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부터 국무총리의 2027년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시겠습니다.
00:09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국무총리 한성숙입니다.
00:16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0:21그동안 수험생 여러분이 쏟아온 노력과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주신 학부모님들의 헌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00:30정부는 모든 수험생이 공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00:40그러나 최근 세무사 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에서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지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지면서
00:50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00:54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00:59수능은 수험생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험입니다.
01:05정부는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01:13사전 예방,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01:22우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01:29모든 전자기기는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01:32휴대폰, 스마트 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 반지, 초소형 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우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01:42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01:46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01:54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02:01또한 시험 중 책상 위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시험장에서 공식 제공하는 수능 샤프와 컴퓨터형 사인펜 등 허용된 물품만 놓을 수 있습니다.
02:14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한 물품 등을 안내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02:23시험 당일 감독관의 안내와 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2:29정부는 이번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02:41우선 1교시 시작 전에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수거해서
02:47시험 본부에 별도 보관하고 시험 종료 후 반환합니다.
02:52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가방 등에 숨기는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3:00부단행위 차단 차원에서 수험생의 가방을 교실밖 복도에 별도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03:09재난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하여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는 데 쓰겠습니다.
03:15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합니다.
03:20모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습니다.
03:26첫째,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은 스마트 안경 여부를 전수점검 검사합니다.
03:35둘째, 휴대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예년보다 더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03:41최근 확인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에는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03:53아날로그 방식의 순응시계 등 모든 물품을 확인할 때도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양 소매를
04:05걷고 옷깃과 단추 등도 확인하겠습니다.
04:08셋째, 3교시 시작 전에는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점검을 재실시합니다.
04:18특히 스마트 안경은 매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점검합니다.
04:24또한 지방정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04:34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하여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법률이 의심되는 경우는
04:47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04:52수험생 여러분,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 진행은 우리 모두의 작은 배려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5:00시험 당일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감독 업무를 위해서 목걸이나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5:10아울러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도 가급적 피해 주실 것을 강곡히 당부드립니다.
05:15정부는 수험생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5:22수능 감독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05:26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 5천여 명의 감독관을 배치했습니다.
05:32올해는 여기에 더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총 8
05:43,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합니다.
05:45스마트 안경 등 스마트기기에 대한 점검과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의 불시 확인 및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05:56됩니다.
05:58수능 감독관은 그동안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감독관들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습니다.
06:06상세한 감독관 매뉴얼과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감독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습니다.
06:13이러한 점검과 감독 과정 중에서 수험생의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06:20금속 탐지기를 활용하여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탐색하겠습니다.
06:26수능 시험 부정 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06:35첫째, 부정 행위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06:41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 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습니다.
06:52둘째,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 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07:00형법상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도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07:09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07:19셋째,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07:26교육부 누리집 민원 고충 처리 내에 수능 부정 행위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 행위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07:36지속적으로 접수하겠습니다.
07:37구체적인 의심 정황이나 특이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수능 성적 사후 분석을 포함하여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07:46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접속 지역, 시간 등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07:57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07:58이를 통해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 행위도 끝까지 사후 추적하여 처벌하겠습니다.
08:05아울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부정 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08:14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들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08:21또한 이들에 대한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08:27넷째, 이번 수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정 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도하는 행위, 선동하는 행위, 허위, 조작, 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08:38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08:43부정 행위로 얻은 이익은 결코 정당한 성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08:48그에 따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08:54다섯째, 부정 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서형 카메라 등 스마트 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겠습니다.
09:04수험생 여러분, 시험장 안팎의 낯선 풍경과 평소보다 엄격해진 확인 절차로 인해서 많이 긴장되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09:16하지만 복도를 오가는 많은 인력과 꼼꼼한 점검 과정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09:23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묵묵히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고
09:28누구에게나 떳떳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09:35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09:43정부는 여러분들이 오직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정홍이 적발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9:49수험생 여러분들은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09:55수능 감독관 여러분 올해 수능은 어느 해보다도 감독관들에게 무거운 책임이 부여되어
10:03많은 부담과 우려를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10:07우리 아이들이 그간 노력한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10:11조금만 더 헌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0:16정부는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겠습니다.
10:22의심 사례는 교육청 등 시험본부의 전문인력이 신속한 확인과 판단을 지원하겠습니다.
10:30감독관들이 안심하고 감독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10:36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10:42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10:45국민 여러분, 수능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함께 지켜온 소중한 가치입니다.
10:52수험생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은
10:56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10:59정부는 시험 준비와 시행,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전범하겠습니다.
11:05첨단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도 빈틈없이 대응하고
11:11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11:18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수험생들이 차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11:24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27감사합니다.
11:2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