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황이서 앵커
■ 출연 : 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파기 환송을 '역사적 반역'으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체택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추진단장 :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할 겁니다. (탄핵 소추 사유에 어제 한덕수 전 총리 판결도 들어가나요?)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전 의원총회 백브리핑 때는 탄핵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탄핵소추단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한 결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확정 지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복수심입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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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파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00:05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소 1억 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0:12아울러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징계 정치 여파로 혼란스러운데요.
00:17관련 내용 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장 그리고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4어서 오십시오.
00:25안녕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 1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00:31부정행위 적발 실효성이 좀 높아질까요?
00:34아무래도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돈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도 그런데
00:39저도 이게 1억이라고 해서 나눠주나 해서 1억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했는데
00:46다행히 개별 건당 1억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보를 좀 주실 것 같아요.
00:52특히나 이번에 경보 울리는 거 세 번 울렸잖아요.
00:55처음에는 이게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굉장히 지금 효과를 받고
00:59또 많은 국민들이 좋았다, 괜찮았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01:03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니까
01:06이번에도 1억의 포상금 때문이 아니라
01:10시험의 공정성을 위해서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01:13많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16또 부정행위자가 자신의 부정을 자수하면 처벌이 감경이 되고요.
01:22그리고 만약 자수와 함께 다른 공동 부정행위자를 신고하면
01:26신고 포상금은 또 그대로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01:29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01:30글쎄 저는 이렇게 포상을 한다는 게
01:33과연 어느 정도 실효적인 이익이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01:38수능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감수성,
01:42그 민감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01:43시험이라는 게 공정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01:47수용 가능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01:51지금 시험 관리와 관련한 문제는
01:53이렇게 전국 단위에 관한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01:57국가의 책임을 수험생 각자에게 돌리는 것,
02:00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마 굉장히 불만 갖고 있을 거예요.
02:05더군다나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02:091억 원의 포상금을 주겠다라는 것이
02:12그럼 어느 정도의 부정행위가 적발돼야만 이렇게 주는 거냐.
02:17예를 들어서 정말 AI와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한 기술을 이용해서
02:22대규모 부정행위가 있다면 이 정도 가능하겠죠.
02:26그런데 일부 아주 사소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02:29그럼 주겠다는 건가요?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02:33어느 정도의 실효적 이익이 있을까.
02:35과거 나왔던 대책들보다는 이 제도를 통해서
02:38과연 1억 원이라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까.
02:41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02:42일부 수험생들은 수험생 연대를 꾸렸습니다.
02:47그래서 확실하게 결과 확인될 때까지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까지
02:53합격자 발표를 미뤄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02:55정부에다가 소송 벌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02:58불안한 마음은 좀 이해가 가요.
03:01걱정도 많이 되시고 힘드시겠는데
03:03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03:08공부 열심히 했는데 부정시험하고 전혀 상관없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03:13본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03:16그런데 지금 총리를 해서 TF가 만들어졌잖아요.
03:21또 총리가 또 모 N사 출신으로 굉장히 IT에 밝으신 분이니까
03:27네이버.
03:27네. 밝혀도 됩니까?
03:29네.
03:31아마 철저하게 밝혀낼 것을 보고요.
03:34저는 인광현 실장이 TF 단자를 맡았는데
03:38공정성 회부 TF예요.
03:41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IT 서면 종이 시험 시대는 종말을 고했고
03:45구술이나 아니면 집단 상호평가 새로운 방식
03:50현장 실습 위주의 어떤 평가로 새로운 시험 제도가 나오는 것들도 기대가 되는데
03:57간단하게 숙종 때 이동표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04:00그때 장원급제를 했는데 부정시험이 너무 심해서
04:0434명의 과거급제하는 사람들을 모두 파방을 시켰거든요.
04:09그래서 이동표가 실명을 해서 6년 동안 백수처럼
04:13굉장히 힘들게 고통받다가 7년 만에 다시 장원급제를 했는데요.
04:17그 이동표 선비 같은 사람도 선의의 피해자를 보면서 있거든요.
04:23그래서 또 마음의 불안감과 분노는 이해하지만
04:28차관하게 정부의 대책을 보면서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4:33네. 그리고 이 씨에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4:37이 씨가 만점을 받았다고 주장한 리트 시험의 시험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04:43객관식 1, 2교시 시험지는 이 씨가 가져갔고요.
04:46또 서수령 3교시 논술은 아예 치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04:50해당 시험에서 철저히 좀 관련해서 밝혀야 된다.
04:55이런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04:56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죠.
04:59애초에 피의자가 사망에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05:04사회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저도 의혹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5:09그런데 그 의혹 규명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05:15피의자인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직접 진술을 받아내기가 어렵고요.
