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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파장이수능 연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교육부 장관은 예정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치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2017년 포항 지진사태로 해서 수능이 하루 직전에 연기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교육부에서는 며칠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뾰족한 수가 없고 예정대로 치르되 최대한 AI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 이야기로 보면 세무사 부정행위 같은 경우 다 방지할 수 있고 잡아낼 수 있는데 다만 예상치 못했던 기기나 상당히 진전된 신기술이 등장하면 그것까지는 잡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아쉬운 거는 이 정도는 충분히 일찌감치 대비를 하고 준비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수능은 아시다시피 세무사 시험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되죠. 청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까지, 시험 당일에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와이파이 차단도 검토하지만 심지어는 가방 검색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평등, 불공정, 부정행위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번 수능에 정부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 장동혁 대표의 경우 수능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철현]
수능을 강행하는 건 정말 위험스러운 결정이고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네이버인데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성숙 총리가 대책회의에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수능을 그대로 강행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완전 아날로그 세대 교육감이었거든요. 본인이 AI 환경과 초소형 카메라 이용한 여러 가지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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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세무사 시험의 부정행위의 파장이 수능 연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00:08일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또 교육부장은 예정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때는 치룰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00:172017년에 포항 지진 사태로 해서 수능이 하루 직전에 연기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00:27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아마 지금 며칠 좀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뾰족한 수가 없고 그래서 예정대로 지금 치료돼 최대한 AI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00:39쪽으로 한번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00:41그리고 교육부 장관 이야기로 보면 지금 정도 세무사 부정선거 나온 정도의 부정행위 같은 경우는 다 방지할 수 있고 잡아낼 수
00:52있는데 다만 예상치 못했던 기기들 머리라든지 상당히 진전된 신기술이 등장하면 그것까지는 다 잡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죠.
01:05그런데 아쉬운 건 이 정도는 충분히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미리 일찌감치 대비를 하고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이 좀 많이
01:14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01:16다만 수능은 아시다시피 단순히 세무사 시험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되죠. 우리 청년들은 미래가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은 마지막까지
01:27그리고 시험 당일날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01:29그래서 와이파이 차단도 검토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방 검색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검토하고 있단 말입니다.
01:36그래서 어쨌든 해결하도 혹시라도 그런 어떤 불평등 불공정의 문제 어떤 부정행위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번
01:51수능에 정부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1:57그런데 야당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지금 안일하다. 또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수능 연기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02:04그렇습니다. 저는 수능을 강행하는 건 정말 위험스러운 결정이고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없겠거든요.
02:10어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인터넷 업체가 네이버인데 그 네이버의 대표이사를 지낸 한성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대책에 의해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었거든요.
02:20이런 상황에서 아마 수능을 그대로 강행한다는 건 상당히 조금 위험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 최 교직 교육부 장관
02:28같은 경우에도 완전 아날로그 세대 교육감이었거든요.
02:32지금 본인이 보니까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이용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아주 수법이 고도화된 AI 부정행위에 대한 그 환경을
02:41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2:43지금 오늘 세무사 수석을 한 그 부정행위로 합격한 사람이 오늘 경찰에 출동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과거에 2018년도에 네이체 7등급이었던 사람이
02:55그냥 스마트폰 좀 멀리하고 설탕 섭취 좀 줄이고 잠을 충분히 잤더니
03:002022년도에 고려대 정치회교과에 합격을 하고요.
