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분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강희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한성숙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한'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본격 가동시켰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던 리트 만점자 고 이진우 씨에 대해 경찰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관련한 내용, 손정혜,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수능은 끝났지만 지나간 시험까지 부정행위를 모두 찾아내서 일벌백계하라. 어제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데 이미 지나간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어떻게 적발해낼 수 있을까.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이경민]
우리나라 과학기술만으로 한계가 있고요. 특히나 AI를 이용했다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AI 빅테크 기업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험시간대에 시험지를 촬영해서 이미지를 업로드한 내역이 있는지 아니면 시험지 내용 자체를 이미지 업로드 해서 질의를 받아서 답변한 내역이 있는지 아마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AI 검색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그때 당시 통신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외부에 뭔가를 보내서 확인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한 기록이 있는지.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당시 시험 시간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차단했었고 소지도 차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했던 내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사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AI 빅테크 기업에도 이번 수능시간에 AI에게 문제풀이를 맡긴 데이터가 있는지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인데 그런데 기업들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라서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증거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의제출과 업로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배제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법리적인 검토를 충실히 한 다음에 자료를 제출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이 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1121200331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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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한성숙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한'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본격 가동시켰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던 리트 만점자 고 이진우 씨에 대해 경찰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관련한 내용, 손정혜,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수능은 끝났지만 지나간 시험까지 부정행위를 모두 찾아내서 일벌백계하라. 어제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데 이미 지나간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어떻게 적발해낼 수 있을까.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이경민]
우리나라 과학기술만으로 한계가 있고요. 특히나 AI를 이용했다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AI 빅테크 기업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험시간대에 시험지를 촬영해서 이미지를 업로드한 내역이 있는지 아니면 시험지 내용 자체를 이미지 업로드 해서 질의를 받아서 답변한 내역이 있는지 아마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AI 검색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그때 당시 통신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외부에 뭔가를 보내서 확인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한 기록이 있는지.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당시 시험 시간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차단했었고 소지도 차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했던 내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사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AI 빅테크 기업에도 이번 수능시간에 AI에게 문제풀이를 맡긴 데이터가 있는지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인데 그런데 기업들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라서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증거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의제출과 업로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배제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법리적인 검토를 충실히 한 다음에 자료를 제출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이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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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부가 한성숙 총리를 반장으로 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본격 가동시켰습니다.
00:06인공지능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던 리트만점자 고 이진우 씨에 대해 경찰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00:13관련 내용 손정혜,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7어서오세요.
00:18안녕하세요.
00:19이미 수능은 끝났지만 지나간 시험까지 부정행위를 모두 찾아내서 일벌받게하라 어제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데
00:27이미 지나간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어떻게 적발해낼 수 있을까?
00:31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00:32일단은 사실 우리나라 과학기술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00:36특히나 AI를 이용을 했다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에 있는 AI 빅테크 기업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00:44그래서 그 시험 시간대에 뭔가 시험지를 사진을 촬영해서 이미지를 업로드한 내역이 있는지
00:51아니면 시험지 내용 자체를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받은 그런 내용이 있는지
00:56아마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AI 검색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것 같고요.
01:01추가적으로 그때 당시에 통신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01:03외부에 어쨌든 뭔가를 보내서 확인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01:08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한 기록이 있는지
01:10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당시에 어쨌든 시험 시간에
01:15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스마트 기기를 차단을 했었고 소지도 차단을 했는데
01:19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했던 내역이 있다면
01:21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뭔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01:26수사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1:29이 변호사님이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AI 빅테크 기업에게도
01:33이번 수능 시간대에 AI에게 문제풀이를 맡긴 데이터가 있는지
01:38이런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인데
01:39그런데 이 기업들 대부분이 지금 미국 기업이라서
01:42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
01:46이런 우레인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1:49증거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52이미 제출과 업무 협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01:54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1:57상당히 법리적인 검토를 충실하게 한 다음의 자료를
02:00제출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2:03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있어서
02:05통신사실에 대한 자료 제공은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02:09적법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02:11통신사실, 그러니까 인터넷 로그인 기록이나
02:14누군가 통신을 했다는 자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02:18다만 빅텍트 기업을 통해서 AI 서비스,
02:22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고 응답한 기록 같은 경우는
02:25통신사실보다는 전자정보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02:30전자정보에 해당하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02:34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특정하고 계정을 특정해서
02:37한정된 정보에 한해서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해야지
02:42증거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02:45필요하다고 한다면 수능 시간대가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02:49하루 중에 몇 시간 정도이니까 시간을 특정하고 장소를 특정한다면
02:53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02:58공적인 목적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통신기록이라든가
03:03전자정보 서비스 기록 정도는 적법하게 수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3:08말씀하신 부분이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03:10하나는 채 GPT나 제미나이가 미국 기업인데
03:13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받을 수 있을지
03:16이 부분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03:17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한성숙 총리가 시험 현장에서
03:21이미 의심되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저장해뒀다고 했거든요.
