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추경안 시정 연설을 가졌습니다. 주요 내용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일단 두 분 오늘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대통령께서 굉장히 경제 문제를 가장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1년간은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또한 여야가 서로 박수를 쳐주면서 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통령이 지금 20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야당의 위원장과 식사를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만큼 대화, 협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성장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평화 문제 그리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문제 그리고 포용과 통합의 문제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경제, 통합, 민생 그리고 외교라든가 평화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기조로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속하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 추경을 통해서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4분기 연속 0%대 경제성장률인데 여기에 대한 반등의 기회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거든요.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굉장히 중요한 문장들이 있어서 제가 들으면서 받아적게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문장은 아주 좋은 문장인데요. 대통령의 언어가 힘을 받으려면 언행이 일치돼야 됩니다. 이렇...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626124731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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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추경안 시정 연설을 가졌습니다. 주요 내용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일단 두 분 오늘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대통령께서 굉장히 경제 문제를 가장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1년간은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또한 여야가 서로 박수를 쳐주면서 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통령이 지금 20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야당의 위원장과 식사를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만큼 대화, 협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성장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평화 문제 그리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문제 그리고 포용과 통합의 문제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경제, 통합, 민생 그리고 외교라든가 평화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기조로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속하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 추경을 통해서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4분기 연속 0%대 경제성장률인데 여기에 대한 반등의 기회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거든요.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굉장히 중요한 문장들이 있어서 제가 들으면서 받아적게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문장은 아주 좋은 문장인데요. 대통령의 언어가 힘을 받으려면 언행이 일치돼야 됩니다. 이렇...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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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00:03오늘도 각의 선언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5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10어서 오십시오.
00:10안녕하세요.
00:12오늘 오전이었습니다.
00:1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추경한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00:19주요 내용을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0:21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00:32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00:38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00:48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00:55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00:58자영업자들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01:04특히 지난 12.3 불법 기비상 계엄은
01:09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01:13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의 이스라엘, 이란 전쟁까지
01:21급변하는 국제정세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01:28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01:34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01:40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01:51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의 시정연설이었습니다.
01:55일단 두 분 오늘 시정연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01:58일단 대통령께서 굉장히 경제 문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02:03그리고 지금 이 1년간은 경제에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02:10또한 여야가 서로 박수를 쳐주면서 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02:14대통령이 지금 20일밖에 안 됐는데
02:18벌써 야당의 위원장과 식사를 두 번이나 했잖아요.
02:23그만큼 대화, 협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02:27특히 성장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02:30평화 문제, 그리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문제,
02:34그리고 포용과 통합의 문제를 얘기하셨거든요.
02:36그래서 경제, 통합, 민생, 그리고 외교라든가 평화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02:42이 기조로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02:48특히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02:50그래서 지금 신속하게 추경이 있기 때문에
02:53이 추경을 통해서 경제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02:564분기 연속 0%대 경제 성장률인데
03:00여기에 대한 반등의 기회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03:05이것들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거든요.
03:08시장의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11송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03:13굉장히 중요한 문장들이 있어서 제가 들으면서 받아 적게 되더라고요.
03:17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03:19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03:21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03:26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03:28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03:31문장은 아주 좋은 문장인데요.
03:33대통령의 언어가 힘을 받으려면 언행이 일치돼야 됩니다.
03:37이렇게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
03:39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다면
03:42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명 철회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03:47오랜 스폰서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고
03:51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03:54의문스러운 금전 차용에 대해서 해명이 되지 않고
03:57심지어는 고수익의 배추 투자 논란만 제기되고 있습니다.
04:01이런 것은 사실은 규칙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04:03인사청문회에 자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04:05증인도 부르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04:07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도 아니죠.
04:09언행이 일치되는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4:13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고
04:18일단 시정연설 얘기를 계속해서 하자면
04:21오늘 주목됐던 장면이 그래도 시정연설이 끝나고 퇴장을 할 때
04:26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도 나누고
04:30또 어떤 의원들과는 간간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이 됐어요.
04:35특히나 제가 주목됐던 게
04:36권성동 의원과 무언가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04:40어깨를 툭 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04:42이런 일련의 상황들 좀 어떻게 보셨나요?
04:44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예양을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04:48과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
04:50보이콧을 한 적도 있었죠.
04:522022년 10월의 일입니다.
04:54그리고 2023년 10월에는 야당 의원들이 시정연설에 피켓시위도 하고
04:59또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하고
05:01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게
05:04이제 그만하십시오라고 얘기했다고도 전해지지 않습니까?
