회원국이라든지 G7 국가도
08:44이렇게 경제적, 소프트 파워, 국방력에서 중요한 한국을 참여시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합니다.
08:51예를 들어서 1990년대에 G7이 출범했을 때만 하더라도
08:55그 G7 멤버가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09:02지금은 30% 미만입니다.
09:04거기서 한국이라는 경제대국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09:09G7이 글로벌 회의로서의 그런 대표성은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09:14네, 이번에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09:19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9:23고맙습니다.
09:2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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