03:26이 부분에 있어서 아니 왜 나의 동의도 없이 통신기록을 저장했느냐
03:30이런 항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03:32그렇죠. 충분히 그런 내용의 항의 자체는 있을 수도 있는데
03:35그런데 우리가 AI 부정행위라고 하는 게
03:38눈에 보이는 자료만은 눈에 보이는 물건만으로는
03:41차단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03:43특히나 우리가 지금 기에 뭔가를 좁쌀만한 이어폰을 꽂고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03:48그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면
03:50우리가 그걸 통해서 외부하고 신호가 어떤 게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03:54결국 그런 거를 확인하려고 하면
03:56이런 블루투스라든지 아니면 와이파이 신호 자체를 또 우리가 추적을 할 수밖에 없고
04:01그래서 전남 감독관이 그 신호를 입수를 한 이유는
04:05그때 당시에 모든 게 차단이 되었어야 될 그 시점에 신호가 발생했다.
04:10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04:11이거는 어쨌든 누군가와 소통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04:15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것이고
04:18그래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도 물론 존재는 하지만
04:21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법익보다는
04:24이런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법익 자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4:27사실 그거를 수집을 해서 이걸 수사에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04:31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기본권 침해화와 관련된 부분보다는
04:34조금 시험의 공정성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04:38다만 조심스러운 건
04:39이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 신호가
04:41사실 수험생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04:44제3의 누군가의 기기를 통해서 이용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04:47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방법일지
04:51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고
04:53그리고 이제 여기서 탐지가 된다 하더라도
04:55이걸 과연 어떤 기준에 잣대해서 이걸 들이밀어가지고
04:59수사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05:00여부도 조금 드러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05:04그럼 지금 정부가 부정행위에 대해
05:07제재 강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05:09법 개정도 필요하고
05:10또 적용까지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05:13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인원이
05:16지금 111명입니다.
05:18이 111명 처벌 어떻게 보입니까?
05:20네 일단은 행위에 따라서 분류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05:24단순히 밤이 끈지 물품을 소지한 전만 확인됐다라고 한다면
05:30응시 제한 1년 그리고 당의 시험 무효 처리라는 제재를 받을 수 있고요.
05:35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위계위원 공무집행 수준까지 이르는
05:38수사의 대상이다 라고 한다면
05:40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05:43다만 현재 고등교육법은 1년으로 응시 제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05:47이것을 소급표로 10년으로 늘린다라고 했을 때
05:51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는
05:54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이
05:56좀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05:58좀 신도의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06:01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정치권에서
06:04강도 높은 조치로서 소급표까지 인정하면서
06:0710년 제한을 고수하겠다라고 한다면
06:09실제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적용될 가능성은 있으나
06:12적용 이후에 여러 가지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06:17하지만 그 소송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06:19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06:21다른 기타의 시험에서 응시 제한이
06:2310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시험들이 있는지는
06:26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06:27보통 3년, 5년 정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06:3110년을 한다는 것은 강력하게 앞으로
06:33이 모든 부정행위를 시도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06:36강력한 제재 효과를 주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으로 보여서
06:40실제 실행될지 여부는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도
06:44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6:45정말 수능을 앞두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고
06:48또 정부가 엄중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06:50100여 1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는 점이 좀 놀랍게 한데
06:54근데 고의성이 없는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06:56어제 밝혀진 내용이 50대 스님이 수능을 봤다는 거예요.