05:07그러나 그런 일들을 똑같이 반복해서 미러링하지 않고
05:10그래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05:15그렇게 품격이 있는 정치에 통해서
05:17우리 국회가 한 걸음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05:21그 이전과 지금 다른 분위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05:24달랐던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5:27여당도 잘하려고 하고 야당도 잘하려고 하고
05:30특히 대통령이 야당을 수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05:35검찰을 사병처럼 이용해서 야당을 압박하지 않기 때문에
05:38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5:41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과 야당 대표를 수사의 대상으로만 봤었거든요.
05:46그런데 지금은 벌써 20일 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두 번의 식사를 했어요.
05:51그만큼 야당이 소수 야당이지만
05:55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협치의 대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05:58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말씀드리고
06:02마찬가지입니다.
06:03국민들과 함께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한다면
06:06국민들에게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06:09야당도 소수 야당이지만
06:11함께 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06:13야당한테 잘하면 야당이 침뱉을 수 없는 거잖아요.
06:16그런 측면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06:18우리가 정치가 무작정 비난하는 것보다는
06:22서로 대화하고 협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줬을 때
06:26이게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06:29그런 측면으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
06:32대통령도 야당에게도 더 계속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6:36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주셨고
06:40특히나 마지막 부분에 보자면
06:42여당 의원들과 뒤쪽에서 약수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는데
06:48그중에서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과는
06:51또 세 명이서 같이 이렇게 악수를 하는 모습도 보였더라고요.
06:54이거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06:56대통령은 여당, 특히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07:02실은 마음에 속으로는 있겠죠.
07:04이분이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07:07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07:11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투표를 한다기보다는
07:14어떤 사람이 여당 대표로서 잘할 것인가
07:17그리고 어떤 분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07:21더 적합한가를 보는 것이고
07:23그렇기 때문에 꼭 박찬대 전 원내대표
07:28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손은
07:30꼭 두 분을 다 잡아주시는 거거든요.
07:32그런데 이제 SNS 상에는 누가 더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07:37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07:39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아요.
07:42당원들의 선택이 저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07:47이제 시정연설의 내용면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
07:51어찌됐든 오늘은 추경을 위한 시정연설이었지 않습니까?
07:55그런 추경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07:58좀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08:00저는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08:02지금 시점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적극 재정
08:05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분인하는 건 아니에요.
08:08그런데 그 추경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08:11현금성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08:14그런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수단입니다.
08:18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반복하지 않아요.
08:21코로나 때는 경제활동을 못하겠기 때문에
08:24비상수단으로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08:27또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08:28그렇다면 적극 재정을 하더라도
08:31왜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수단이 아니면 안 되는가?
08:34여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08:36오늘 시정연설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08:40왜 이 부분을 제가 제기를 하냐면요.
08:42이재명 대통령도 트임 선수 후에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08:46이제는 우리가 밀레의 과거가 되어
08:48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08:50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08:51그러면 밀레 세대가 갚아야 될 빚을 당겨 쓰면서
08:54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써야 될 책무가 있는 겁니다.
08:57그런 점에서 소비 쿠폰이라고 하는
08:59경제적으로 대단히 비효율적인 방식 외에는 불가능했는가
09:03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점을 오늘 아쉽게 생각합니다.
09:06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방식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09:10그렇죠.
09:10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많이 했었거든요.
09:15그런데 결국에는 경제 성장이 안 됐죠.
09:16굉장히 비효율적이 됐던 거예요.
09:18결국에는 윤석열 정부를 따라가지 않을 거다 말씀드리고
09:22아니 대안은 좀 야당에서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09:27여당은 이러이러한 지금 소비 쿠폰을 통해서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09:31그리고 비록 재정적자는 가중될 수 있지만
09:35어떤 지금은 메시지로 굉장히 보내주는 게 중요하다.
09:39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21만에 코스피가 2600에서 3100까지 올랐잖아요.
09:44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09:48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20일간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09:52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3년에 대한 그 실망감이
09:56모두가 투자자들이 서학개미로 갔을 때
09:59정부 탄생 20일 만에 동학개미가 되는 거잖아요.
10:03그만큼 신뢰가 중요하고
10:05지금 자영업자 폐업이라든가 이렇게 너무 많아요.
10:08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고요.
10:10또 소비 쿠폰을 지금 가장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이
10:15국민들이 소비를 안 해요.
10:17시장 심지가 너무 안 좋아요.
10:19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20일 만에
10:22소비 심리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0:25이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는 겁니다.
10:29그래서 얼마나 지도자,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10:33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10:36야당이 얼마든지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다면
10:40이재명 대통령은 그것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43비판만 하지 마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46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10:47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하니까
10:49그 부분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51일단 2022년에 정부가 바뀌고 나서의 추경 때
10:54소상공인들께 6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렸죠.