03:04그 이듬해에는 문과에서 이과로 바꿔서 서울대 치유의학 대학원에 들어가고 또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한 LED라는 법학적 성 시험도 만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03:15이렇다는 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저는 오늘 경찰에 출동한 세무사가 세무사 수석자가 저는 AI
03:25컨닝 세계의 어떤 선구자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03:27그 부분도 벌써 공유하되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AI 컨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만약에 수능이 강행이 된다면 아마 이번
03:36수능에서 AI 컨닝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분보행이 있었을 텐데
03:40처음에는 아마 이것이 발각되었을 때 마음이 좀 쫄았을 거예요. 그런데 교육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구나.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03:48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03:50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국 저는 국무총리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수능을 그대로 강행한다는 건
03:57결국 이재명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대체불가 정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얘기하지만
04:03실질적으로 볼 때는 하나를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대체불가, 무능한 정부라는, 불공정 정부라고 하는
04:10그런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04:13네. 일단 정부는 감독관 인원을 더 보충을 해서 수능 시험장에서 AI 부정 행위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04:24그리고 오늘도 추가로 대책도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학부모라든지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04:31그런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04:34지금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공개를 좀 해야 될 겁니다.
04:39그래서 수험생들이 좀 안심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죠.
04:42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지만 스마트 안경이라든지 혹은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이 정도는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
04:55그리고 이미 세무사 시험 과정에서 부정 행위의 어떤 방법, 이런 수법들이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에
05:02또 이후 대응력을 충분히 강화를 했다고는 합니다.
05:06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점에서 이틀 남기는 시점에서 수능을 연기했을 경우에
05:12특별한 대응 택시 없이 너무나 많은 혼란을 철회할 수 있다.
05:16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냉철하게 시험을 그대로 하느냐 혹은 연기하느냐에 대한 특실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05:24교육부 입장에서는 지금 예정대로 치르는 것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5:34그래서 어쨌든 수능 감독관들도 훨씬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해서
05:43총력을 다해서 지금으로서는 시험을 안전하게 치르는 방법, 그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05:48지금 상태에서는.
05:49그리고 알 수 없는 변종 기기들이 속속 등장하는데
05:52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전부 우리가 다 잡을 수 있다.
05:55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05:57교육부는 어쨌든 중요한 건 교육부는 이번 기회를 내부적으로 자가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06:03수능 방어력이라든지.
06:05이후 수험 이후에 어떤 책임 소재라는 대응 능력 이런 것을 아마 교육부에서는 전방위로 상당히 자체 점검을 하고
06:15또 조사라는 감사도 필요하다면 또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06:19정말 너무 좀 안 일하다는 생각이 드고요.
06:22대한민국의 MZ세대가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거든요.
06:27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본인이 학창시절 때부터 모두 10여 년을 쏟아부은 그게 단 하루의 결정날인데
06:33지금 보면 교육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만들어놓지 못한 상황이고요.
06:37감독관을 두 명에서 세 명이 널린다고 하는데
06:39세무사 이번에 부정시험 때 보면 감독관이 바로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06:44육안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06:47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교육부에서 지금 와이파이 정도 차단한다고 하는데
06:51와이파이를 차단하게 되면 블루토스라는 게 있고요.
06:54또 자체적으로 인터넷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06:56굉장히 AI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수법이 굉장히 고도화된 상황이거든요.
07:01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 수능을 강행을 한다.
07:04그렇다면 선의 피해자가 나온다는 부분들은 그대로 그냥 방착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07:08지금 보면 자꾸 수능을 연결해야 되면 혼란이 생긴다고 하는데
07:11사실상 지금 수험생들이 다 멘붕에 빠졌고 더 큰 혼란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07:16저는 오늘 교육부 대책이 적어도 두 가지 정도.
07:19첫 번째는 적어도 지금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07:22적발이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고 완전히 인생에 패가 망신한다는 정도의
07:27강력한 메시지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07:29두 번째는 재밍이라고 해서 블루토스든 와이파이든 모든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기계 정도는 들어와야
07:35그나마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좀 시험을 지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07:39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교육부 대책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
07:41그 부분에 따라서 저는 수험생들의 나름대로 좀 믿고 시험장에 입장할 수 있을지
07:46아니면 계속적으로 수능을 지르고 난 이후에도 불신을 가지게 될지
07:49그런 뭐 기회를 쓰지 않겠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07:52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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