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석열 정부 당시 야권 인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는 조작기소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00:10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포함한 12개 항목이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00:15총리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8강민경 기자, 특검법은 이제 대통령 공포만 남은 거죠?
00:23네, 정부는 오늘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00:30한 총리는 아세안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대출국한 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공무회의를 주재했는데,
00:36의결된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00:41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수사 기소한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00:46모두 12개의 항목이 대상이고요.
00:48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6개입니다.
00:52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00:57쌍방울 대북송금과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01:03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경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등,
01:07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01:10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 20명과 파견 공무원 21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 등을 다 포함하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01:20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서 최장 200일입니다.
01:23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 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을 해서 그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요.
01:30특검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하거나 증거를 조작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걸로 보입니다.
01:39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회법사위는 법안 수정 과정에서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01:48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가 특검의 본목적 아니냐라는 야권의 비판에 가라앉히기 위해서입니다.
01:53하지만 야권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시도할 우회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02:02또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어서요.
02:10법안 공포 뒤에도 정치권에서는 특검 임명 등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02:15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02:18감사합니다.
02:19감사합니다.
02:19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