10:57그건 왜 그러냐면요.
10:58문재인 정부에서 반복해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11:01기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11:02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은 안 했어요.
11:05다음 정부로 밀어놓고 갔기 때문에
11:08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경을 통해서
11:10그렇게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1:12그리고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것과는
11:14명백하게 다른 방식이었잖아요.
11:16그 말씀을 드리고
11:17그다음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11:19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도
11:21굉장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11:23어떻게든 돈이 돌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드실 겁니다.
11:26그런 분들께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은요.
11:29지금 이자만 근근히 내면서
11:30자영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
11:33그분들께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가야 됩니다.
11:35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11:37자영업을 접고 폐업을 하고 싶다면
11:40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면서
11:41다시 노동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까지
11:45포괄적으로 구축이 돼야 됩니다.
11:46아직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11:48야당에서는 대안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1:51그리고 소비 쿠폰에 대한 우려 중에서는
11:56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11:59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12:01이렇게 돈을 푸는 것이 괜찮은가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12:04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2:05일단 저는 물가 상승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12:09일단 한은 총재가 지금 저 성장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12:14소비 쿠폰 등에 대해서도 좀 충격적인 요법으로서
12:17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12:19유가가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12:22좀 유동성은 있습니다.
12:24그런데 유가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12:27물가가 그렇게 큰 우려는 없을 것 같다.
12:30또한 미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고 있잖아요.
12:33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더 이상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12:37그런 측면에서 금리 정책이 지금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12:40이번에 소비 쿠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12:44특히 저는 좀 황당한 게
12:47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긴축 재정을 통해서
12:50미래 세대에게 빚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일성이었어요.
12:54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재정을 풀지 않았습니다만
12:58천조였던 나랏빛이 1280조가 됐어요.
13:01이건 정말 황당한 거거든요.
13:033년 만에 280조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13:06지금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정도 수준이에요.
13:10그래서 좀 윤석열 정부라든가 국민의힘이 자신의 정책에 어떤 실패도 돌아보면서
13:16야당에게 좀 유효한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3:21네. 그리고 이제 오늘 추격 문제가 또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13:26예결위원장 자리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13:29예결위원장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13:31지금 아마 이제 오찬회동이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은데
13:35여야 원내대표 간에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13:38이 부분도 좀 의문이거든요.
13:40예결위원장 문제는 아마도 법사위원장 문제와 맞물러서 돌아가겠죠.
13:43그리고 법사위원장 문제는 결국은 민주당이 2020년에 180석을 가지면서
13:49무너진 헌정 관행을 복원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13:52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도 입장을 굽히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13:56어쨌든 앞으로 대화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14:00그다음에 앞서 물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짧게만 그 얘기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4:042020년 5월에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14:072020년 6월 통계를 보면 당시 소비자 물가지수는 0.0%였어요.
14:13전년 동기 대비.
14:14그러니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4:18소비자 물가지수는 구성품목이 458가지나 됩니다.
14:23그리고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자동차 가격이 바로 올라가진 않죠.
14:28그런데 장바구니 물가로 국한하면 얘기가 달라요.
14:312020년 6월에도요. 그 축산물 물가 상승률은 두 자릿수였습니다.
14:3510.6% 그리고 그중에 가장 많이 오는 게 돼지고기 16.4%
14:40국산 쇠고기가 10.5%가 올랐어요.
14:43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소비 쿠폰이 풀리면 장바구니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14:49그렇기 않아도 지금 축산물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 2022년 6월 이래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4:56그러면 이번 그 소비 쿠폰이 사실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사용처도 좀 제한이 돼 있잖아요.
15:02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15:04바로 그렇게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시기에 소비를 위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15:09그런데 이것도 2020년 5월에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KDI가 신용카드 사용액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15:182020년 12월에 낸 보고서를 보면 8월달 그러니까 석 달이 지나니까 카드 사용액이 도로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15:25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면 4인 가구가 25만 원씩 받으면 100만 원이잖아요.
15:30그 돈을 받아서 미리 계획했던 소비를 앞당겨서 하고 막상 예정했던 소득이 들어오면 그 소득을 가지고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갖는 데 썼다는 겁니다.
15:38그 다음엔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15:40그렇죠. 그래서 100을 나눠주면 소비가 증가한 부분은 실제로 26에서 36 정도밖에 안 된다고 개량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어요.
15:48그런 부분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고 앞서 돼지고기 쇠고기 물가 오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15:53그러니까 자영업에도 모든 부분에 온기가 도는 것이 아니고 돈이 도는 곳에만 돌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도 아울러서 하는 것입니다.