05:20이런 경우에 다양한 간접 정황 증거,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5:26예를 들어서 이 씨가 생전에 구입했었던 전자기기 구매 내역이라든가
05:32AI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었는지 아마 데이터가 충분히 AI 회사와 교류를 통해서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5:43이미 제출 형식으로 휴대폰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05:48과연 이 씨의 가족들이 여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05:54그런데 리트 시험 1, 2교시는 이렇게 시험을 보고
05:58서술형, 논술은 시험 보지 않았다는 것, 그런 증황만 놓고 보더라도
06:03이 씨가 리트 시험에서 과연 본인의 실력으로 점수를 받았던 건지
06:08아니면 다른 부정행위가 있었던 건지는
06:10일정 정도 국민적 상식에서는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됐네요.
06:15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 3교시 논술 시험은 점수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06:21시험 자격 자체가 이진우 씨가 없었기 때문에
06:24논술을 그래서 안 봐도 상관이 없었던 거고요.
06:27그래서 1, 2교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06:29다반질을 밀렸었다는 주장은 사실 리트 시험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06:33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거든요.
06:35그래서 그때부터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06:39정치권 이슈 본격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06:42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SNS에 올렸는데요.
06:46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사한 검사도 이 사업이 성공적이었다는 걸
06:51인정했다는 내용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06:55먼저 정광재 소장님 말씀을 듣고 반론을 들어볼까요?
07:00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성남시장으로
07:04단군의 최대의 개발 사업이고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07:10이렇게 정민용 변호사가 이야기한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SNS에 올린 것 같아요.
07:16그러니까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07:18그런데 이 공익 환수 규모와 관련해서 5,500억을 정민용 변호사가 얘기하고
07:23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07:25그런데 이 개발 이익에 따른 규모는 훨씬 더 컸고요.
07:28주변 측근들의 가져간 개발 이익이 정상적으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환수됐더라면
07:37개발 이익이 이렇게 개별 사인에게 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07:42이런 식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달리는 일도 없었겠죠.
07:46정민용 변호사는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업가 중에 한 명입니다.
07:53이분이 하는 얘기를 일방적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걸 봤을 때
07:58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말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분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8:03장대원 국민의힘 대표 말대로 이렇게 떳떳하다면 대장동과 관련한 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08:09그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확인받으면 되는 거죠.
08:13반론 들어볼까요?
08:15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주어진 혐의라는 거는
08:20왜 5,500억밖에 환수 못했냐.
08:23더 환수할 수 있었지 않았냐는데요.
08:26결론적으로 민간업체한테 환수를 전혀 안 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08:315,500억은 사실은 성남시가 굉장히 잘해서 환수를 한 건데
08:36그 부분이 지금 억울하다는 것을 SNS에 올린 거고요.
08:39결과적으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누가 돈 받았냐예요.
08:4350억 이상 받은 사람들은 보면 곽상도, 권순영, 박영수 이렇게 국민의힘 계열의 분들이나
08:49전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돈을 받은 거였잖아요.
08:54그다음에 이 모든 증거의 핵심이 유동규거든요.
08:58그런데 유동규 씨는 사실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09:0320살인 어린 내연녀에게 포르세 사주고 수십억을 돈 준 사람 아닙니까?
09:09지금 최근에 사법부가 명태균의 말은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무죄를 내리고 있는데
09:16아니, 명태균보다 더한 부도덕한 유동규의 말을 믿고서는
09:22대통령에게 여전히 대장동에 그림자를 씌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9:28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또 오늘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특검법 강행 처리와
09:34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기습재가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었다고요?
09:39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소취소특검
09:46이것은 3권 분리입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09:50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재판을 없애기 위한 특검을 발족시키겠다는 건데
09:56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10:00그리고 누구도 본인의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 제약이 될 수 없다라는
10:05오랜 법원에 정식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얘기죠.
10:09이 법안이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해서 소수 야당으로 지금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10:16전국 순회 집회를 하고 있는 거죠.
10:19여기에다가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가요?
10:24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서 조의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라고 민주당이 밝히고 있는데
10:32이거야말로 의회의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10:37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겁니다.
10:41사실 2024년에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원내 1당의 자리를 준 것은
10:45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10:53그런데 2년 지난 지금 그때 당시에 원내 1당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겠다는 거.
11:04민주당은 정치적으로 큰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1:08한덕수 전 총리권은 잠시 뒤에 여쭤보고 서울 그리고 지난주 부산에 이어서 오늘 대구 장외집회예요.
11:15어떻게 보셨습니까?
11:16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장외집회를 순회하는 줄 몰랐어요.
11:22그만큼 제가 관심이 없었기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1:27저는 추웠는데 좀 고생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대여투쟁으로 보이지 않고요.
11:36대한동훈 투쟁? 스스로 야투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생각이 드는 게 울공이 이제 멈춰졌잖아요.
