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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의원은 17일 논란이 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대책과 관련, "지금 마지막 호소를 드리자면 수험생 상호 간 감수(監守·감독하고 지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서로 경쟁자이기 때문에"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참 대책이 막막하기는 합니다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시험에 집중하는데 뭐 그걸 그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옆에 있는 수험생이 제일 인지하기가 좋기는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 친구 좀 이상하다면서 대응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사회자 질문에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 주고. 좀 이상하다거나 의심이 들면"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한 시험장 안에 감독관이 2명만 들어간다"며 "AI 부정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한 시험장당 1명 정도만 투입되고, 육안으로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AI 부정행위 대책에 대해선 "감독관이 안경을 더 자세히 보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다가 오히려 소송당한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는데, 교육부에서 변호사 같은 경우도 조금 지원해주고, 잘 적발한 감독관을 대상으로 포상이나 승진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수능에서) 지금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당해 연도하고 다음 연도만 응시 제한이 있다"며 "3년도 얘기했는데, 재수, 삼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년, 10년, 심지어는 영구히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법안을 발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범죄자들 정보를 공유하듯이 부정 시험 응시자 정보를 공유해 다른 기관이나 학교에서 아예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강도 높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아주 큰 범죄로 강하게 (처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당장 올해 시험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소급하는 내용도 법안에 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게(소급 적용이) 위헌 소지도 있고 실제 가능할지는 장담하지 못하겠다"면서 "올해 부정행위 하다 걸린 사람들도 충분히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알리겠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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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의원은 17일 논란이 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대책과 관련
00:06지금 마지막 호소를 드리자면 수험생 상호간 감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서로 경쟁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00:13김 의원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참 대책이 막막하기는 합니다만 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00:21김 의원은 시험에 집중하는데 뭐 그걸 그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옆에 있는 수험생이 제일 인지하기가 좋기는 하다고 말했습니다.
00:30그는 저 친구 좀 이상하다면서 대응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사회자 질문에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주고 좀 이상하다거나
00:37의심이 들면 이라고 밝혔습니다.
00:39김 의원은 한 시험장 안에 감독관이 두 명만 들어간다며 AI 부정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한 시험장당 한 명 정도만
00:47투입되고 육안으로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00:51그는 AI 부정행위 대책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안경을 더 자세히 보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다가 오히려 소송당한다는 우려가
00:59많이 나오는데 교육부에서 변호사 같은 경우도 조금 지원해주고 잘 적발한 감독관을 대상으로 호상이나 승진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나라고
01:07말했습니다.
01:07김 의원은 지금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당에 연도하고 다음 연도만 응시 제한이 있다며 3년도 얘기했는데 재수, 3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1:165년, 10년, 심지어는 영구의 자격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법안을 발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01:21그는 성범죄자들 정보를 공유하듯이 부정시험 응시자 정보를 공유해 다른 기관이나 학교에서 아예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강도 높은 법안을 준비하고
01:29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1:30김 의원은 아주 큰 범죄로 강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당장 올해 시험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소급하는 내용도 법안에 넣을
01:38것이라고 했습니다.
01:38다만 이게 위헌 소지도 있고 실제 가능할지는 장담하지 못하겠다면서 올해 부정행위하다 걸린 사람들도 충분히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01:46좀 알리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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