16:02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16:04문재인 정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재명 정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6:10또 소비 쿠폰이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6:14그런데 왜 2600밖에 안 되는 코스피 지수가 벌써 3100이 됐을까요?
16:20이건 소비 쿠폰 등이 지급되면서 경제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설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만으로도 국민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16:29그만큼 소비 쿠폰 그 자체의 효과만 바라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6:36저는 윤석열 정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도 아닌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잘 할 것이고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6:43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송 전 대변인께서 어제 있었던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16:52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7:01정책이나 후보자의 역량에 가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90만점 이상을 주고요.
17:12그런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오로지 네거티브를 했단 말이에요.
17:19전체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모양이 좀 그랬다 해서 그래도 한 7, 80점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7:25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95점입니다. 김인석 후보님은 개인적으로 잘하는데
17:30그리고 이번에 자료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야, 이분이 참 청렴하구나.
17:36지금이라도 여야가 어제 주기로 후보입으로 약속했던 그 소명자료, 최소한의 소명자료라도 주면
17:45거기에 기반한 인사청문회를 국민들이 더 많이 원하신다면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야지
17:53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7:57저희가 개별적인 판단보다 국민들 여론을 정치하겠습니다.
18:01왜냐하면 국민의힘을 수적으로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18:05국민의 의혹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8:11일단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의 청문위원이었던 최연일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의 95점을 줬습니다.
18:19상당히 후한 점수를 줬는데 송 대변인께서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8:26학점을 매길 수가 없죠.
18:27왜냐하면 과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우리가 A든 B든 C든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18:33저는 F라고 평가를 합니다.
18:35앞서 저희가 본 최연일 의원 같은 경우는요.
18:37김민석 의원의 바로 옆 지역구예요.
18:39영등포 가구.
18:40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영등포 의뢰소 21대 현역 의원을 할 때 영등포 구청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18:46그러니까 당연히 평가가 후할 수밖에 없죠.
18:48특히나 이번 청문회에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른바 배추조사 논란입니다.
18:53미국 유학 시절에 매달 450만 원씩 그 강신성 씨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생활비조로 받았다고 하는데
18:59이 돈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니 전 배우자가 2억 원을 배추농사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19:05그런데 한 달에 450만 원이면 1년 12달이면 5,400만 원입니다.
19:10수익률이 무려 27%나 되는 거예요.
19:12그리고 원금도 나중에 다 돌려받았다고 해요.
19:14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19:19아니 그런 투자가 가능한 거면 김민석 후보자는 왜 그 뒤에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나.
19:24계속했으면 증여세든 중가산금이든 그다음에 불법정기자금 추징금이든 내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19:31그런 투자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게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9:35그러면 강신성 씨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특출난 재주가 있느냐.
19:39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왜 건설 폐기물업을 본인의 본업으로 하겠습니까?
19:43그러니까 이 모든 거래들이 부자연스럽고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19:47관련된 자료는 제출된 게 없어요.
19:50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청문회를 가지고는 무엇도 검증됐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56과제를 내지 않은 학생과 같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셨고
19:59실제로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 소명이 됐다.
20:03혹은 아예 정반대로 전혀 소명된 게 없다.
20:06그러니까 극단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20:09어떻게 좀 보십니까?
20:09일단 김민석 후보자 자체가 본인이 미입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라고 말씀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고
20:16저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3일단 청문회의원 자체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김민석 후보자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빌라까지 포함해서 전 재산 2억이라는 거잖아요.
20:32그런데 주진우 의원은 계속해서 도덕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김민석 후보자를 공격했습니다만
20:38본인은 변호사 생활 2년 반 밖에 안 했는데 70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갖고 있어요.
20:42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은 재산이 200만 원밖에 없는데 지금 20대인 주진우 의원의 아들은 7억을 갖고 있어요.
20:51그러면 의혹을 해명해야 될 분이 의혹을 주장하고 있나라고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20:57그리고 급성 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됐다는데 이렇게 급성 간염으로 면제된 사람은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21:03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차라리 주진우 의원을 청문회의원에서 교체를 해서 다른 분으로 좀 갔었어야 되는데
21:10지금 주진우 의원 청문회 하는 것 같아요.
21:14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21:20저도 사선 의원이 전 재산이 2억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고
21:25비록 부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국민들도 이 정도면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21:35그리고 경조사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21:39경조사 하면 현금으로 경조사비를 내지 카드로 계산하는 사람은 없고
21:43초기금도 마찬가지고 또 출판기자마의 부분은 아니 정치인이 두 번에 걸쳐서 한 2억 5천인가요?
21:512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21:55모든 국회의원들이 출판기자마에 하면 그 동조의 돈은 받잖아요.