07:00그리고 승려 생활을 하다 보니까
07:01이렇게 나라가 난리가 난 걸 몰랐다.
07:04그래서 스마트폰 소지하면 안 되는 걸 몰랐다.
07:06이래서 고의성은 없다고 봤지만
07:08어쨌든 퇴실 조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07:11이런 경우도 똑같이 처벌을 받을까요?
07:13과실인지 미필적 고의를 가려내는 것이
07:16굉장히 현장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07:18실제로 그 행위에 대한 경중과
07:20어떤 구체적인 어떤 위법행위의 정도를
07:24가려내겠다라는 것입니다.
07:26관련한 위원회도 있고요.
07:27또 바로 수사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07:29고의성이 있고 실제로 부정행위로서
07:32시험 문제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때
07:35수사에 의뢰한다고 하기 때문에
07:36행위의 경중은 따질 수 있다.
07:39다만 스님 같은 경우는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07:42실제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들어오는
07:44수험생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07:47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통하기가 어려운 게
07:50뉴스는 안 봐도 시험장에 가면
07:53감독관이 여러 차례 사전 고지와
07:55현장에서 고지를 했을 거예요.
07:57전자기기 반입 금지입니다.
07:59전자기기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08:01이어폰, 핸드폰 다 내놓으십시오.
08:03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시는 불이행한 게 사실이잖아요.
08:07그거는 가실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08:09그래서 퇴실 조치한 것으로 보이고
08:11당의 시험 처리는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고요.
08:15실제 잘 몰라서 휴대전화를 반입했다가
08:18행정 소송까지 간 행정 심판까지 간 사례가 있었는데
08:21그런 사례에서도 사전에 그런 규정들을 숙지했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08:27현장 감독관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거든요.
08:30여러 번 고지를 했을 겁니다.
08:32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08:33그렇다고 한다면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온
08:36그 자체가 행위 위반이기 때문에
08:38제재를 하는 것은 합법이다.
08:40적법하다라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08:42이제 수능에 이어서 이번 주말부터
08:44주요 대학 수시 논술고사도 치러지는데요.
08:47지금 각 학교별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8:51그런데 어떤 대학에서는 앞치마나 토시를 지급하고
08:54또 어떤 대학에서는 전파탐지 도입 장비를 검토하고
08:57지금 대학마다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09:01여기서 야기되는 문제는 없을까요?
09:03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09:06어느 조치까지 했는데
09:07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이 조치를 하지 않아서
09:09부정행위자가 발생한 게 아니냐
09:11이런 식의 조금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09:13사실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에는
09:16모든 사람들이 같은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시험을 보는 거지만
09:20대학별 시험 같은 경우는
09:22그 대학에 응시한 사람만 그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09:25그때 당시 시험 고사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09:28같은 가운을 입게 하고
09:29같은 앞치마를 착용을 하게 하고
09:31같은 필기구를 주어지게 해서 시험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09:34그 전제조건 자체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09:37그래서 학교마다 조금 이렇게 지침의 차이가 있어서
09:40내가 뭔가 불이익을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09:42사실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크지는 않을 것 같고
09:45다만 지금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게
09:47사실 아주 어떻게 보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09:51이때 당시에 AI 기기를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09:55자수를 하게 되면서 사실 드러나게 됐고
09:57그러면서 수능이 코앞에 있다 보니까
09:59급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책을 마련했고
10:02그리고 그 연장성 상에서도 대학 논술 같은 경우에도
10:05사실 급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10:07학교별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에서
10:09최선을 다해서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싶어가지고
10:12이렇게 지금 한 상황인데 아마 올해가 지나고 나면
10:15앞으로의 시험에 있어서는 아마 이제 좀 일관된 기준을
10:19좀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10:20그 지침 자체가 이제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10:22그럼 대학별로 조금 차이가 생기는 부분도
10:25앞으로는 조금 막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10:27그리고 혹시나 이제 대학교 그 고사장 안에 들어가서
10:30시험보는 내용 자체에 따라서는
10:32또 조금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10:35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외를 더 인정을 해서
10:38부정행위를 막는 쪽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10:40그래서 크게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
10:44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45앞서 저희 취재 기자가 앞치마, 어떤 앞치마가 사용되는지 좀 보여줬습니다.