11:46장동혁 대표께서 울공에서 북치시면서 굉장히 신나게 당의 해계모니를 장악하셨는데
11:53거기 장소가 있지 마땅치 않으니까 새롭게 연설하실 장소를 찾으셔서 장외집회를 하시는데
12:01당내 분들이 많이 협조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12:06역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12:11최근에 또 이 조작 뭐라고 할 거예요?
12:14징계 혐의가 대두되고 오세훈 시장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12:20더더군다나 장외집회에 대한 장동혁 지도부의 매달리기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12:27아마 내년 전당대회를 노리고 꾸준하게 장외집회가 이번뿐이 아니라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2:34민주당 한덕수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역사적 반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12:41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죠.
12:48그리고서 국민의힘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12:52관련 내용을 들어보시죠.
12:56가능한 빠른 시간이 날 겁니다.
12:57어느 판결 조준으로 가능한가요?
13:00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13:02이전에 의총 뺏길 때는 탄핵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죠?
13:06탄핵소추단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하는 결과
13:10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12대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입니다.
13:25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확정기한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복수심입니다.
13:37당초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 기조에 대해서 사실 국정조사로 선회하는 듯하다가
13:46다시 또 당론으로 채택이 됐는데 이 입장이 왜 바뀌었을까요?
13:50조의대 개인을 탄핵하려는 게 아닙니다.
13:52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조의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낸 대법원의 판례를 탄핵하자는 겁니다.
14:01다시 말해서 정치적 정무적 리스크는 분명히 있죠.
14:05저희도 그 심리적으로 6개월밖에 안 남은 조의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14:14그동안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인내하고 인내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14:2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티끌이라도 내란에 대해서 면제부를 주는 것은
14:28역사 앞에서 국민 앞에서 더 이상 이건 참을 수 없는 민주당이 이불의를 따지지 않고
14:36유불의를 따지지 않고 해야만 되는 일이다 라는 확고한 생각 때문에
14:41김민석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과감한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4:48그런데 최근에 일부에서는 김민석 당대표가 당내 여러 가지 문제를 군면 전환용으로 했다는 말이 있는데
14:55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최근에 소위 그 친천계 김민석 당대표 지도부를 공격하는 친천계가
15:03최민희 의원의 말로 인해서 오히려 주도권은 김민석 당대표가 지고 있었거든요.
15:09전혀 그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13그런데 조의대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면 이 판결과 관련해서 이 판결을 내린 대법관 9명을 비롯해서
15:22법외국제를 적용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외국제라는 것도 지금 민주당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법안인데
15:31누가 보더라도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진 것은
15:36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15:42당시에 선거법 파기환송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민주당과 관련한 판결 등에 있어서
15:48본인들에게 좀 유리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 아닌가요?
15:52더 나아가서 지금 당내 균열과 분열에 대한 시선을 외곽으로 돌리기 위한
15:57정치적인 계산에서 숨겨 있다는 분석과 함께
16:01또 하나는 내년 2월에 있는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16:05언제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을 재개할 수 있는 사람을 인사할지도 모른다라는
16:10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16:13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16:18국민 정서와 민주당의 판단은 완전히 괴리되어 있다고 봅니다.
16:22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로 민생을 살피고
16:26민심의 향방을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16:30정치적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6:32네, 그리고 조의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요.
16:36처음에는 한덕수 판결은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가
16:39추진단 회의 뒤에는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좀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16:43배경이 뭘까요?
16:45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판결에 대해서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16:49헌법재판소에 거는 것이 이게 이전에 사례도 없고
16:55내부에서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16:58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17:02이번에 조의대 대법원의 판결은 굉장히 간교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7:07예를 들어서 이거거든요.
17:09조의대 대법원이 12.3 계엄 내란 당일날 밤에 법관회의를 소집했단 말이에요.
17:16법관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이 성공적으로 유지게 되면
17:19사법권을 계엄군에 넘길 생각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17:24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재판을 하면서 회의를 소집한 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면제부를 준 거예요.
17:33즉 자신들이 받고 있는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심을 미리 판례로서 대법원 판례로서
17:41이걸 면제부를 확보한 아주 좀 문제 있는 판결로 보기 때문에
17:46이것이야말로 내론에 동조하거나 내란에 동조한 의심을 받는 대법원 일부 수뇌부들에 대한
17:54수사가 더 빨리 필요하다라는 당의 판단도 일부 끌어온 것이다.
17:59그래서 빨리 탄핵을 해서 조의대 대법원장부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18:04민간인 신분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18:09지금 취재된 내용을 보면 내란 2년이 되는 오는 12월 3일쯤에
18:16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18:20조의대 대법원장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18:242027년 6월까지.
18:25이게 만약에 탄핵소추안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헌재가 파면 여부를 결정할 거고요.