21:59그런 측면에서 출판기자마는 국회의원들에게 못하겠다라고 하는 제도 개선을 국민의힘이 하자라고 주장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22:09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도 다 이 정도는 하면서 김민석 후보자를 공격해서
22:14자신에게 유리한 득점 포인트를 갖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성설이거든요.
22:19그런 측면에서는 야당이 조금 더 야당답게 공부하고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22:26지금 이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초반이었는데
22:30사실 계속해서 청문회가 거듭될 때마다 청문회 자체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2:39그래서 사실 민주당에서도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서두르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22:45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인식을 혹시 송 전 대변인도 같이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2:52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2:53왜냐하면 지금 이 인사청문회 제도는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의 결실입니다.
22:59김대중 정부 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됐고
23:02전체 국무위원회 확대된 것은 노무현 정부입니다.
23:05그리고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언제나 인사청문회는 부담스러운 제도일 수밖에 없어요.
23:11김대중 정부는 실제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받아들이고
23:14장상, 장대환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연거푸 낙마했습니다.
23:18노무현 정부도 국무위원으로 확대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23:22그런데 과거 집권 여당일 때의 민주당은 이 정도로
23:25우리가 꼴 먹으면 꼴대로 옮기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23:29조금 불리해도 감수하고 가고 문제 있는 인사는 철회하고
23:33혹은 자진 사퇴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었어요.
23:37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가시화하지는 않았습니다.
23:42그런 점에서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과도
23:45얼마나 동떨어진 지점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23:47스스로 돌아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3:49그러면 지금의 청문회 형식을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
23:53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23:54만약에 이것을 개선하더라도요.
23:57지금 수비할 차례가 되니까 우리 차례에서 바꾸겠다.
24:00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24:01적어도 이번 조각에 있어서 인사청문회는 모두 그대로 한 다음에
24:05앞으로 정말 영속적으로 개선 가능한 방식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4:09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꼴을 먹으니까 꼴대로 옮기겠다.
24:13이런 자세로 정실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4:15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24:17맞아요. 우리가 유리하니까 이때 꼴대 바꾸겠다 하면 안 되죠.
24:21그런데 다음에 집권하면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24:25그래서 인사청문 제도가 개혁할 필요성은 있다.
24:29과거에 보던 국민 눈높이와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24:33인사청문회의 본질은 일단 정책이나 역량이 있는지
24:36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이걸 먼저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24:41국민의힘이 이번에 보여준 인사청문회는 정책 역량, 전문성 이런 것보다는
24:47오로지 그냥 도덕성을 어떻게 해서든 흠집시켜서 낙마시킬까 이것에만 집중을 했어요.
24:53그래서 이제 폐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24:57민주당에게만 유리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게도 유리할 수 있겠다.
25:02이런 생각이 들고요.
25:03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본 인사들을 보면 굉장히 전문성을 강조했어요.
25:10특히 AI라든가 기업에서 일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겠군요.
25:16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책 역량에 집중돼야 되고
25:19도덕성 부분은 기존의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25:23조금은 잣대가 좀 얇아지거나 또는 비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25:27그냥 청문회에 전처 불러라, 현처 불러라, 아들은 유학 비용 어떻게 됐냐
25:32여기에만 너무 매몰돼 버리면
25:33정말로 전문가들이 장관 좀 추천하면서 와주십시오 했는데
25:39다 손사래 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25:42그런 측면을 좀 국민의힘도 대한민국의 역량 강화,
25:47국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금 협조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5:51제가 정말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25:53국무총리의 역량은요.
25:55도덕성, 청렴성과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25:57우리가 총리는 1인 기하, 만인 지상이라고 하잖아요.
26:00그리고 공직기강에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26:04내각을 통하라기 때문에.
26:05그런데 이런 국무총리 후보자가 유학 시절에 매달 450만 원씩
26:09본인의 스폰서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26:11어떻게 된 것인지 규명도 안 되고
26:13국민들로부터 배추도사라는 얘기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26:16이렇게 되면요.
26:17우리 일선 공무원들도 우수하면 정부에서 해외 유학 보내줍니다.
26:21유학 기간 중에 본인의 스폰서로부터 매달 몇백만 원씩 생활비적으로 받아요.
26:26그게 적발되니까 나는 무농사에 투자했습니다.
26:30이렇게 해서 무도사가 공직사회에 빗밟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6:34그렇게 되면 공직기강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26:37이번 청문회에 주목할 점이 있었다면
26:41조금 전에 이브 위원장께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26:46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세가 상당했던 그런 부분이 상당히 특이했죠.
26:52그 목소리 좀 들어보시고 이어나가겠습니다.