10:50우리가 식당에서 걸친 그런 일회용 앞치마 같은 거던데
10:52지금 이어폰은 쌀알 만한 것이 발달되고 있고
10:56초소형 카메라는 바늘같이 얇은 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10:59논술 시험에서 이런 앞치마를 한다고 얼마나 막을 수 있다고 보세요?
11:02네,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04항상 무엇인가 예방 조치라면
11:06그 틈새를 끼어들고 다른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1:10다 막아낼 수는 없지만
11:11그래도 후교라도 이걸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11:16또 실효적일 수 있기 때문에
11:18당장 이것이 완벽한 대책은 아니더라도
11:21궁여지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고요.
11:24이렇게 앞치마까지 제공하는 현실을 보니까
11:27앞으로는 시험장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탈의를 하고
11:32준비된 복장을 입고 오는 시대도 올 수 있겠다
11:34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11:36아직까지는 우리 시험 주간 업체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서
11:41굉장히 조금 시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11:433자 입장에서 좀 저걸로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11:48불가피한 현실 같습니다.
11:49수능 때에도 이걸로 되겠어라고 했지만
11:52또 일부는 적발해낼 수 있었으니까
11:54일부라도 적발하도록 하고
11:56조금 더 강도 깊은 또는 어디 외부의 어떤
12:00전자파 탐지 기구나 이런 것들을
12:02임시적으로도 대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12:04좀 철저하게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12:08네, 지금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분위기라서
12:11수험생들 사이에선 지금 수능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까지
12:15대학 합격자 발표를 미뤄야 한다
12:17이런 집단의 목소리도 들리는데
12:19정부에 대한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나요?
12:23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26사실은 시험장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바람에
12:31내가 시험에 집중을 할 수 없었다
12:32이런 피해도 주장을 할 여지도 있고요.
12:34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렇게 시험을 우리가 보기 전에도
12:39사실은 수능 시험 전에도 수능 시험 자체를 일단은 미뤄야 된다고 하면서
12:43집행정지 신청도 들어갔다가 기각이 됐거든요.
12:45그리고 기각이 됐을 때도 어쨌든 대학별 어떻게 보면
12:48이런 입시 절차가 예정되어 있고
12:49이것이 늦춰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12:52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을 했는데
12:54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2:57지금 합격자 발표를 조금 늦춰달라고 하는 것도
13:00사실은 미리 이미 다 공고가 지금 진행되어 있고
13:03절차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3:06그래서 그 절차 자체를 지금 뒤로 미루는 거는
13:09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13:11답은 정말 예외적으로 만약에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됐는데
13:15그런데 부정행위자가 실제 진짜 너무나 많이 나왔다.
13:18그래서 이제 그게 진짜로 우리가 이 결과를
13:21지금 당장 도출해내는 것보다는
13:23이 부정행위자들이 밝혀돼서
13:25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또 당나게 피해를 준 부분이 많이 있는지
13:28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시점까지 온다면
13:32그러면 합격자 발표를 이례적으로 조금 늦출 가능성이 있겠지만
13:35그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지금 부정행위자를 의심을 하고
13:39조사를 지금 들어가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13:41아직까지는 미뤄질지 여부는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13:45이번 대입 전형에서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3:49그런가 하면 수능 날 숨진 채 발견된 리트만점자 이진우 씨 얘기를 좀 해보면요.
13:54어제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부검 결과를 경찰에 발표하면서도
13:57이번엔 공소권 없음이 아니라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거든요.
14:02이건 또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14:05네, 공소권 없음으로 기결되는 것은 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것이고
14:12다만 즉시 종료해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것이냐
14:15사실관계를 더 면밀히 조사한 다음에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것이냐의 선택을 두고
14:20실체 진실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사는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이고
14:26설레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14:28과거의 정치인들 사건도 누군가가 죽음을 선택해서 공소권 없음 결론에 이르는다고 하더라도
14:34제3자 개인 여부나 공범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 수사를 더 나아갔던 사정들이 있었거든요.
