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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야권 인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들여다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포함한 12개 항목이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리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특검법은 대통령 공포만 남은 거죠?

[기자]
정부는 오늘(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특검법은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수사·기소한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모두 12개 항목이 수사 대상인데,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6개입니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과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입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해 그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특검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하거나 증거를 조작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거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수정 과정에서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가 특검의 본 목적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시도할 우회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어서요.

법안 공포 뒤에도 정치권에선 특검 임명 등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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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정부 당시 야권 인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는 조작기소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00:10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포함한 12개 항목이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00:15총리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8강민경 기자, 특검법은 이제 대통령 공포만 남은 거죠?
00:23네, 정부는 오늘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00:30한 총리는 아세안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대출국한 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공무회의를 주재했는데,
00:36의결된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00:41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수사 기소한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00:46모두 12개의 항목이 대상이고요.
00:48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6개입니다.
00:52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00:57쌍방울 대북송금과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01:03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경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등,
01:07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01:10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 20명과 파견 공무원 21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 등을 다 포함하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01:20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서 최장 200일입니다.
01:23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 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을 해서 그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요.
01:30특검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하거나 증거를 조작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걸로 보입니다.
01:39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회법사위는 법안 수정 과정에서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01:48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가 특검의 본목적 아니냐라는 야권의 비판에 가라앉히기 위해서입니다.
01:53하지만 야권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시도할 우회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02:02또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어서요.
02:10법안 공포 뒤에도 정치권에서는 특검 임명 등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02:15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02:18감사합니다.
02: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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