26:57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27:00후보자께서 저를 밖에서 지금 인사청문 열리기 전부터
27:04법무부 장관 지명해서 저 한번 털어보자 라는 글에 동조하셔서 올렸습니다.
27:10저도 참았어요.
27:12그리고 본인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내리긴 했지만
27:15이게 도대체 뭡니까?
27:18이게 인사청문도 열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자표 찍는 거거든요.
27:23그 이후로 근거 없는 네거티브 의혹에 저 엄청 시달렸습니다.
27:26지금도 약을 먹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한 댓글이 많다.
27:31자표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7:32자표 찍었으니까 제가 자표 찍지 않았다는 얘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27:38이 위원장이
27:39주진우 의원 말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간염을 알아왔고
27:43그리고 징병 신체검사에서 5급 면제 판정을 받고
27:47지금도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술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27:54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안 됩니다.
27:58희한하게도 주진우 의원이 술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28:02여기저기서 많이 알려드렸고 저도 들었습니다.
28:05보통의 사람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8:14김민석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부터
28:17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했던 주진우 의원에 대한
28:22민주당 측의 반격이 상당히 거셌단 말이죠.
28:26이 부분을 지금 왜 청문 대상이 김민석 후보자인데
28:30왜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는 거냐라는 시각도 좀 많았거든요.
28:34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8:35일반적으로 보면 그 지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28:38우리가 청문을 당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28:42국민들께 보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28:44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는 게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28:49그렇지만 최소한 도덕성 검증을 하려고 한다면
28:53본인 스스로가 좀 도덕성 있는 분을 청문 의원으로 모시는 게 맞아요.
28:57그런데 도대체 저는 아무리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급성 가념으로 군대 면제됐다는 사람을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29:04그러면 왜 이분이 도대체 도덕성 측면에서 얼마나 깨끗해서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 재산 2억밖에 없는 사람을 공격할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들고 국회의원도 들고 국민들도 들 거예요.
29:19또한 주진우 의원의 아들이 지금 20살이 갓 넘었는데 7억을 가지고 있어요.
29:25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29:27그리고 또 이분이 정치를 안 하시는 분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치를 하시는 분이 이러니까 더 이상하단 말입니다.
29:36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의 경조사를 왜 그렇게 많이 받아서 출판기자면 왜 그렇게 많이 받아서 장롱에 왜 돈을 쌓아놨어라고 해서 줄기차게 프레임을 만들었잖아요.
29:47그걸 가장 선복에 썼던 분이 주진우 의원이에요.
29:50그런데 본인이 변호사 생활 2년 반 만에 70억이라는 거잖아요.
29:53그러면 이 재산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됐나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진우 의원이 청문위원에 임명된 것 자체가 폐착이었다.
30:04국민의힘은 앞으로 청문위원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 청문위원들이 도덕성을 공격할 때에는 조금 도덕적인 국회의원들을 청문위원으로 임명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0:15그러니까 그 일각에서는 너무 과도한 공세가 나오니까 과도한 의혹 제기가 나오니까 민주당 측에서의 정당한 방어였다라는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30:24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30:25민주당이 이렇게 인사청문위원을 개인 신상을 털면서 좌표 찍듯이 공격하는 일이 여태까지 25년 동안의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30:35역대 19번, 이번이 20번째인데요.
30:37이 19번의 인사청문회 중에서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사례를 제시해주면 좋겠어요.
30:42그만큼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30:48주진 의원 아들 같은 경우에 주진 의원의 부칭이 증여사 다 내고 증여했다는데 그걸 왜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일로 몰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30:57그 주진 의원을 검증하는 정성의 반의 반만 들여서 앞서 말씀드렸던 배추도사 의혹이라든가 또는 처음에는 5억 원 벌어서 13억 원 쓴 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31:07병사, 애사, 출판기업 등이 있다고 했는데 그 축의금 받은 것을 나중에는 말을 바꿔서 장모님 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31:15그러면서 배우자가 생활비 등을 기업받은 것이 한 2억 원 된다.
31:19그러면서 증여세 낸 자료 내겠다고 했는데 어제 밤 자정까지 끝끝내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청문회가 산회되고 파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31:28그런 자료를 제출하라고 같은 당 의원이라고는 해도 한 번이라도 촉구하는 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36어찌됐든 어제 청문회는 그렇게 끝이 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리 인준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31:44그런데 참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극단으로 서로 대립을 하다가 김민석 총리가 국무총리로 임명이 되고 나서 그러면 야당과의 협치가 또 가능할지 이 부분이거든요.
31:57잘 될 거예요. 김민석 후보자 자체가 굉장히 유아하신 분이고 상대방을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32:05인사청문 당시에는 야당이 너무나도 집요하게 자신의 가족사를 공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상당히 흥분한 부분도 있어요.