14:40이번 사건 마찬가지로 이즈 뉴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관련해
14:45단독으로 범행했을 수 있겠지만 또는 제3자의 도움 또는 공모 또는 방조범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4:53특히 AI가 어떻게 많은 기능을 정착하기 전에 또 본 시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15:00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는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5:06그런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강제 수사의 어떤 권한이 아무래도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제약적이긴 하지만
15:13그 제약된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고
15:17이 부정행위에 누군가는 가담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볼 방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25네, 그럼 이 씨가 지난해 7인 수능으로 지금 서울대 치의학과에 입학했잖아요.
15:29이 수능에 대해서도 AI로 부정행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는 가운데
15:33관계 당국이 보관 중이던 지난해 이 씨의 수능 시험지에서
15:38비정상적인 풀이 정황을 지금 일부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5:42그럼 시험지에 남아있는 흔적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15:46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까?
15:49리트만점자 의혹이 좀 불거지면서
15:52수능 시험지 같은 경우는 사실 보관 기간이 1년인데
15:54긴급하게 보관해달라고 지시를 했죠.
15:57그래가지고 확인했더니 사실 조금 비정상적인 풀이 방법이 있는 것 같다라고
16:01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16:04비정상적인 풀이 과정만 있다고 해서
16:07그게 바로 AI 부정행위다라고 단정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16:12우리가 이제 의혹은 지금 있는 상태지만
16:14본인이 지금 유서 관련된 부분에서도 뭔가 마음이 지쳤다라고
16:18부정행위를 인정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16:21그러면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행위자라고
16:24단정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16:26수사기관에서도 밝혀준 것도 아니고요.
16:28그래서 부정행위 관련돼서도
16:30작년에 시험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만 갖고는 지금 안 되고
16:34이것과 또 어떻게 보면 리트 시험을 합격을 했던 부분 그 부분하고
16:39또 이제 다른 또 수능 시험지랑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16:44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들을 들이밀면서
16:47사실은 자백을 받아내는 게 필요했었거든요.
16:50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결정적이었을 텐데
16:53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16:56나머지 가족들을 통해서 갖고 있는 휴대전자기기를 임의 제출을 받는다든지
17:02이런 식으로 조금 공범의 존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17:05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되면 영장을 통해서 공범의 존재를 드러내고
17:09그 과정에서 또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든지
17:11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이 통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17:14작년에 수능 시험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례적인 풀이 방법
17:17이것만 갖고는 이 사람이 부정행위자다.
17:19단정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7:20유서로 추정되는 메모에도 시험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17:26지금 부정행위로 의심받는 게 세 가지잖아요.
17:29두 번의 수능이 있었고 또 한 번의 법학적성시험이 있었는데
17:32법학적성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지를 수험생이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17:36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17:37네. 그 점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17:40만약에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17:42아수생 영장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
17:45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46수능이든 리트든 시험을 쳐본 사람들은 시험지에 그 시험을 풀이를 한 흔적들이 남기 마련이잖아요.
17:54그런데 풀이가 전혀 없지 정답만 맞춰있다.
17:57그럼 머릿속에서 암산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만 문제를 풀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18:02그 시험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서
18:05확고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18:07이미 소실되거나 은폐됐다고 한다면 발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8:11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피의자의 처벌만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18:18사실은 발부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18:20공본 존재 여부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더 제시되어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18:26그래서 이 모 씨에 대해서 고발을 접수한 변호사들이 의견서를 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18:32개인 통관 고유번호나 이런 것들을 특정해서
18:36해외로부터 전자기기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달라
18:40이런 의견서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8:43그러니까 혹시 전자장비를 사용해서 했다고 한다면
18:47구매 이력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18:49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를 확인하면
18:51이것이 예를 들면 초소형 카메라다.
18:53그러면 부정행위에 대한 근거는 하나하나 쌓여갈 수 있기 때문에
18:56다방면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수사기관이
19:00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행위를 했을지를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요.
19:06필요하다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9AI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곳들을 통해서
19:11평상시에 어떤 AI를 활용했는가
19:14그리고 그 시간대에 접촉 이력이 있는가
19:16이런 것들도 확인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9:19이 씨가 서울대 치대 입학 전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다녔던 걸로 알려졌잖아요.
