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주년 제헌절인 오늘 국회에서는 제헌절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 발전을 강조하고, 우리 헌법이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며, 개헌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헌절 경축사의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와 방식,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여야 정당, 정부와도 협의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겠습니다.

여건은 좋습니다.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정당들도 지난 대선에서 모두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지난 수개월 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언제든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뒷받침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국민들 속에서도 비상계엄과 탄핵국면을 거치며 제도적으로 민주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사회대개혁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본격적인 개헌 추진 시기는 여러 상황을 두루 살피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여건과 향후 정치 일정,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안정화되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당면 현안을 어느 정도는 매듭지어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고 개헌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참여할 방안 마련, 헌법개정안 성안,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의 물꼬는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더 튼튼히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어떤 정권인가에 따라 헌법과 민주주의가 존중되거나 훼손되는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습니다.

합의 수준도 비교적 높습니다.

예를 들어,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언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 절차에 민주적 통제 장치를 둬야 한다는 요구도 광범위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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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와 방식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00:09여야 정당 정부와도 협의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겠습니다.
00:14여건은 좋습니다.
00:17감사원의 국회의관 등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00:21정당들도 지난 대선에서 모두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00:26국회의장은 지난 수개월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언제든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뒷받침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00:38국민들 속에서도 비상개험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제도적으로 민주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00:45사회 대개혁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00:50본격적인 개헌 추진 시기는 여러 상황을 두루 살피면서 판단하겠습니다.
00:58대내외 경제 여건과 향후 정치 일정
01:01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안정화되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01:09현재로서는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합니다.
01:21당면 현안을 어느 정도는 매듭지어 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01:29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01:38국민투표법 개정,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참여할 방안 마련, 헌법개정안 성안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01:48헌법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02:00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더 튼튼히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02:07이번 12.3 비상기업을 거치며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자가 높아졌습니다.
02:14어떤 정권인가에 따라 헌법과 민주주의가 존중되거나 회성당하는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02:27합의의 수준도 비교적 높습니다.
02:30예를 들어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언한 내용입니다.
02:36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기업의 선포와 해제 절차에 민주적 통제장치를 둬야 한다는 요구도 광범위합니다.
02:48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작동되게끔
02:55국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03:02단 한 가지를 개정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03:09천리길을 시작하는 첫걸음이기도 하거니와 개헌의 성사가 정치의 폭언입니다.
03:17개헌이 개혁이고 개헌이 민생입니다.
03:22개헌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혁과 민생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갑시다.
03:28권정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장하는 일도 서두르자고 제안합니다.
03:38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임에도 불구하고
03:455대 국경일 중 재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닙니다.
03:50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03:56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04:02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할 정도로 공감대도 넓습니다.
04:08재헌절을 헌법의 가치와 정신, 헌정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04:13온 국민이 함께하는 헌법축제의 날로 만들어 갑시다.
04:18감사합니다.
04:20감사합니다.
04:22감사합니다.
04: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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