32:16특히 이제 전처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혼해서 지금 재혼까지 했는데 전처에 대해서 재산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32:24공격하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개인정보이고 김민석 후보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좌표를 찍는 게 아니라 좌표가 찍히는 거예요.
32:36민주당에서 공격을 했습니다만 주진우 의원이 잘 살아왔다고 한다면 좌표가 찍히겠습니까?
32:42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에게 자꾸 증거 내라, 증거 내라 하지만 주진우 의원도 증여세 다 냈다고 하지만 증여세 낸 증거 안 내고 있거든요.
32:51그리고 급성과념으로 면제된 거 정당하다.
32:54이거 자료 안 내고 있거든요.
32:56마찬가지다라고 생각되고 김민석 후보자가 부족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33:00그리고 민주당도 야당이 좀 얄미웠습니다만 증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서 국민들께 좀 더 잘 보여줬어야 되는데
33:07그 부족한 부분들은 또 민주당이 앞으로 잘 채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33:12그리고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33:17내란 특검이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고 법원에서 좀 기각이 됐습니다.
33:24신청을 했고 기각이 됐는데 법원의 기각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33:30일단은요. 체포영장을 청구할 만한 단계는 일반적인 사례에 비춰보면 아니라고 보여지죠.
33:37왜냐하면 어쨌든 특검이 출범했으면 특검 차원에서 출석 요구를 하고 그 출석 요구에 불용했을 때 그것이 반복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사례에 맞습니다.
33:47특검이 생각한 건 경찰에서 이미 세 번 했다는 거잖아요.
33:50그렇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쨌든 변호인 의견을 통해서 특검 조사에는 응하겠다고 밝혔잖아요.
33:57그리고 지금 신병이 딱히 확보되기 어려울 만한 상황도 아니라고 법원은 본 것 같습니다.
34:02이 지점에서 짚어봐야 될 것은 특검이 사건을 수사해야지 사람을 겨냥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지점이에요.
34:09저는 12월 3일 비상계엄에 관해서 그 동기 진행 과정 또 선포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4:19그리고 그 규명한 결과에 따라서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 책임의 정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4:27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가 시작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체포영장부터 청구하는 방식이 된다면
34:33일부의 국민들께서는 아마 끝끝내 이 수사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34:40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사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특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34:47이 체포영장이 기각될 거를 특검이 정말 예상을 못했을까 이 부분도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34:53또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토요일 소환 요구에 당당히 응하겠다.
34:59저는 약간 그 당당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이 되더라고요.
35:02그렇다면 왜 경찰 소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의문도 들고요.
35:07일단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수사기관을 조사해
35:13공정하지 않거나 안 할 우려가 있을 때거든요.
35:17그런데 특검이 한 번도 안 불렀죠.
35:19그리고 경찰에서만 세 번 불렀는데 다 거부했잖아요.
35:23그러면 일단은 특검에 나오겠다고 하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겠죠.
35:28특검은 발부되지 않을 걸 예상했을 거예요.
35:31그런데 기선제압용으로 이제까지 그래왔잖아요.
35:35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어서 안 나가겠다.
35:37검찰은 또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서 안 나가겠다.
35:40또 경찰은 세 번 안 나갔는데 경찰은 곧 있으면 특검할 건데
35:44왜 경찰에 나가겠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35:46그러면 또 특검이 얘기하면 또 안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35:50그래서 기선제압용으로 체포영장을 먼저 신청했고
35:53그 효과가 있다.
35:54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로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35:57충분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되고
36:00말은 당당하게 나가겠다고 했습니다만
36:03이제까지 한 번도 당당한 적이 없었죠.
36:06계속해서 수사를 회피하고 재판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36:11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말 그대로 전 대통령이고
36:16그 어떤 특혜도 없고 피유자 중에 한 명일 뿐이고
36:19조사실도 특별한 것은 없다라고 명확히 했기 때문에
36:24이제는 국민들께 또는 수사기관에 나가서 성실하게 조사받는 것이
36:28그나마 국민들께 잘못한 부분을 용서를 받는
36:32시바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6:35토요일에 특검 출석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36:40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이번 내란 특검에 대한 두려움도 좀 상당해 보이는데
36:46오늘 아침 정성국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36:49사실 내란 특검이 제일 좀 두렵습니다. 그렇죠?
36:54이 의원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인지됐다.
36:56그럼 고기도 조사하고 또 이 의원을 조사하니까 이분의 행적이 이상하다.