19:24그런데 지금 이 씨 고대 합격 당시
19:26본인이 고대 정액과 예비 합격 순위 1번이었고
19:30이 씨 때문에 재수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준비 중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19:36이 소송 가능한 걸까요?
19:38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19:41소송을 제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19:43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19:45부정행위가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19:47원고가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19:49예비 순번 1번인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19:51그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망하지 않고 존재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19:56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19:58사실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만
20:01그래야 이게 민사소송에서도
20:03이 불법 행위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20:06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07그런데 처음 이 연결고리
20:09그러니까 부정행위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20:11지금 의혹 수준이고
20:12확신이 지금 확실하게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7지금 상태에서는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20:20폐소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요.
20:22그리고 설령 만약에 승소했다손 치더라도
20:25당사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20:27사실은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지
20:30물론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았으면 가능하겠지만
20:33상속인들이 상속 포기까지 해버린다면
20:35사실은 강제 집행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20:38그래서 원래로 돌아가서 애초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20:42승소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은 사안이고요.
20:44승소하더라도 강제 집행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48그러니까 이진우 씨가 사망한 상태에서
20:50이 부정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0:52이진우 씨 때문에 재수를 하게 됐다.
20:54이 부분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20:58그런가 하면 이진우 씨가 브레인 엑셀이라는
21:00공부법에 관한 책을 써서 또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21:04지금 출판사를 상대로 책의 구매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
21:08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21:09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21:10네, 일단 이진우 씨에 대한 사기와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곳들이 있고요.
21:15사기라는 것은 이런 브레인 엑셀이라는 건 본인의 경험에 기초해서
21:19어떻게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경험이 저술되어 있을 텐데
21:24그것이 가짜이고 오히려 AI를 통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21:28이 책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21:33그에 대해서 불법행위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고요.
21:36출판사에 대해서는 출판사는 무릇 이런 저자의 모든 불법행위를 방지할 의무는 없지만
21:42적어도 이 저자가 거짓이나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출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21:49이것을 부주의했다라는 점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21:53다만 이 소송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면서도 방인 방치하거나
21:57이 내용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출판사 입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느냐
22:04그런 점들이 이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서 실제 손해배상이 인용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22:11여러 가지로 이제 이 수험생들이나 예를 들면 책을 구매한 사람들이나
22:17속았다라는 정신적 위자료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만큼
22:20수사기관에서도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먼저 첫 단추가 풀려야
22:25이런 소송에서도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22:27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의자는 사망했지만
22:32진실을 일부라도 밝혀주기를 바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2:37네. 지금 이 AI 부정행위 사태의 발단이라고 볼 수 있는
22:40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한모 씨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22:43지금 한모 씨가 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을 했고
22:47지금 금감원이랑 세무사 시험 주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두 곳 모두 한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알려졌어요.
22:55그렇습니다. 사실 자수를 했을 때 자수는 본인이 먼저 범행 사실을 고하는 것이고
23:00그리고 그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기관들도 뒤에 고소장을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23:05그래서 가장 먼저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소를 했었고요.
23:11그리고 이 세무사 시험을 치르기 전에 회계사 시험을 치렀었는데
23:14그때 당시에는 1, 2교시까지는 시험을 치렀었고
23:173교시에는 기기가 고장나서 나왔다고 본인이 진술을 했습니다.
23:20그러다 보니까 1, 2교시 동안에는 아무래도 이런 부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23:25결국 이런 부분들도 위기의 공무집행방애냐 업무방애냐
23:2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3:32그래서 금감원은 회계사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23:34그래서 연달아서 고소를 진행을 했고
23:37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더 파헤쳐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3:42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3:44지금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고 앞치마를 착용하고
23:47이건 소극적 대응에 불과할 텐데 적극적으로 이런 부정행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23:51어떻게 예상하세요?