18:32직무는 바로 정지가 될 거고 어떻게 보세요? 인용될까요?
18:36인용 가능성을 보고 민주당이 탄핵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8:40민주당이 아무리 탄핵을 남발했었어도
18:43과거 윤석열 정부 때 32건인가 탄핵을 시도했었어요.
18:47그런데 정작 탄핵이 인용된 것은요.
18:50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개혐을 선포한 이후에 이루어진 두 건의 탄핵만 인용이 된 겁니다.
18:56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과 당시에 개혐과 관련해서 단전단수 이런 부분에 참여했었던
19:03조지원 전 경찰청장 두 명만 탄핵이 된 거예요.
19:06탄핵이라는 게 굉장히 엄중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9:10직무 수행에 불가능할 정도로 위중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19:16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어떤 그런 혐의를 받고 있나요?
19:20더군다나 지금 전원합의체 회부돼서 9명의 다수의견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19:27지금 민주당이 이걸 탄핵 의견에 포함시킬지 아닐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33국민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19:36그동안 과거의 일이 그러면 왜 탄핵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19:40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는 걸 보면 이번 판결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행동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19:46더군다나 민주당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한 15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19:52그러니까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 3권 분립 훼손 이런 평가를 면하기 어려운 거죠.
19:57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 추진되면 전원합의체 기능도 정지되니까 그로 인한 비판이 있을 것이다.
20:05그러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20:08실효성과 이분리를 따지고 정무적 판단 때문에 미루고 인내하고 참아왔던 겁니다.
20:14김민석 대표도 그런 말씀을 했고요.
20:1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선을 넘었다.
20:19내란의 면제부를 확실하게 줬고 그 부분은 재판관 중에 소수 의견을 내신
20:26그 재판관님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20:31이번에도 지금 시작부터가 이상했어요.
20:34원래는 주심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내셨던 오재판관님이셨는데
20:37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바꿨어요.
20:40그때부터 저희가 지금 의심스러웠거든요.
20:43한덕수 재판에 대해서 20날이 구속 만료인데도 지지 끌고
20:4719일까지 끌었던 것도 이상했고
20:49최근에 추경호 군장성들에 대한 햄버거 회동을 했던 군장성
20:53박성재에 대한 재판도 연이어서
20:56굉장히 내란 종식의 의지가 없음을 사법부가 밝히고 보여주고 있었어요.
21:04그러면 내란 종식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민주당 입장에서
21:10또 국회 입장에서 이걸 가만히 냅둬야 됩니까?
21:12탄핵해야죠.
21:13그래서 탄핵을 민주당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21:17각 당의 내부 사정도 두 분에게 하나씩 여쭤보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21:22이제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늘 24일이면 벌써 취임 100일이 되는데
21:28김민석 대표가 어제 전당대회 당시 제기했던 신천지 3자 비밀연합 관련해서
21:34당대표 직무중지 가처부 신청을 당했습니다.
21:37민주당원이 신청을 했는데
21:40요새 민주당 내 개파 싸움이 없다라고 말 못하겠어요.
21:45소위 친천계에 소위 모여서 워크샵이란 가지면서 대놓고 김민석 지도부가 물러나야 된다.
21:54내년에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하면서 비대의 체결을 하면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돼야 되고
22:00공청권에 내려놔야 된다라는 걸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22:04그중에서 1,100명 정도의 당원이 이렇게 재판을 수사에 가처부 신청했다고 했는데
22:12오히려 저는 적은 숫자라고 봅니다.
22:15아마 해프닝으로 그칠 것이고요.
22:18그러면 그럴수록 당을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당원들이
22:22오히려 김민석 당 지도부를 좀 함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22:28징계를 어수선한 건 국민의힘도 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22:32지난 17일에 배현진 의원 징계 과정에서 외부 인사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22:38다음 주 초에 추가 폭로도 예고가 됐다고요?
22:41지금 징계와 관련해서 징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냐
22:45그래서 정당성이 있는 징계였느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22:51결국에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22:57당내 갈등도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3:02결국 지금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윤리위원, 황경성 윤리위원과
23:06황경성 윤리위원에게 이런 내용들을 전달했었던 최규동 교수가
23:11과연 장동혁 대표와 어떤 교감을 갖고 있었는지
23:16물리적인 증거들, 예를 들어서 전화 녹음취라든가
23:20텔레그램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런 정도의 징계라면
23:26정말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징계는 무효가 돼야 된다라는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느냐
23:30이게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3:32아직까지 장동혁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증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23:37지금은 좀 소강상태인 것 같은데
23:39어떤 내용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23:42이 재료는 훨씬 더 정치적 파장이 커질 수도 있겠죠.
23:46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23:48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장,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이었습니다.
23:52고맙습니다.
23:52네, 감사합니다.
23:5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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