37:00조사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37:01위원장당 회상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37:04한동안 저희들이 좀 회생하기 어려운 정도로 타격을 입히겠다는 걸 의도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37:09분명히 대통령의 비상계엄, 위원장 비상계엄에 이렇게 동조하거나 큰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37:17여기에 좀 굉장히 애매하게 관여되어 있는 분들까지 다 조사가 들어가면
37:22우리가 의정활동이 되겠습니까?
37:26사실 정성국 의원이 얘기한 이 부분이 그동안 국내위에서 특검법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37:34좀 생각이 들고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 이 부분 또한 좀 우려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37:41일단은요. 국민의힘에서 저런 우려가 있는 기류는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것이
37:46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당선되기 5일 전에 JTBC 유튜브에 출연해서요.
37:51저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발언을 합니다.
37:56그러면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앞으로 공포될 특검법에 대해서 이미 일종의 좌표를 찍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38:03그때 질문이 정확하게 뭐였냐면 특검하면서 혹시 거기에 정치인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38:10였어요. 명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38:12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
38:16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38:19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그 전말을 규명해야 됩니다.
38:24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사건을 따라가야지 사람을 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8:28게다가 이번 특검법들은 그 인지사건들을 또 무제한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8:33이런 점에서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8:40반대로 생각하면 잘못한 게 없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도 좀 들거든요.
38:45그렇죠.
38:46이제 보수가 법은 잘 지켜야죠.
38:48우리가 보수라고 한다면 법은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38:53그런데 지금 보수가 법을 안 지키잖아요.
38:55내란을 저질렀는데 이걸 옹호하고 동조하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헌법재판소가 8대0으로 결정한 탄핵 결정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고
39:05정당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를 방해하는 집회에 국회 야당 개의원들이 나가서 집회를 하는 거잖아요.
39:15이건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고 정당의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39:20이건 위원정당이 맞아요.
39:22그러면 왜 위원정당이 해산이 안 되는 것이냐.
39:25한 107석 정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39:28굉장히 많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정당이 해산이 안 되는 것이지
39:31만약에 서너석 정도의 소수 의석의 정당이 이랬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위원정당이 해산 결정할 거예요.
39:39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107석이라고 하는 의석을 갖고 있다라고 너무 큰 소리치지 말고
39:46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하는 또 국민의 마음에 합치하는 그리고 법을 잘 지키는 기본적인 보수 정당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단 급선무이고요.
39:58특검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내란에 동조한 의원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0:04일단 국민의힘 자체가 다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한 정당으로 돌아가시는 게
40:11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14짧게만 한 말씀 드리면 그 비상계엄 당시에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즉각적으로 계엄 반대 메시지를 내고
40:21일군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서둘러 달려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했습니다.
40:25그 전체를 싸잡아서 무슨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40:30대단히 신중해야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40:32짧게만 덧붙이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그 계엄 해제 표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40:38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40:39마지막으로 이제 송 전 대변인께 국민의힘 내부 상황 좀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45지금 차기 당권 주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40:50실제로 움직이는 그런 인물들도 있는 것 같은데
40:53지금 분위기가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40:56일단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당내의 집단지도 체제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41:04그런 점에 비춰볼 때 이분들은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41:08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뚜렷한 의사결정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41:13외부에 있는 이준석 의원이 출마하면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41:18약간 부추기는 것 같더라고요.
41:19그렇죠.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과거에 보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사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41:25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2년 5월에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41:29도너츠하고 커피를 들고 출근한 적이 있습니다.
41:32그거를 이준석 의원이 2024년 1월에 와서야 한 유튜브에 나가서
41:36그거 연출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문제제기를 했어요.
41:39그러면서 집에서 법무부까지 오는데 그 도너츠를 살 수 있는 동선이 없다.
41:44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광주에서 있었던 5.18 기념식에 참석하고
41:48상경하는 길에 서울역에서 그 도너츠를 구매한 것이 영상까지 나왔잖아요.
41:52그러니까 나오라고 부추긴다고 해서 나오는 것은 글쎄요.
41:56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42:00지금 국민의힘 상황 얘기해 주셨지만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좀 어떠십니까?
42:07어떤 당대표가 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42:11일단 너무 잘하는 당대표가 나오면 민주당이 위험하죠.
42:15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야당이 제대로 선다라고 한다면
42:21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42:22그래서 보수 성향의 국민들 또 의지할 때가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42:27그런데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42:29보수 지지자들이 지지를 안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42:33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에 반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를 하지만
42:37지금 이 시기에 나오는 게 한동훈 대표에게 좋을까에 대해서는
42:42좀 저도 의문이 드는 게 맞고요.
42:45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42:50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굉장히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었고
42:54내란도 옹호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42:57김문수 전 후보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43:01알겠습니다.
43:01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43:03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43:05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3:09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