23:53어떤 전문가들은 종이의 패턴을 입력을 해서
23:55이게 맨눈으로는 보여도 카메라를 비췄을 때는
23:58이게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방법도 고안하기도 하던데
24:03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24:05현실 가능한 방법은 모두 동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24:08모든 방법과 그런 예방책이 있더라도 항상 부정행위는
24:13그 틈새를 파고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4:19궁극적으로는 전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24:22전자파, 전파를 어떻게 차단할지
24:26와이파이라든가 기타 통신에 대한 여러 가지를 어떻게 제한할지가
24:29가장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24:31이것은 법률의 개정도 필요하고
24:32또 전자기기나 이렇게 전차파를 탐지하는 기구도
24:36대량으로 구매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4:39예산의 확보가 절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4:42특히 국가공인시험 같은 경우는
24:44이 공정성과 공공성 확보가 의무입니다.
24:47그러니까 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24:50앞으로 부정행위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고
24:53예방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경우에는
24:55시험 주관업체가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거나
24:58징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25:01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5:04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6너무나 작은 전자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25:08전자기기를 예를 들면 반입을 금지시키려면
25:11반입 금지 자체가 아니라
25:13아예 모든 것을 못 가져오게 한 다음에
25:15필요한 물품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25:18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25:19기상천외한 수법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25:23정부에서는 앞으로 공인된 시험을 준비하고 주관을 할 때는
25:27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염두하고
25:31예산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5:34올해까지는 어찌 대충 궁여지책으로 시험들을 치르고 있지만
25:37내년은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5:40그래서 부정행위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잡힌다.
25:43그리고 기술 발전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25:47정부에서 또는 전문가들이 또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25:51요행을 바라지 않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25:54또 부정행위 적발되면 10년 가까이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하면서
25:59범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6:04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26:08아무래도 이런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26:10앞으로는 형사처벌의 수익이 좀 세다.
26:13그렇기 때문에 재범을 더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26:15그런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6:17행정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응시 제한에 있어서도
26:20지금의 1년은 너무 짧습니다.
26:22이번만 내가 어떻게 보면 잘 안 걸리면
26:24나 의대 갈 수 있어. 서울대 갈 수 있어.
26:26라고 하고 수험생들도 충분히 그런 동기를 느낄 수도 있거든요.
26:30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26:31이게 10년 정도 제한을 해야만
26:34내가 이런 생각을 아예 품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26:36품지 않을 것 같고
26:38그리고 나아가서 현대 기술이 발전하는 것
26:40첨단 기술이 발전하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26:42너무 편리한데
26:43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술의 발전이
26:46역으로 우리한테 이런 후폭풍으로 돌아왔거든요.
26:49그래서 시험을 앞으로 보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26:51정말 죄송하지만 오히려 원시적인 상황으로
26:53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6:55기술 자체를 오히려 배제를 시키고
26:57우리가 원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26:59아무런 기술의 도움을 받지 않고
27:01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만 가야만
27:04그래야 이런 공정성의 시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7:08특히나 우리가 이번에 이 시험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것은
27:12경찰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27:14본인이 자수를 해서입니다.
27:15그러니까 본인이 수석 합격을 해버렸고
27:18어떻게 보면 그것도 본인이 적당한 수준으로 합격을 했으면
27:21안 걸리고 넘어갔을 것인데
27:23수석 합격을 해버렸고
27:24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의혹 제기가 됐고
27:27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목까지 샤올라서
27:29본인이 자수를 해서 수석 기관도 알게 된 거거든요.
27:32그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고
27:34이번 수능도 아무것도 모르고
27:35그대로 진행이 됐을 것입니다.
27:37그러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습니까?
27:39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 저도
27:42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못 알아낼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27:47그러면 더더욱 이 시험을 보는 환경에서 있어서 만큼은
27:51적어도 그런 기술 자체를 완전히 원천 차단시키고
27:54원시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서 시험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
27:57그래야 우리가 그동안 시험에 대해서 부여했던 공정성과 신뢰가 회복이 될 것 같거든요.
28:02그래서 이 기술의 발달에 너무 의존해서
28:04이 기술을 찾는 것도 우리가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해결하자라고 하는 거는
28:08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28:10그런 부분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14커닝 수법은 첨단인데 대책이 아날로그인 상황 좀 답답하기만 합니다.
28:19지금까지 손정혜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